Page 49 - 남원의정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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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과속방지시설 정비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제언
박문화 의원
박문화 의원은 과속방지시설(과속방지턱 등)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
다고 발언했다. 규격에 맞지 않는 방지턱을 시공한 공사업체에는 책임을 물어 패널티를 강화하고 소관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주문했다.
또한 문제가 있는 과속방지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한 데이터가 없는 것을 지적하며, 과속방지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내용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시설물 유지보수에 반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제2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연재난 대비 실전훈련으로 재해발생 억제 태세 구축
김영태 의원
김영태 의원은 자연재난을 대비한 실전훈련을 통해 재해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외에 집중호우, 국지성 호우를 대비한 실전훈
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중장비 동원자원 관리 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재빨리 지역에 투입하여 작업을 해 줄
수 있는 업체와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등록상황을 파악하는 등 자원관리를 제도화할 것을 제시했다.
제2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마을안길 내 사유도로 보상에 대한 제언
최형규 의원
최형유 의원은 마을안길 내 사유도로에 대해 과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시행된 행정활동이 현재
마을 주민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에 주목하며 남원시가 이 문제를 적
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내 사유지는 적은 면적이라도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마을안길 내 사유도로를 전수
조사하여 그 현황을 관리함과 동시에 분쟁 및 보상에 대한 민원처리 부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혜 범위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간 분쟁을 해결해야 한
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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