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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종 민원신고센터 운영 관련
질문의원	김병석	일자	1997.03.19(2)
회의록	제2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각종 민원신고센타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종 민원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별로 민원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 실적이 부진하여 당초 개설 목적과 같이 주민들의 활용이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신고 센타와 취업정보센타,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대기 오염 신고 센타,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민원센타등 지난 한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각종 민원 신고센타 운영 계획과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철도 소음으로 철길 주변 지역 도시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철도 노선개량 사업보다는 노선 변경 사업이 남원시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 안목에서 볼때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사업은 온 시민의 숙원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출신 지역인 동충동 충열사앞 철도 부지와 접하고 있는 향교아파트에서 왕정동으로 흐르는 하수도 복개 공사를 년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 즉 ' 96년도 추경 예산에확보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순천 철도청에 승인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전라선 노선 개량 사업이 설계까지 완료되었다고 사업 시행 승인을 할수 없다고 통보를 해와 본 의원은 철도 노선 개량 사업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사 지역 주민 추진 위원들과 같이 남원역장을 찾아가 협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사업은 11만 남원 시민이 가장 기대하는 숙원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물론 많은 시행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또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남원시에서 지속적으로 철도청에 노선 변경 건의를 하였지만 기철도청에서 노선 개량 시행 설계 용역후 도시 계획 설계를 시장이 결정토록 하는 단계까지 왔는데도 시장께서는 모르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도청에서 기 노선 변경 개량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비를 지급하여 확정되었기에 철도청의 요구는남원시에서 주장하는 철도 노선 변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1억원의시비를 부담하여 용역을 실시하여 결과를 내놓으면 그 결과에 따라 노선변경을 추진할 수도 있고 변경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억원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 용역을 실시한 후 남원시안이 반영되지 않을시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책임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 남원시에서 주장하는 안으로 확정되었을때 시행 설계 용역비 부담은 우리 남원시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철도청에서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시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한 사업인 만큼 기필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본 철도개량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현대 APT 하수관로 행정심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현대 APT 사업 계획 승인시에도 행정 심판에 패소하여 승인을 해주었으며 하수도 역시 행정 심판에패소하여 현대 APT앞 도로인 방장로 하수도 오수관을 뒷 동충 소방 도로 우수관에 연결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해 주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 94년 8월 25일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후 2년 이상이 지났으며 ' 96년 10월 28일 행정심판 유보 재결이 있는 후 2개월이 지난 ' 96년 12월 26일 주택건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 불허 승인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인용재결을 하여 시에서 패소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96년 8월 30일 행정심판 청구 이후 4개월동안 시장께서는 사업주측과 협의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춘향로 차집관거가 900mm로는 단면 부족으로 강우시에는 범람의 우려가 있어 침수 피해가 현실적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시에서는 유입되는 하수 용량을 처리하는 것이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APT 단지에서 춘향로 차집관거까지는 단면이 부족되지 않는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부족된 춘향로 차집관거 단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행정 심판 유보 재결 이후 동문 사가를 경유하여 동충동 파출소앞 차집관거로 연결하여 차집관거를 시설하고자 사업주측과 협의하여 협의 서약서까지 작성하는 단계까지 절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측과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에 몸담아보지 않는 본 의원으로서는 지난번 전주, 군산시의 근무성적 평적 조작 사건을 보고 매우 큰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 주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굳은 신념하나 가지고 평생을 공직에 몸바쳐 오신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공무원들은 도덕적으로 바르고 청렴하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혹시 우리 남원시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는가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도했습니다. 인사에는 반드시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개입되고 인사가 주변 상황에 따라 인사권자의 마음대로 인사를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기준도 없고 원칙도 무시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긍정할 수 있는 인사 원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기준으로 인사를 했으며 전주, 군산시의 인사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민의 공복으로 자처한 이상 역사와 후세에 떳떳하게 서있을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소신있고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7.03.19
회의록	제2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각종 민원센타 운영, 소비자 보호취업 정보, 오염 신고, 장애인 민원센터와 작년도 실적이 어떻고 금후 활성화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회가 발전할 수록 시민의 복지욕구가 많아지고 따라서 시민 복지충족을 위한 각종 민원센터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소비자 고발, 접수처리가 520건입니다. 취업 정보 상담이 139명으로 그중에 40명을 취업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 신고수리가 24건, 장애인 민원 처리가 2,455건으로 현저한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취업 알선 정보 시스템의 활용으로 구인, 구직난을 해소하고 대기 오염 실태 척결과 장애인 민원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타당성 용역 결과 남원시 안이 받아 들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남원시 안이 타당성 있을시 실시설계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를 질문하셨습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은 우리시의 오랜 현안 사업입니다. 그동안 수십년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약 15년 된 것으로 압니다만 노선 변경의 실현을 위하여 ' 84년부터 철도청과 중앙 정부에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총 25회 저희가 가서 건의하고 서면이 8회, 방문을 17번까지 갔다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실한 현지 사정 때문에현 철도청장이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작년 8월 30일 남원시에 와서 비오는날 현지까지 다 답사를 하고 관계 기관장과 유지들과 저녁을 드시면서 성의껏 노력을 하겠다고 희망적인 언질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우리시가 남원역사 이전 및 주변 지역 개발 구상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철도 이설을 해주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지역을 현재 철도와 역사 부근을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저희는 철도청 비위도 좀맞추기 위해서 철도 박물관도 하나 거기에다 만들고 시민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또 관통이 되도록 얘기도 하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이 구상안을 만들어가지고 철도청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이 일리 있다. 다만 우리가 크게 자신이 있는 것이 철도청이 주장하는 현 노선의 변경. 공동묘지 올라가는 높은 곳을 좀 깎고 방음벽 좀 해주고 하는 공사비보다는 한우물 방죽쪽으로 해서 산성역까지 연결하는 이설 예정지. 우리가 희망하는 그 지역으로 옮기는 공사비가 우리 안이 약 100억원내지 150억원 정도가 덜 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달라붙은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숙원도 해결이되고 국가 예산도 절감하고 또 복선도 되고. 왜 우리 구간만 복선 안할려고 하느냐. 현재 이 선대로 하면 복선을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시의 구상안과 시민들이 갈망하는 방향이 철도청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안받아질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안받아지도록 그렇게는 노력을 않고 있습니다. 꼭 받아 드려지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받아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용역비 1억원을 시가 어렵지만 부담을 해서 시의 안과 함께 철도청이 되면 철도청이 전문 용역 기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계획서를 만들어서 확정이 되면 개발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실시 설계비는 사업비 속에 들어간 것이지 우리시가 부담은 못합니다. 안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대 APT 관련 사항으로 김호민 의원님의 답변으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선 500세대에 가까운 입주 세대입니다. 크게 하자가 없는한 입주 조치는 하고 그 다음에 도의 재결 내용대로 연결을 해서 한번 겪어봐가지고 이것이 기능 발휘를 못하고 기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한이 있으면 제가전라북도 도지사와 소송이라도 해서 사업비 지원을 좀 받겠습니다. 또 현대 APT측에서 다소 애향심으로 지원을 해주면 보태서 보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추진을 하니까. 또 특히 김의원님께서 동충동에 사시니까 현대 APT쪽에 중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전부 끝났는데 미흡한 점이 없으십니까? 의원 김병석 공무원 근무평정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규 그것은 불행하게도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그런 불미한 사례가 있어서 염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정신을 못차라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일반적으로는시의 각 과장들이 평정을 합니다. 또 배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또 확인을 합니다. 사무관 이상까지는 시장도 확인을합니다. 그러나 계장이하는 부시장이 확인해서 일하는 만큼, 오래된 순서 만큼 또 동료간의 능력 인정한 만큼 그런 범위내에서 하지 함부로 미우니까 저리 빼버리고 예쁘다고 올리고 하는그런 짓 못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고 다만 작년에까지 1번이고 곧 나간다 나간다한 사람이 금년에 와서 못나가고 다른 사람이 1번이 되어 버리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이 1번으로 있다가 밑에 6번, 7번, 8번인 사람들이 교육을 갔다 오면 점수가 5 - 6점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작년에까지 1번이 10번으로 떨어져버리는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오해하는 내용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실.과장의 의견을 절대로 존중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탈이 없다고 하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런 염려는 안하시도록 다시한번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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