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모노레일·짚라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2019년 6월, 남원관광지와 함파우 유원지 일원에 모노레일과 짚라인 등을 설치하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383억 규모로 광한루원과 남원관광지를 연결하는 체험형 관광시설을 조성해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추진과정 중 아쉬운 점과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노레일과 짚라인이 조성되는 어현동 37-12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의 하나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 규정에 따르면 녹지지역에서 대상규모가 10,000㎡ 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전체 면적은 9,946㎡ 로 10,000㎡ 에 미치지 못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조금 축소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영향관계를 검토·분석·평가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모노레일과 짚라인이 조성되는 남원관광지 일대는 시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곳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