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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관광개발에 대해서
질문의원	김병석	일자	1997.12.05(4)
회의록	제30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째로 남원시 관광 개발 계획에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초 발간한 관광 남원 민자 유치 안내 책자에 보면 우리 남원은 21세기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개발한다는 계획 아래 춘향 문화 공원, 지리산 운봉 리조트, 남원 약수 온천, 남원 골프장, 흥부 민속촌, 흥부골 종합 휴양지, 연수 휴양 시설등 1조원이 훨씬 넘는 자금이 소요되는 남원시 관광 개발을 민자로 유치하여 추진하겠다고 홍보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새로운 것도 아니며민선 자치호가 돛을 달면서 부터 나왔던 구호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작이라도 해볼려고 한 사업은 이백 약수 온천 사업뿐 나머지 사업들은 몇 년이 아니 몇십년이 걸려야 추진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장미빛에 불가한 사업들이라고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비만 해도 무려 1조원이 넘게드는 이 사업에는 민자 유치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고 사업 유치에도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시장께서는 마치 각종 사업이 이루어진양 각종 유인물을 통해홍보하는등 장기 개발 계획 추진에는뒷 전이고 홍보에만 급급하고 있음을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획성 없이 무리한사업 추진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해왔던 사례를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지리산 황토 목욕 랜드 사업 그리고 무려 3,700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 지리산 관광 헬기장, 요천고수 부지에 완공해놓고 지금까지 단한 차례도 운행하지 못하고 방치하고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의 확실한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만 남발하고 홍보에만 열을 올려 시민들의 기대감에 두배나 더하는실망을 안겨준 시장께서는 시민의 눈이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시민의 장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원 시민의 장 조례를 보면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 사회 안정과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남원 시민의 이름으로 남원 시민의 장을 수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장 수상자 선정에있어서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자료도 없이 수상자를 선정 시민의 장 수상자의 질을 떨어뜨렸다는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장은 각 부분이 적격자가없을시에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전까지 후보자를 공개하지 않고 주무 부서에서제출해준 공적 조서 서류만을 가지고충분한 검증이나 분석할 시간을 주지않은 상태에서 후보자들을 검증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자료가 없어 주무부서에서 제출해준 자료만 가지고 심사해야 하고 그 공적 조서 서류가 거짓이 없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한다는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위원 나름대로 후보자들에 대한 주민의 여론이나 공적을 충분히알 수 있도록 심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관광 이벤트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남원에서는 고로쇠약수제, 바래봉 철쭉제, 봉화산 철쭉제, 뱀사골 단풍제등 각종 관광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들 사업이 개최됨으로써 남원시의 관광 발전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이 이들 행사가 관광객 유치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하루 먹고 노는 일괄성 없는 행사로전락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지리산 바래봉과 봉화산 철쭉제가 열리면서 집단 철쭉 단지가 크게 훼손되는등 행사의 본래 취지를무색케하고 있으며 행사장에도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없어 공무원들을 강제로 동원하는등 집안 잔치로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가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들여 자연 훼손을 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면서 금년도에도 바래봉 철쭉제 보육 사업비로 8,800만원이라는엄청난 사업비를 쏟아 붓고 있어 서로 모순된 행정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기간중 도로변에는 빽빽하게들어선 차량들로 인해 영농철 농기계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며 차에서버려진 쓰레기가 도로변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 남원의 이미지가 흐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일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오기때문에 남원의 별미를 먹을 기회도없고 별 부수적인 효과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지금은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경제부도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지방 자치에도 기업 경영 방식을 도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생산성 없고 소득없는 잔치는 채산성 차원에서 깊이 검토 되어야 합니다. 내년 부터 이러한 행사 계획을 전면 중단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 복지 기금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의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위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자활 복지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금년에도 우리 남원시는 거택 구호자 985가구, 자활 보호자 2,137가구해서 총 3,122가구에 7,699명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으며 이는 전체 시민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금년도에활용한 자금은 15가구에 8,600만원에불가한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에서 이 자금을 활용하지 않고도 자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구비 서류가 복잡하여 사용하지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이러한자금을 잘모르고 있는데 있습니다. 지금의 행정은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생활과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체크해서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저 그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자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갈 수있도록 방안을 연구 검토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활 보호자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보실 의향은 없는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에 구성되어 있는 각종위원회는 36개 위원회에 5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자문, 심의, 의결등의 역할을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금년도 단 한번도 개최하지않은 위원회가 16개 위원회가 있으며일부 개최한 위원회도 한두번 정도에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존재 가치가 없거나 1년에 한두번정도 열리므로써 책임 회피용으로열리고 있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회를 개최해도 그저 절차만 밟는 형식적인 개최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시정에 대한 자문, 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참여를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민 자치 대학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함께사는 시민 운동과 시민자치 역량 제고 차원에서 남원 시민자치 대학원을 전주 대학교와 협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치 대학원의 설치 목적과 효과는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에도 시민의 기대와 자긍심을 대변할 수 있는 서남 대학교가개교되어 우리 남원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 속에 지역 대학교의발전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시민 자치 대학원을 우리 지역에있는 서남 대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진취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평소 지방 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위상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 의회가 집행부의 뜻대로 집행부의 의사를 추인해주고 합법화 해주는 집행부의 소속 기관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의회의 존재 가치에 대하여 심한 회의감과 의구심을 가질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집행 과정에서 의사 결정이 아닌지방 자치 단체의 최종 의사 결정은대의 기관인 의회에서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남원시 공유 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 재산중 공용 건물로 사용했던 동충동소재 구 시청사는 지난 3월 연건평1,560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약1,600석의 열람석을 갖춘 남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공유 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에 의결을 요구한 바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많은 고민도 하였고 분분한 의견도, 진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시민의 여망인 공공 도서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시장!의회의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본 건의 재산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11만 시민과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민선 시대 출범시우리시 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본 건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접어두고라도 의회의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사전 의회와 협의 절차도 없이 구 시청사를 매각 추진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신뢰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혹시 내년 자치 단체장 선거를 의식하여 시민의 숙원 사업 해결이라는미명 아래 시민의 재산을 팔아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분명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은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받도록 남원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없이 구 시청 매각 대금 50억원을 '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편성한 근거와 사유 그리고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들은 말하기를 정치는 인정에이끌리어 합리적인 사고를 외면하는정치이어서는 안되며 정치는 오로지모든 것을 다 내놓고 만인이 볼 수있게 드러난 정치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간 시정을 추진하면서 혹시 시행착오로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하나도 감추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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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관광 개발에 대해서 아주굵직하고 또 미래 지향적인 저희들의각성을 촉구하는 대안도 제시해주신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세계적 명소 개발 사업이 장미빛 청사진, 시행 불가 사업, 사업비 무려1조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하겠느냐하는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관광 사업 추진보다는 홍보에만 급급한다고 하는 질책도 계셨고 관광헬기 운행 유보, 사업비 3,700만원낭비 또 헬기장 방치 이유등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김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남원 사람들의 꿈은 관광지인 우리 남원이 선진 외국의 유수한 관광지 처럼 세계적인 명소로 부상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비록 장미빛이라 할지라도 21세기를 내다보는 미래의 청사진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봅니다. 특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우리 시민 모두가 남원의 관광 자원을 값지게 자긍하고 자부하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매김하도록지적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장기적이고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게 마련이며 기반 조성 사업은 시에서 한뒤에 민간 자본을 투자하도록 유치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반 사업마저 당장 시행이 어려운우리의 재정 형편으로서는 2년에 걸친 많은 노력과 많은 민자 유치에 대한 협의도 해보았습니다만 될듯 될듯하다가 자꾸 미뤄지고 그 자체가 남원이 가능성과 잠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참여해서 자본 투자해가지고 개발할려는 능력이 자꾸 꼬여만 가니까 미뤄져온 것입니다. 우리시의 관광 개발 사업은 남원관광 개발 용역과 건설 종합 계획에의거 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결코 허황된 발상은 아니라고 이해하시고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굵직한 명소는 이백 약수 온천 개발은 민간 페이스에서 스위스와연결된 정말 천우신조의 과제로 기대를 합니다. 비록 작금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어떻게 지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눈과 발로 현장을 보고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되리라고 봅니다. 또 전임 시장이 남원 관광 단지 주변을 획정해서 약 30만평에 춘향 테마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용역까지 해서 나온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는 우리 남원으로 해서 1번입니다. 춘향 문화를 선양하고 세계화하기위해서는 거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몇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연되고 다만이번에 스위스 팀이 왔을때 제가 그얘기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번제시를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약수 온천 개발보다는춘향 문화 공원 조성이 시급하다. 광한루의 춘향과 이도령의 러브 스토리의 하우스를 광한루에서 구름 다리를 건너서 관광 단지로 연결되는춘향 문화 민속촌 형식의 공원 개발이 중요한 과제인데 자본과 여러가지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통역을 통해서 기왕 인연을 맺었으니까그 부분도 협조할 용의도 있고 또 같이 의논도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도주고 받았던 일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사업 추진보다는 홍보에만급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은 사실상 더 적극적으로홍보가 되어야 또 사실 그렇습니다. 홍보를 안하고 돈 아끼고, 힘 안들이고 가만히 있어 보면 우리 관광 자원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홍보 시대라고 합니다또 좁혀 말하면 자기 PR 시대라고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덜된 지역보다는 다소 예산과 인력이 들더라도 홍보를꾸준하게 할 수 있는 한계까지 하는것이 남원에 대한 이해와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미래에는 할 수 있는의욕과 설계는 할 수 있지 않느냐고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고 있다, 예산 낭비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할 수 있다세계적인 명소라고 하면 꼭 되어야되겠다 하는 그런 격려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또 주시면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한국 콘도앞 요천 고수 부지에 여객 운송 사업용 4급 헬기장 가로, 세로 25m가 됩니다만 아까 지적하신3,700만원이 아니고 2,400만원을 들여서 지난 4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춘향제 기간 동안에 5월 14일 부터5월 18일까지 우선 시험적으로 지리산 일주 관광 운항을 추진하기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 실무자의 보고는받았습니다만 당시 기상 여건이 좋지않아서 이 사람들이 안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실정으로 보이지 못했고 또 앞으로 공인된 헬기장 확보로 긴급 재난이라든가 환자 수송등필요시 신속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내년 춘향제 행사 기간에 우선 지리산권 일주 관광이라도 재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계절별 관광 헬기 운항의 여건을 마련해서 소득도 올리고 투자된 예산에대한 걱정도 덜어 주시고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시민의장 선정시 심사 제도 개선입니다. 주민의 여론이나 공적이 투명하도록 심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민의 장 선정은 남원시 시민의장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내 기관 단체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민의 장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천서가 접수되면 먼저 본청의 계장급으로 구성된 현지 조사반으로 하여금 공적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검증을 하고 주변의여론을 충분히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서 심사 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시민의 장은 남원시의 명예를 걸고시민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가장 권위있는 상인만큼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신데에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실무진들이 자료 준비나 또 심의 과정의 자료 활용이 다소의 의심을 받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죄송합니다만 상을 주려는 사람보다도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 홍보도 하고 또 여러 사람도아마 귀찮게 하는 경향이 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받는 상보다는 조용하게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사전에 떠들지 않고 또 후보자 선정이 30분이나 1시간에 끝나는 것도 지난번에도 아마 3시간 부터 5시간 정도가 걸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보다 공개적이고 사전에 떠벌려서 이러꿍 저러꿍한다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실무진들의 접근 법 때문에 그렇게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걱정이 안되시도록 각별히 업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지적해주신 관광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고로쇠 약수제, 철쭉제, 단풍제등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철쭉제 행사로 철쭉 군락지 피해도많고 예산을 들여 철쭉을 보육하는8,8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낭비 아니냐. 소득성 없는 이벤트 행사나 전면중단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윤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관광 이벤트 사업은 연중 계속해야한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예산 낭비라는 부정적 시각이 있습니다. 관광 이벤트 사업은 우리 남원이갖고 있는 수려한 자연과 문화 유적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는 목표를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바래봉 및 봉화산 철쭉제, 흥부골 한마당 음악 잔치등 4개 행사에 6,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행사를 통하여 관광객 유입 증대남원 관광 상품 소개등 관광 남원의이미지를 널리 선양했던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어려운 국난의 위기에처한 경제 사정과 나라 사정으로 봐서 내년도 부터는 계상된 예산도 이제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불필요한 행사, 하나로 몰아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여러가지 정부가 행사 부터 간소화해 나가니까 자동적으로 축소가 되고 예산 절약이됩니다. 다만 고통은 전부는 아닙니다만 소수 의원님들의 지역구와 관련된 면민의 또는 전체 시민의 사기앙양 때문에 간곡히 크게 된 것도 아마 있을것입니다. 이점도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총체적인 방향은 축소 지향적으로 정부가 의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낭비와 절제와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저소득층 자활 복지 기금운용의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복지 기금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자활 의욕이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의 생활 안정 자금을 위한 기금입니다. 남원시 저소득층 자활 복지 기금융자 조례에 따라서 생활 안정 자금은 세대당 200만원, 자조 자립 자금은 1,000만원까지 구분 융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7명의 영세민에게 약1억원에 가까운 융자를 해주었던 실적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융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년간 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1인 이상의 재정 보증을 받도록 시행 규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 때문에 어려움이 또있을 것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자활 복지 융자는 영세민들이 현실적으로 생활 안정을 위해서필요한 금액이 꼭 융자될 수 있도록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융자 금액이증액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영세민들이 본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질문하신 각종위원회의 과감한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1년내내 한번도 안열리는 위원회가16개, 과감하게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각종 위원회에 위원들의 참여 확대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하셨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는 총 36개위원회에 514명입니다. 이중 유사한 성격 또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등은 통합 또는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 보조 지원 대상 업체 심사 위원회를 통합시키는것과 공무원 매점 운영 위원회등 상거래 위원회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올해에도 한번도 소집되지 않는 위원회는10개 위원회가 됩니다. 의원님들의 참여 확대 문제는 위원회 의원들의 성격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이 자리에서 김병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위해서 국장 몇 분하고 국별로 위원회 한 두개씩을 만들어서 전문인을위원으로 임명하고 또 각계 각층의의견을 수렴하면서 운영을 하면 축소도 되고 불요 불급한 시정 자금과 꼭필요한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아무튼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과감하게 줄이는 방향에서 능률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시 자치 대학원에대한 설치 목적과 성과는? 서남 대학교와 협의 운영할 용의는없는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면학에 뜻은 있어도 전주까지의 통학에 따르는 거리, 교통 그리고 시간상의 제약과 고액의 학비 부담등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 학업을 미루어온 시민과 공무원에게 면학의 편리성을 도모했다고 봅니다. 지역 사회에 평생 교육의 분위기를조성함으로써 세계화, 개방화에 부응하는 학문적, 실무적 지식을 터득해서 시민의 자질 향상과 시민 의식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남원시민 자치 대학원 운영으로 많은 시민과 공무원이 본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확실하게 거두고 있습니다또 등록금이 절반이고 전주까지 가면 100만원이라고 하면 여기는 50만원씩의 학비를 낸 것입니다. 또 전주까지 가는데 읍.면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면 1시간 30분내지 2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시간 절약도해주고 또 자동차를 가지고 신경을쓰고 가서 책상에 앉으면 사람이라졸리면 헛걸음입니다. 그리고 듣는둥 마는둥 시간이 되어서 밤중에 돌아오는 이런 고통이 우선 덜어진 것입니다. 저도 간혹 특강이라고 몇 번 강의를 해봤습니다만 일반 자영 시민 또는 축산 농가, 새마을 지도자, 공무원도 많고 해서 저희는 이 설립 목적에 확실하게 부합되는 좋은 성과를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서남대학교와의 협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서남대생이 4,500명중 3,000여명은남원에 거주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많은 기여도를 감안하여 금후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숫자에서 참모가제시를 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서남 대학교 학생이 4,500명중3,000명이 남원에만 산다고 하면 우리 남원은 지역 경제가 다른 지역에비해서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리시의 지역 경제가 원광 대학교의 기여도입니다. 원광 대학교 재정 때문에 이리시가활성화되고 있다. 나중에 공단도 들어오고 했습니다아무튼 이것이 확실한 현상이라고봅시다. 이런 입장에서 서남 대학교가 또는서남 대학교 학생이 우리 남원에 애정을 가지고 시민 의식을 발휘해준다고 하면 우리는 경제난 그렇게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네요. 따라서 저도 다시 참모를 시켜서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서남 대학교가 남원에 기여할 수 있는 자세와 그접근법이 확실해지면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럼 학교 환경도 정비도 완결이 안되고 의과 대학 부속병원도 광주에다 짓는다, 어디에다짓는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실망과 혼선을 초래했던 그런 전례 또 등록이수금이 되면 남원 금융 기관에 예치해가지 않고 바로 광주로 가져가는이런 폐단과 잘못을 시정하고 남원시민을 위한 대학 문화의 창조와 발휘를 위해서 앞장선다고 하면 검토할용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좋은 지적으로 감사를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로 공유 재산관리 계획의 의회 상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기 승인된 관리 계획을 백지화, 의회 경시 풍조 또 당초 구 시청부지에 도서관을 신축 승인을 해주었는데도 ' 98 예산안에 재산 매각 세입계상 근거와 사유와 의도가 무엇이냐하는 좋은 지적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충동의구 시청사 부지는 지난 3월 20일 의회에서 시립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승인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금싸라기 땅에다 도서관을 지어야 되느냐. 도서관은 좀 멀리 나가야 되는 것아니냐. 여러 곡절 끝에 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도 좀 받고 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 95년 부터 교육장이 추진했던 학생종합 회관 건립 문제가 돈이 30억이 교육청에 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쉽게 토지 선정을 못하고다만 한우물 방죽쪽을 주었으면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기로 얘기가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연말이 되니까 돈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제가 교육장에게 이것을 언제는 하신다고 하더니 돈을돌려보내 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된것입니까. 기왕 고향에 오신김에 우리 남원을위해서 더 좀 노력을 합시다. 사실 도서관 업무는 지금 문교부업무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치 단체가 많이 서두르고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육부 업무로 확실하게자리 매김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물 방죽 부지가 할애만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교육감하고연결을 해서 돈을 갖다가 학생 복지회관을 짓겠다. 거기에 도서관을 겸해서 짓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아마 우리가 도서관을 지을려면 한해에 지을 수도없는 것이고 길면 약 5년 빠르면 3 -4년 걸려야 할텐데 재정 부담도 어렵고 어차피 교육장도 우리 남원 출신이고 애향심도 있는 분이고 교육부예산으로 학생 복지 회관을 만들면거기에 도서관을 끼어서 할 수 있다고 하길래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장의 얘기는 도서관이확실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내용대로 진행이 못되고 변화가 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사후 관리에 따른경상비, 인건비등 예산 문제나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도서관은 주관 부처인 교육부나 또 산하 교육청에서맡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의 협조를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 98년도에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지원, 공설 운동장 건립, 위생쓰레기 매립장 인센티브,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등 신규 재정 수요 충당을 위해서 부득이 애지 중지 아껴온 구 시청사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안을 상정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여건 변화와 재정 수요에 따른 것일뿐 의회를 경시하거나경시 의도는 없음을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와 같은방향을 정했을때 부시장이하 관계 국장, 과장들이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상정이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총무 위원회에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점도 있지만 조영연 의원님께서 수순도 어긋났고 설명도 부족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하겠느냐. 매각 승인도 없이 예산에 계상할수가 있느냐 하는 지적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부당한 지적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백번 옳으신 지적이나 왜 참모들이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했느냐 하는 것이 죄송스럽기 짝이 없고그렇게도 공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있다고 하는 것으로 서글픔을 금치못합니다. 남원 시장으로서는 수순과 정성이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긴 안목으로 넓게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저렇게 얽혀나가는 예산도 성립해놓은 뒤에 어떤 변화가 올지도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년도에 수정 예산추경 예산을 적어도 대여섯번 해야될것입니다. 이런 점도 있고 하니까 의원님들시장이 잘못 챙겨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 사안에대해서는 다시 정정 수순을 밟을 수있도록 넓으신 이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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