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각종 민원신고센타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종 민원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별로 민원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 실적이 부진하여 당초 개설 목적과 같이 주민들의 활용이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신고 센타와 취업정보센타,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대기 오염 신고 센타,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민원센타등 지난 한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각종 민원 신고센타 운영 계획과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철도 소음으로 철길 주변 지역 도시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철도 노선개량 사업보다는 노선 변경 사업이 남원시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 안목에서 볼때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사업은 온 시민의 숙원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출신 지역인 동충동 충열사앞 철도 부지와 접하고 있는 향교아파트에서 왕정동으로 흐르는 하수도 복개 공사를 년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 즉 ' 96년도 추경 예산에확보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순천 철도청에 승인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전라선 노선 개량 사업이 설계까지 완료되었다고 사업 시행 승인을 할수 없다고 통보를 해와 본 의원은 철도 노선 개량 사업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사 지역 주민 추진 위원들과 같이 남원역장을 찾아가 협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사업은 11만 남원 시민이 가장 기대하는 숙원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물론 많은 시행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또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남원시에서 지속적으로 철도청에 노선 변경 건의를 하였지만 기철도청에서 노선 개량 시행 설계 용역후 도시 계획 설계를 시장이 결정토록 하는 단계까지 왔는데도 시장께서는 모르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도청에서 기 노선 변경 개량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비를 지급하여 확정되었기에 철도청의 요구는남원시에서 주장하는 철도 노선 변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1억원의시비를 부담하여 용역을 실시하여 결과를 내놓으면 그 결과에 따라 노선변경을 추진할 수도 있고 변경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억원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 용역을 실시한 후 남원시안이 반영되지 않을시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책임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 남원시에서 주장하는 안으로 확정되었을때 시행 설계 용역비 부담은 우리 남원시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철도청에서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시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한 사업인 만큼 기필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본 철도개량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현대 APT 하수관로 행정심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현대 APT 사업 계획 승인시에도 행정 심판에 패소하여 승인을 해주었으며 하수도 역시 행정 심판에패소하여 현대 APT앞 도로인 방장로 하수도 오수관을 뒷 동충 소방 도로 우수관에 연결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해 주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 94년 8월 25일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후 2년 이상이 지났으며 ' 96년 10월 28일 행정심판 유보 재결이 있는 후 2개월이 지난 ' 96년 12월 26일 주택건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 불허 승인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인용재결을 하여 시에서 패소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96년 8월 30일 행정심판 청구 이후 4개월동안 시장께서는 사업주측과 협의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춘향로 차집관거가 900mm로는 단면 부족으로 강우시에는 범람의 우려가 있어 침수 피해가 현실적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시에서는 유입되는 하수 용량을 처리하는 것이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APT 단지에서 춘향로 차집관거까지는 단면이 부족되지 않는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부족된 춘향로 차집관거 단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행정 심판 유보 재결 이후 동문 사가를 경유하여 동충동 파출소앞 차집관거로 연결하여 차집관거를 시설하고자 사업주측과 협의하여 협의 서약서까지 작성하는 단계까지 절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측과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에 몸담아보지 않는 본 의원으로서는 지난번 전주, 군산시의 근무성적 평적 조작 사건을 보고 매우 큰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 주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굳은 신념하나 가지고 평생을 공직에 몸바쳐 오신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공무원들은 도덕적으로 바르고 청렴하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혹시 우리 남원시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는가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도했습니다.
인사에는 반드시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개입되고 인사가 주변 상황에 따라 인사권자의 마음대로 인사를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기준도 없고 원칙도 무시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긍정할 수 있는 인사 원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기준으로 인사를 했으며 전주, 군산시의 인사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민의 공복으로 자처한 이상 역사와 후세에 떳떳하게 서있을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소신있고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각종 민원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별로 민원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 실적이 부진하여 당초 개설 목적과 같이 주민들의 활용이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신고 센타와 취업정보센타,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대기 오염 신고 센타,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민원센타등 지난 한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각종 민원 신고센타 운영 계획과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철도 소음으로 철길 주변 지역 도시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철도 노선개량 사업보다는 노선 변경 사업이 남원시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 안목에서 볼때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사업은 온 시민의 숙원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출신 지역인 동충동 충열사앞 철도 부지와 접하고 있는 향교아파트에서 왕정동으로 흐르는 하수도 복개 공사를 년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 즉 ' 96년도 추경 예산에확보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순천 철도청에 승인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전라선 노선 개량 사업이 설계까지 완료되었다고 사업 시행 승인을 할수 없다고 통보를 해와 본 의원은 철도 노선 개량 사업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사 지역 주민 추진 위원들과 같이 남원역장을 찾아가 협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사업은 11만 남원 시민이 가장 기대하는 숙원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물론 많은 시행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또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남원시에서 지속적으로 철도청에 노선 변경 건의를 하였지만 기철도청에서 노선 개량 시행 설계 용역후 도시 계획 설계를 시장이 결정토록 하는 단계까지 왔는데도 시장께서는 모르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도청에서 기 노선 변경 개량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비를 지급하여 확정되었기에 철도청의 요구는남원시에서 주장하는 철도 노선 변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1억원의시비를 부담하여 용역을 실시하여 결과를 내놓으면 그 결과에 따라 노선변경을 추진할 수도 있고 변경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억원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 용역을 실시한 후 남원시안이 반영되지 않을시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책임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 남원시에서 주장하는 안으로 확정되었을때 시행 설계 용역비 부담은 우리 남원시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철도청에서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시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한 사업인 만큼 기필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본 철도개량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현대 APT 하수관로 행정심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현대 APT 사업 계획 승인시에도 행정 심판에 패소하여 승인을 해주었으며 하수도 역시 행정 심판에패소하여 현대 APT앞 도로인 방장로 하수도 오수관을 뒷 동충 소방 도로 우수관에 연결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해 주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 94년 8월 25일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후 2년 이상이 지났으며 ' 96년 10월 28일 행정심판 유보 재결이 있는 후 2개월이 지난 ' 96년 12월 26일 주택건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 불허 승인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인용재결을 하여 시에서 패소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96년 8월 30일 행정심판 청구 이후 4개월동안 시장께서는 사업주측과 협의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춘향로 차집관거가 900mm로는 단면 부족으로 강우시에는 범람의 우려가 있어 침수 피해가 현실적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시에서는 유입되는 하수 용량을 처리하는 것이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APT 단지에서 춘향로 차집관거까지는 단면이 부족되지 않는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부족된 춘향로 차집관거 단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행정 심판 유보 재결 이후 동문 사가를 경유하여 동충동 파출소앞 차집관거로 연결하여 차집관거를 시설하고자 사업주측과 협의하여 협의 서약서까지 작성하는 단계까지 절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측과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에 몸담아보지 않는 본 의원으로서는 지난번 전주, 군산시의 근무성적 평적 조작 사건을 보고 매우 큰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 주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굳은 신념하나 가지고 평생을 공직에 몸바쳐 오신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공무원들은 도덕적으로 바르고 청렴하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혹시 우리 남원시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는가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도했습니다.
인사에는 반드시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개입되고 인사가 주변 상황에 따라 인사권자의 마음대로 인사를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기준도 없고 원칙도 무시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긍정할 수 있는 인사 원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기준으로 인사를 했으며 전주, 군산시의 인사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민의 공복으로 자처한 이상 역사와 후세에 떳떳하게 서있을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소신있고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