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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농가들에 대한 시급한 향후 대책 및 마필산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3.10.16(2)
회의록	제184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셋째, 축산농가들에 대한 시급한 향후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시 축산농가는 1,288농가이며 사육두수는 3만 5,901두로 전북 평균 9.9%를 차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축산농가들의 전반적인 적자요인은 사료값 인상에 따른 문제점이 주 원인이며 다음으로는 FTA타결에 따른 수입소고기 물량확대로 인한 유통문제의 심각성입니다. 또한 수입 소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된다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축산농가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보면 인근 정읍, 강원도 횡성, 충북 청원 축산에 비하면 예산지원이 너무나도 미미하다 생각합니다.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들도 꼭 필요한 사업들은 현실에 맞도록 지원을 계속해야 하고 사료값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에 따른 예산을 대폭 상향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축산농가들에 대한 향후 보완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남원은 참예우라는 브랜드가 전국에 잘 알려져 있지만 농가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리고 애향장학숙이 준공된다면 우리 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판매 홍보함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효율예산 편성방안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우리 시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에 이르기까지 국가재정, 전라북도 예산, 우리 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구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재정은 현재 위기이고 앞으로 지방분권 차원에서 세제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체 세입예산은 매년 제자리죠. 세출예산은 매년 증가하죠. 재정자립도가 8%대 이하로 전국 최하위권인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시로서는 효율예산의 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한편으로는 수의계약 체결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방법도 한 예가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께서는 토목공학에 대한 전문가시니 보다 더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165회, 175회 임시회에서 예산 효율성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지방예산은 아무리 많이 주어도 모자라는 편입니다만 정부의 선심성 예산정책으로 발생되는 세수결함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즉 세입에서는 취득세 등의 감면정책과 세출에서는 복지예산의 지방비 부담의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압박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한 강구책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어려운 지방자치 현실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경쟁력 있는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블루오션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 경우에는 단체장이 바뀌면 그때마다 시의 전략산업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윤승호 시장 재임시 추진해 온 마필산업의 미추진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10.16
회의록	제184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향후 대책과 보안책을 물어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조사료 생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풀사료의 생산과 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배합사료비를 절감함으로서 소사육 농가의 안정된 경영과 소득 증대를 도모할 목표를 가지고 축산시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농업자원 즉, 농경지 부산물을 활용해서 경종농가의 부가소득 향상을 꾀하고 앞으로는 풀사료 생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기초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풀사료 경작장려금을 1㏊당 15만원씩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등 풀사료 재배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회 추경예산에서도 추가로 경작장려금 2천만원, 사료용 종자대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풀사료 재배면적을 늘려가고 생산비 절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우리 한우농가들의 풀사료 수요량은 약 15만톤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20년도까지는 생산수급목표를 세워서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을 늘려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2016년도까지는 풀사료 생산면적을 30%를 확대하고 4만 5천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풀사료 수확제조비, 풀사료 경영체장비, 사료용 종자대 지원 등 총 8개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55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풀사료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축산농가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풀사료 경작장려금 등 조사료 생산확대를 통해서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농특산물 홍보판매 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농특산물의 홍보와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17차례에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참가를 해 왔고 특히 서울에 공덕역이나 용산역에서 남원 농특산물 상설판매장 또 특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원 사이버장터 쇼핑몰에서 246개 품목 또 전라북도 사이버 쇼핑몰인 JB플라자에 34개 품목이 입점 되어서 전국망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농산물의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의 홍보를 위해서 TV광고 64회를 비롯해서 11종의 광고문을 제작해서 배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브랜드인 춘향애인, 참예우 등 이런 것에 대한 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해준 바와 같이 애향장학숙 준공 등 여건이 변경되거나 마련되면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의 선심성 예산정책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정책과 복지예산의 지방 부담 확대를 염려하면서 해결 방안을 물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최근 정부는 부동산 경기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취득세를 감면하고 영유아 보육료 전 계층으로 확대시키고 기초노령연금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해서 소위 복지분야에 예산확대가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의 경우에 비춰서 분석해 보면 취득세 감면으로 약 1억 5천만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또 기초노령연금이 최고 20만원까지 확대되면 내년도에는 추가적인 시비 부담이 약 6억 9천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육대상 전 계층확대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는 국가보조율이 60%로 상향됨에 따라서 시비부담은 전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이런 지방비 추가부담은 비단 우리 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정책변화와 대응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영유아 보육료 국가보조율을 20%로 추가인상을 하고 지방 소비세율을 현재 11%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5% 추가해서 16%로 인상을 이행하는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또 어제 시장군수회에서도 이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해서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중앙정부와 정치요로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재원확보가 우선입니다. 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전반적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농업분야는 앞으로 돈 버는 농업을 그리고 추진하기 위해서 남원 농업의 2030 추진, 1216 농업 CEO 육성, 또 농산물의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남원의 농업이 돈 버는 농업으로 소득이 높은 농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화장품 산업을 비롯한 친환경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남원경제에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부분에 있어서는 광한루원 주변에 남원예촌을 조성해서 시내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남원에서 체류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함파우 유원지에 그 안에 다소 미온적이었던 제반사업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남원 도예촌, 남원 시립미술관 등 중에서 집단 아트밸리를 만들어 줌으로서 구 도심권과 관광지를 연계해서 시내권에 관광의 인프라를 갖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최근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수학여행 1번지 조성사업이 9월 말 기준으로 10만 9,42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숙박객이 5만 1,514명으로서 이 수학여행 숙박실적은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46%를 차지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밸리에 지금 조성 진행 중인 허브복합토피아관이 지어지면 그 인근에 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연계하고 또 지리산권의 산악관광벨트를 형성해서 우리 지리산 둘레길과 함께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두 가지 트랩의 시내중심관광과 산악관광이 형성이 되면 관광의 우리의 경쟁력은 더욱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수는 한정되고 세출요인은 계속 증가되는 이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이 현 단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재원 확충을 위해서 재원 확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서 교부세도 보다 많이 확보하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불요불급한 사업과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경상적 경비나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긴축재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장 변경시에 전략산업의 연속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대표적인 예로 마필산업을 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역발전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우리 남원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또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된 남원을 위해서는 단체장 변경과 관계없이 지역발전의 전략산업은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입니다. 남원의 발전을 선도하는 주요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최대한 견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환경을 변화해서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변화와 면밀한 효과분석을 통해서 이에 부응하는 적절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마필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시장께서 2011년 시정현안 30대 사업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남원 휴양림과 운봉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부지에 승마공원 조성을 위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용역추진을 검토 하였습니다. 그때 한국마사회 등을 방문해서 투자와 운영방식을 협의하고 왔는데 그 결과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취임하기 전 2011년 1회 추경시에 그것을 추진을 중단하고 편성됐던 용역비는 반납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후에 작년 7월 16일에 농식품부에서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승마장 조성을 위한 타탕성을 재검토 해보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승마장 운영실태를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구미시, 상주시, 영천시, 장수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이런데서 하고 있는 승마장은 승마인구가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현재 지역민들의 호응과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도내 12개소 승마장 중에서 10개소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전주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영상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민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이 대부분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볼 때는 수도권에 인구가 많은 그리고 소득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승마에 대한 관심과 승마를 즐기는 인구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인구가 보다 더 저변이 확대되고 여건이 더 낫게 갖추어질 때까지는 잠정 보류하는 것이 옳다 라는 판단을 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승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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