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연구사업 문제점입니다.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연구사업은 지난 2010년 환경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어 총 사업비 137억원이 소요되고 그 중 국비 64억원, 시비 66억원, 현물 7억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당초 우리 시는 대산매립장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원의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한국 환경공단 관계자가 가스화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2036년까지 쓰레기 매립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업제안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 했었습니다.
애초에 가스자원화 시설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아직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에 장밋빛 미래만을 보여주며 사업 유치를 무리하게 유도했고 결국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책임소재입니다.
책임소재를 가려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금 시민혈세를 최소화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형편에서 최종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잘잘못, 흑·백 등을 확실히 따져 향후 있는 소송에서 우리 시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잘못 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시민혈세 67억 1천만원의 책임소재가 정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우리 시에서 이번 일과 같이 집행부의 잘못된 사고와 사업 판단으로 시민혈세가 새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이후 이런 대형사업 등을 추진 시는 사업에 대한 책임성에 따른 정책실명제 도입, 조례제정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실패에 대한 우리 시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연구사업은 지난 2010년 환경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어 총 사업비 137억원이 소요되고 그 중 국비 64억원, 시비 66억원, 현물 7억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당초 우리 시는 대산매립장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원의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한국 환경공단 관계자가 가스화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2036년까지 쓰레기 매립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업제안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 했었습니다.
애초에 가스자원화 시설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아직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에 장밋빛 미래만을 보여주며 사업 유치를 무리하게 유도했고 결국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책임소재입니다.
책임소재를 가려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금 시민혈세를 최소화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형편에서 최종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잘잘못, 흑·백 등을 확실히 따져 향후 있는 소송에서 우리 시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잘못 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시민혈세 67억 1천만원의 책임소재가 정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우리 시에서 이번 일과 같이 집행부의 잘못된 사고와 사업 판단으로 시민혈세가 새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이후 이런 대형사업 등을 추진 시는 사업에 대한 책임성에 따른 정책실명제 도입, 조례제정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실패에 대한 우리 시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