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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에 따른 폐해가 심한데 관광도시에 맞는 축산정책은 무엇인가?
질문의원	박문화	일자	2017.06.23(4)
회의록	제21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축사 양성화는 현장을 가서 주변의 환경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과의 민원 등을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래 무허가는 그 당시에도 축사로서 맞지 않아 허가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무분별한 양성화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축사시설 관련 지도가 있어서 관광도시에 맞는 축산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지리산 청정지역이자 관광도시인 남원시에 맞는 양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7.06.23
회의록	제21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 질문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에 대해서 피해가 심한데 우리 남원시에 관광도시에 걸맞는 축산정책에 대해서도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시 축산농가수는 1,603호입니다. 시 농가 수의 18.3%이고 농업 총생산액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어서 농촌의 활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산업입니다. 지난 2014년 3월 25일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오는 2018년 3월 24일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 시설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서 행정처분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 시행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그간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시키는 대책을 수립해서 정부 차원에서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법화 즉,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적법화 대상은 2015년 3월 25일 기준한 가축사육 거리제한 구역 내에 위치한 축사 그리고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재개정에 따라서 축종별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이전 2008년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불법 신·증축한 축사에 한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우리 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체대상이 307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중에서 61농가가 적법화되어서 전체 19.8%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건폐율을 초과한 것, 경계선을 넘은 것 등 무허가 축사 유형 형태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진행사항이 더뎌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가축분뇨관리법 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서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 시키자는데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축산업도 상당부분 규모화되고 전업화 되었지만 제도개선이 없이 농가가 가축법과 가축분뇨법에 의한 무허가 상태로, 적법화 추진은 주변 환경보전을 위해서 매우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이 많은 마을인근 주변의 불법축사 유형의 대부분이 2007년도에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축사 신축이 가능해서 큰 규제 없이 적법하게 신축, 가축을 사육해오다 규모화를 위해서 불법적으로 증축한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근주민들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반대한다 해도, 기존 축산 농가는 재산권과 생존권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적법화 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상생의 큰 틀에서 환경부의 규제 이전 2018년 3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적법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축산농가의 피해도 줄이고 가축분뇨를 제대로 적정하게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축산냄새 발생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재로서 우리 시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자연환경과 시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및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지정해 놓고 엄격하게 규제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로 관광도시라는 남원의 위상에 걸맞는 축산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무분별한 축사난립으로 미관저해와 축산냄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축산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정책으로는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저감을 위해서, 분뇨 저장조를 반드시 지하 매설로 추진하도록 하고, 개별 농가별로 처리했던 축산분뇨를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처리함으로써 축산냄새를 저감시키겠습니다. 기존에 축산관련 시설 등에서도 냄새 저감을 위해서 미생물 제재와 악취를 줄이는 저감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찾는 관광지나 유원지 주변의 미관을 해치는 축사는 장소 이전을 유도하거나,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깨끗한 시설로 개선함으로써 무분별한 축사시설도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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