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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질문의원 박문화 일자 2021.06.18(4)
회의록 제24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모노레일·짚라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2019년 6월, 남원관광지와 함파우 유원지 일원에 모노레일과 짚라인 등을 설치하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383억 규모로 광한루원과 남원관광지를 연결하는 체험형 관광시설을 조성해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추진과정 중 아쉬운 점과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노레일과 짚라인이 조성되는 어현동 37-12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의 하나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 규정에 따르면 녹지지역에서 대상규모가 10,000㎡ 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전체 면적은 9,946㎡ 로 10,000㎡ 에 미치지 못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조금 축소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영향관계를 검토·분석·평가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모노레일과 짚라인이 조성되는 남원관광지 일대는 시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곳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21.06.18
회의록 제24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모노레일과 짚라인 설치에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노후화된 관광지를 활성화 시키는 목적입니다.
순수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남원관광지에 관광형 모노레일과 최신형 짚와이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어현동과 노암동 일원은 도시계획시설 내 유원지이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사업부지에 전체 편입면적은 9,946㎡로 자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 그 사업 부지를 내용상으로 들여다 보면 춘향정거장이 들어서는 관광지 주차장과 모노레일이 통과하는 춘향테마파크 기 개발된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신규 개발면적은 5,200㎡에 불과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최근에는 모노레일 노선 변경에 따라서 사업부지 편입면적이 총 8,569㎡가 되었습니다.
당초 보다 1,395㎡가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