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남원의정 제42호

남원의정 vol. 42 주요 안건처리 현황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주
요 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안
건
처 우리는 학대로 목숨을 잃고 별이 된 많은 아이를 기억합니다.
리 ‘어느 날 동생들이 사라졌다.’ 부모가 암매장 뒤 차량 생활, 돌도 지나지 않은 두 동생을 잇달아 하늘
로 떠나보냈던 도윤이...

현
황 맞아도, 굶어도... 벗어날 수 없는‘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2013년 경북 칠곡,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부터 2020년 창녕, 천안 사건 등에서 우리는 수많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무고한 아이들을 잃을 때마다 우리 사회는 분노했고, 정부는 여론에 떠밀려 수많은 대책을 발표해
왔지만 우리는 또다시 정인이를 잃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아동학대 대응 방안 마련과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
나면 ‘반짝’관심이 커지고, 범정부 대책이 뒤를 잇는 양상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인이 사건은
그동안 한 번 불붙다가 꺼지고 마는 그런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아동학대 관련 전달체계는 과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이 만들어진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전달체계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양되고
있고, 코로나로 감추어져 있던 큰 아동학대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라!

하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하나.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하나.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입양체계를 아동보호 체계 안으로 통합하라!

남원시의회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이 중심되는 실효성 있는 아동복지 체계 구축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1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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