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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조전임자의 휴직처리 하지 않는 것과 보수지급된 사항, 공무직의 인력지원 검토에 대하여?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5.04.22(2)
회의록	제19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노조전임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 할 수 있고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공무원노조는 실질적인 전임자가 2명이며,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장과 사무국장이 이에 해당됩니다. 전임자로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한다면 법률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고 보수를 지급해서는 아니 되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2명의 전임자에게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고 총무과에 배치되어 있으며 보수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법적인 사례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는 2010년도 노사협의회 시 노조의 차량구입 요구에 차량지원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근거로 미수용한 바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2010년부터 남원시공무원노조에는 공무직 공무원이 전임 배치되어 있습니다. 차량 지원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인력 지원은 어떻게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가 있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5.04.22
회의록	제19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네 번째 노조전임자 관련해서 노조전임자의 휴직처리 하지 않는 것과 보수지급된 사항 또 공무직의 인력지원 검토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노조는 2001년도에 남원시 /직장협의회로 출범한 이후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남원시지부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남원시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도내 5개 지부와 전국에 160개 지부가 활동하며 있으며 대부분은 우리 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노조전임자의 휴직처리 사항 등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15년여동안 공무원노조로서의 활동과 직원들 의견수렴의 창구 역할을 해왔고 정부나 감독기관, 또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율과 이해를 통해서 보다 건전한 노조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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