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 할 수 있고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공무원노조는 실질적인 전임자가 2명이며,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장과 사무국장이 이에 해당됩니다.
전임자로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한다면 법률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고 보수를 지급해서는 아니 되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2명의 전임자에게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고 총무과에 배치되어 있으며 보수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법적인 사례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는 2010년도 노사협의회 시 노조의 차량구입 요구에 차량지원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근거로 미수용한 바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2010년부터 남원시공무원노조에는 공무직 공무원이 전임 배치되어 있습니다.
차량 지원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인력 지원은 어떻게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가 있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 할 수 있고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공무원노조는 실질적인 전임자가 2명이며,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장과 사무국장이 이에 해당됩니다.
전임자로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한다면 법률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고 보수를 지급해서는 아니 되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2명의 전임자에게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고 총무과에 배치되어 있으며 보수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법적인 사례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는 2010년도 노사협의회 시 노조의 차량구입 요구에 차량지원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근거로 미수용한 바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2010년부터 남원시공무원노조에는 공무직 공무원이 전임 배치되어 있습니다.
차량 지원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인력 지원은 어떻게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가 있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