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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자원화발전시설 연구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하여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6.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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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연구사업 문제점입니다.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연구사업은 지난 2010년 환경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어 총 사업비 137억원이 소요되고 그 중 국비 64억원, 시비 66억원, 현물 7억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당초 우리 시는 대산매립장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원의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한국 환경공단 관계자가 가스화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2036년까지 쓰레기 매립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업제안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 했었습니다. 애초에 가스자원화 시설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아직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에 장밋빛 미래만을 보여주며 사업 유치를 무리하게 유도했고 결국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책임소재입니다. 책임소재를 가려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금 시민혈세를 최소화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형편에서 최종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잘잘못, 흑·백 등을 확실히 따져 향후 있는 소송에서 우리 시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잘못 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시민혈세 67억 1천만원의 책임소재가 정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우리 시에서 이번 일과 같이 집행부의 잘못된 사고와 사업 판단으로 시민혈세가 새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이후 이런 대형사업 등을 추진 시는 사업에 대한 책임성에 따른 정책실명제 도입, 조례제정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실패에 대한 우리 시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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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승곤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연구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가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스자원화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현재 얼마 남지 않은 남원시의 대산매립장 사용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당 800키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해서 연간 6억원 정도의 소득창출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제안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결국 2010년부터 5년여동안 추진한 결과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연구사업은 2016년 금년 5월 4일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실패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까지도 아시는 것처럼 한국환경산업공단에서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확실한 검증을 요구해서 종국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실패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 쓰레기문제 해결과 앞으로의 재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고 누차 협의를 해 왔습니다. 투자금 회수방안을 지금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월에 국정감사기간 동안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미자 국회의원이 가스자원화 연구사업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기간동안 담당자로부터 연구개발의 부적절함과 실패를 인정받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공단에서는 일정한 부분은 책임을 인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도 자체 감사결과 등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 부정한 부분이 드러날 시에 제재나 형사적 고발까지 하겠다는 내용으로 우리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실패와 관련해서 환경공단은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소송은 소송대로 투자금 회수에 대한 방안을 두고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과 접촉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환경공단이 보유 중인 기성금 채권액 20억 5천만원이 있는데 이중 그 안에 우리 시가 투자한 비율을 감안할 때 1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반환하도록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한국환경공단과 시공사의 소송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투자금도 최대한 우리 시가 빨리 환수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시가 법률적인 대응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사업의 실패로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재정적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서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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