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직 박탈근거와 판단에 대한 기록 요구 및 당사자들의 의견청취과정 여부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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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오창숙 | 일자 | 2023.03.20(0) |
| 회의록 | 제2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시정질문 동영상 |
|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의 파격적인 인사발령으로 2023년 1월 정기인사로 6급 보직담당 직원 중 15명이 보직을 박탈당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보직을 박탈당한 위 15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당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 또는 소명의 기회 제공도 없이 담당 직위를 박탈하신 것과 관련하여 절차적 위법과 인사권한 남용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기준으로 15명 당사자들에 대한 보직을 박탈하셨습니까? 그 근거와 판단에 대한 기록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처분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청취 과정은 거치셨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장께서 위 과정에 있었던 잘못을 인정하신다면,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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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최경식 | 일자 | 2023.03.20 |
| 회의록 | 제2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다섯 번째, 2023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무보직 전환 인사에 대한 근거와 판단에 대한 기록 요구, 인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과정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5명 담당에 대해서는 직제 개편에 따라 담당 직위가 축소되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한 전보인사 발령일 뿐 보직박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급 보직 미부여 및 신규 보직 부여는 지난 1월 17일 오전 부시장 및 국·소장,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6급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평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능력, 리더십과 전문성, 내부 평판 등 종합적인 면을 협의 검토하여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근거와 판단에 대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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