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남원의정44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제247회 정례회 2021.12.17.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에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 선거권이 주어진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어떤 제
약도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투표소의 현실은 그
렇지 못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로 턱을 넘을 수 없는 투표소
가 아직도 상당수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
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완만한 경사로,

출입구 턱 제거, 문손잡이 위치 변화, 추락 방지턱, 측벽설치,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 낮은 기표
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유도 안내 설비, 보조 용구 비치, 발달장애인과 문해력이 미약한 어르
신 등 투표권자를 위한 그림(사진 삽입) 투표용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 등 장애인과 노인
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2022년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욱 많은 시민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
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장애 투표소의 확대를 위해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사전 조치를 모두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라!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제247회 정례회 2021.12.17.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일원화 촉구를 건의하는 목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
집 과정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아보육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어 각 위
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낭비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에 대한 교육 내용은 그 차이가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각
각의 시설에 대하여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되어 시설의 설비 기준과 이용비

용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초등학교 입학 전 예비교육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 모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유치원은 어린이집에 비해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유치원을 새로 개원하고 보육시스템을 맞추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
이 발생할 것이다. 비용을 최소화 하고 모두가 똑같은 교육 및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린
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새로운 보육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영유아에 대한 공
정한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부처를 일원화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아이들의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라!
하나. 교육부 일원화를 통해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 가중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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