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규정의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에서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지를 권고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로 300개소, 주차장 5개소, 광장 3개소, 공원 12개소, 녹지 3개소, 기타 5개소로 총 328개소로써 전체 미집행 시설은 64.3%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중 보상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 우리 남원시의 재정 여건이 보상을 해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상이나 사업을 추진할 재정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아 시민들의 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이 어려운 우리 시의 경우 순수 시비만 투입하여 개설해야 하는 소로, 중로, 대로는 수년째 계획만 수립한 채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도 조기 완료되지 못하고 최저 3년에서 최장 11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무려 22개소 사업이 됩니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받고 있는 시민들은 많은 재산상 피해를 감내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업 추진 등 희망은 보이지 않아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데 남원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규정의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에서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지를 권고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로 300개소, 주차장 5개소, 광장 3개소, 공원 12개소, 녹지 3개소, 기타 5개소로 총 328개소로써 전체 미집행 시설은 64.3%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중 보상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 우리 남원시의 재정 여건이 보상을 해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상이나 사업을 추진할 재정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아 시민들의 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이 어려운 우리 시의 경우 순수 시비만 투입하여 개설해야 하는 소로, 중로, 대로는 수년째 계획만 수립한 채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도 조기 완료되지 못하고 최저 3년에서 최장 11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무려 22개소 사업이 됩니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받고 있는 시민들은 많은 재산상 피해를 감내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업 추진 등 희망은 보이지 않아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데 남원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