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축산농가들에 대한 시급한 향후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시 축산농가는 1,288농가이며 사육두수는 3만 5,901두로 전북 평균 9.9%를 차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축산농가들의 전반적인 적자요인은 사료값 인상에 따른 문제점이 주 원인이며 다음으로는 FTA타결에 따른 수입소고기 물량확대로 인한 유통문제의 심각성입니다.
또한 수입 소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된다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축산농가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보면 인근 정읍, 강원도 횡성, 충북 청원 축산에 비하면 예산지원이 너무나도 미미하다 생각합니다.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들도 꼭 필요한 사업들은 현실에 맞도록 지원을 계속해야 하고 사료값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에 따른 예산을 대폭 상향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축산농가들에 대한 향후 보완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남원은 참예우라는 브랜드가 전국에 잘 알려져 있지만 농가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리고 애향장학숙이 준공된다면 우리 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판매 홍보함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효율예산 편성방안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우리 시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에 이르기까지 국가재정, 전라북도 예산, 우리 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구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재정은 현재 위기이고 앞으로 지방분권 차원에서 세제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체 세입예산은 매년 제자리죠.
세출예산은 매년 증가하죠.
재정자립도가 8%대 이하로 전국 최하위권인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시로서는 효율예산의 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한편으로는 수의계약 체결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방법도 한 예가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께서는 토목공학에 대한 전문가시니 보다 더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165회, 175회 임시회에서 예산 효율성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지방예산은 아무리 많이 주어도 모자라는 편입니다만 정부의 선심성 예산정책으로 발생되는 세수결함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즉 세입에서는 취득세 등의 감면정책과 세출에서는 복지예산의 지방비 부담의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압박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한 강구책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어려운 지방자치 현실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경쟁력 있는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블루오션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 경우에는 단체장이 바뀌면 그때마다 시의 전략산업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윤승호 시장 재임시 추진해 온 마필산업의 미추진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 축산농가는 1,288농가이며 사육두수는 3만 5,901두로 전북 평균 9.9%를 차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축산농가들의 전반적인 적자요인은 사료값 인상에 따른 문제점이 주 원인이며 다음으로는 FTA타결에 따른 수입소고기 물량확대로 인한 유통문제의 심각성입니다.
또한 수입 소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된다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축산농가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보면 인근 정읍, 강원도 횡성, 충북 청원 축산에 비하면 예산지원이 너무나도 미미하다 생각합니다.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들도 꼭 필요한 사업들은 현실에 맞도록 지원을 계속해야 하고 사료값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에 따른 예산을 대폭 상향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축산농가들에 대한 향후 보완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남원은 참예우라는 브랜드가 전국에 잘 알려져 있지만 농가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리고 애향장학숙이 준공된다면 우리 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판매 홍보함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효율예산 편성방안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우리 시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에 이르기까지 국가재정, 전라북도 예산, 우리 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구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재정은 현재 위기이고 앞으로 지방분권 차원에서 세제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체 세입예산은 매년 제자리죠.
세출예산은 매년 증가하죠.
재정자립도가 8%대 이하로 전국 최하위권인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시로서는 효율예산의 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한편으로는 수의계약 체결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방법도 한 예가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께서는 토목공학에 대한 전문가시니 보다 더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165회, 175회 임시회에서 예산 효율성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지방예산은 아무리 많이 주어도 모자라는 편입니다만 정부의 선심성 예산정책으로 발생되는 세수결함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즉 세입에서는 취득세 등의 감면정책과 세출에서는 복지예산의 지방비 부담의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압박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한 강구책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어려운 지방자치 현실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경쟁력 있는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블루오션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 경우에는 단체장이 바뀌면 그때마다 시의 전략산업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윤승호 시장 재임시 추진해 온 마필산업의 미추진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