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남원의정 제42호

시정질문 의정활동
5분발언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확대 제안과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 관리 철저 요청

전평기 의원
주천·산동·이백

전평기 의원은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은 1개 시군마다
2개 품종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나 남원시는
운봉지역이 450m이상의 고랭지 지역을 포함하
고 있어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산간부에 1품종을 별도로 선정해주

고 평지지역에 2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농민들이 수익성이
좋은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의 타작물 지원 사업으로 인해 일부 농가들이 재배작물을 바꿨으나, 농가소득 상승으로 이
어지지 못한 농민들에 대해 지원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으며, 전국적으로 샤인머스켓 재배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많은 물량이 출하되면 판매부진, 단가하락 등으로 우리시의
재배 농가에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해외 수출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 허가부지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계획 검토
단계에서 허가부지 및 주변경관이나 주민들의 불편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을
시 사업구간 축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호우 시 토사유출, 배수처리 등 남원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어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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