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

1주민조례청구 제도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2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3청구개요

  • 청구권자 :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의 주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청구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1/50 이상 연대 서명 (2022년 연서 주민수 1,387명)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서명기간 : 3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4청구대상 제외사무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5주민조례청구 절차

6온라인 조례청구 및 전자서명 사이트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

기타 문의사항

☎ 063-620-5061(남원시의회 의사팀)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 팩스 (063) 62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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