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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에 대하여
질문의원 박문화 일자 2015.03.17(1)
회의록 제19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도통동 소재 부영 1차와 부영 2차는 한국토지공사 임대아파트가 아닌 민간기업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건축한 임대아파트이다 보니 수익성에 너무 치우쳐 무주택서민들에게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15년, 20년이 다 된 노후화된 아파트로써 기반시설도 빈약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임에도 임대주택법에 명시된 대로 매년 5%이내의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어 실제 아파트 가격보다 오히려 전세 보증금이 분양전환 가격을 웃도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보다는 월간 임대료를 올려서 거대 민간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저금리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부영 1차와 2차 아파트는 입주 후 10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임대회사와 임차인 그리고 남원시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양기준에 따라 분양전환을 실시하여 무주택 실제 거주자들이 내집 마련과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시장님은 지금까지 무엇을 고민하셨고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영 1·2차 아파트는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취미활동의 주민공동시설이 없어 타 아파트 입주민들에 비해 혜택이 적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영 1차 지하 상가 등을 주민공동시설로 전환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5.03.17
회의록 제19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의원님께서 우리 시 관내 부영 1·2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등 서민아파트 주거안정을 위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임대아파트의 매년 5%이내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부영 1·2차 임대아파트는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매년 5%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임대조건 변경신고 시에 우리 시에서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어려움과 입주민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행정 권고해 왔습니다.
그 동안 7차례에 걸쳐서 행정권고해서 동결 내지 억제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서민들이 거주하는 소규모 아파트임을 감안해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입주 후 10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말씀드리면, 부영 5차아파트는 2012년 12월에 564세대가 1억 400만원에 분양 승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영 3차아파트는 2013년 8월에 410세대가 약 1억 300만원 정도에 분양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영 2차아파트는 22평형과 25평형으로 많은 입주자들께서 분양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월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분양 전환을 원하고 있어서 부영주택 측에서도 입주자들이 원하면 분양 전환을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에는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진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분양 전환에 대한 상담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분양 전환이 진행되면 입주민들과 함께 입주민들 입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부영 2차 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이 10년으로써 준공이 14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분양 시에 가격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영 1차 아파트는 16평형, 20평형, 25평형의 소형주택으로 아직까지는 입주자들이 분양 전환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입주자들께서 분양전환을 희망하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어서 부영 1차 아파트 지하상가 등을 주민공동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부영 1·2차 아파트는 각 1993년과 1999년에 사업승인 받을 당시에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상가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41개 점포로 개인 분양과 임대 중에 있으며, 지하 1개소가 회사측 소유로 현재 공가상태입니다.
지하상가 7개소 중 6개소는 분양되었지만 사업성이 없어 현재는 공가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관리 부실로 인해 제습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회사측 상가 1개소도 아파트와 별개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상가입니다.
이후에 분양 등 이러한 계기가 마련되면 회사측과 입주민측 이 협의해서 지하공간을 공동시설로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