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의 파격적인 인사발령으로 2023년 1월 정기인사로 6급 보직담당 직원 중 15명이 보직을 박탈당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보직을 박탈당한 위 15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당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 또는 소명의 기회 제공도 없이 담당 직위를 박탈하신 것과 관련하여 절차적 위법과 인사권한 남용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기준으로 15명 당사자들에 대한 보직을 박탈하셨습니까?
그 근거와 판단에 대한 기록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처분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청취 과정은 거치셨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장께서 위 과정에 있었던 잘못을 인정하신다면,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의 파격적인 인사발령으로 2023년 1월 정기인사로 6급 보직담당 직원 중 15명이 보직을 박탈당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보직을 박탈당한 위 15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당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 또는 소명의 기회 제공도 없이 담당 직위를 박탈하신 것과 관련하여 절차적 위법과 인사권한 남용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기준으로 15명 당사자들에 대한 보직을 박탈하셨습니까?
그 근거와 판단에 대한 기록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처분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청취 과정은 거치셨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장께서 위 과정에 있었던 잘못을 인정하신다면,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