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조례청구 제도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2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3청구개요
- 청구권자 :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청구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1/50 이상 연대 서명 (2024년 연서 주민수 1,356명)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서명기간 : 3개월 이내(「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4청구대상 제외사무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5주민조례청구 절차
6온라인 조례청구 및 전자서명 사이트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
※기타 문의사항
☎ 063-620-5061(남원시의회 의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