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3.12.02(0)
회의록	제18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규정의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에서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지를 권고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로 300개소, 주차장 5개소, 광장 3개소, 공원 12개소, 녹지 3개소, 기타 5개소로 총 328개소로써 전체 미집행 시설은 64.3%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중 보상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 우리 남원시의 재정 여건이 보상을 해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상이나 사업을 추진할 재정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아 시민들의 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이 어려운 우리 시의 경우 순수 시비만 투입하여 개설해야 하는 소로, 중로, 대로는 수년째 계획만 수립한 채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도 조기 완료되지 못하고 최저 3년에서 최장 11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무려 22개소 사업이 됩니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받고 있는 시민들은 많은 재산상 피해를 감내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업 추진 등 희망은 보이지 않아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데 남원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12.02
회의록	제18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결방안과 아파트 단지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불편과 재산권 침해가 되는데 우리 남원시의 입장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전체 미집행으로 된 시설은 879만 1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28개소에 565만 6천㎡이고 전체 미집행 시설의 64.3%가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로가 전체 300개소에 107만 8천㎡로써 전체 미집행 시설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도시계획 소로, 중로, 대로의 경우 순수하게 법상은 시비만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재정 상황상 이런 것을 제때 제때 끝내지 못하고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음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을 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소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가 지난 2002년도부터 법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내용이 실효기간이 20년으로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한다는 차원에서 그 후속으로 보완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방의회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공고 할 수 있는 제도가 2012년 작년 4월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도시계획 현황과 집행 계획을 2015년 3월 30일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서 우리 시도 2014년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가능성이 낮고 시민의 개설 요구가 없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차제에 과감히 해제해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제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받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매수를 해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만약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했거나 또 매수 결정 후에 2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그리고 1, 2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과감히 정비하고 또 지방의회의 해제 공고제도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