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박문화의원

박문화 의원 사진1
  •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홈 >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허브복합토피아관 민간위탁관리 방안은?
질문의원 박문화 일자 2013.07.24(2)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 번째로 허브복합토피아관 민간위탁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남원시장은 허브밸리라고 불리는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소재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내에 15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을 민자 유치하기 위하여 남원시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는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아로마테라피관 투자자에게 무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남원시의회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아로마테라피관은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내에 허브를 주제로 한 아로마테라피, 스파 및 힐링 체험시설과 허브제품 및 화장품 전시 판매시설, 음식점 및 숙박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숙박시설은 가족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펜션형 숙소와 단체이용객을 중심으로 하는 유스호스텔형 숙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는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일원 701,144㎡의 부지에 남원시가 2005년부터 신활력사업비,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조성사업비, 허브테마파크 조성사업비,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비, 동부권 발전사업 등 총 849억 6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지리산 자생식물공원, 허브경관농업지구, 허브밸리를 조성한 지역이며 허브복합토피아관은 허브밸리에 152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6,530㎡ 규모로 실내 식물원 및 전시 체험시설의 토피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지역에 아로마테라피관 민자유치를 위한다는 이유로 무상으로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위탁관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외지인이 투자하는 아로마테라피관이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에 유치되면 남원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미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분석하셨다면 그 지표를 수치로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아니하고 무상 위탁관리를 계획하셨다면 남원시민의 재산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남원시가 건립한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아로마테라피관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일정부분 남원시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남원시에 재투자된다는 보장도 없이 고스란히 개인의 수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기껏해야 몇 명의 일자리와 얼마 되지 않을 지방세, 그리고 약간의 관광객 증가가 전부일 것입니다.
그나마 지방세는 5년동안 전액 감면하고 이후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해 줌으로써 크게 기대할 수준이 못되며 증가된 관광객은 주로 외지인이 투자한 아로마테라피관에서 먹고 자고 구매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무상으로 위탁관리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아로마 테라피관이 완공된 시점에 허브밸리 입장료를 시 수입으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로마테라피관이 있음으로 해서 입장수입이 얼마나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행정재산을 위탁 관리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을 위탁 사용료로 받는다 하더라도 허브복합토피아관에 투자된 건축비만을 가지고 산출할 때 위탁 사용료는 1년에 겨우 1억 5,200만원에 불과합니다.
없는 살림에 152억 2,400만원이나 투자하여 1년에 1억 5,200만원을 벌어드리자고 투자한 것도 아닐 것인데 그나마 무상으로 위탁관리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허브복합토피아관 운영관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무상위탁관리를 생각하셨다면 어려운 남원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면 전문경영인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옵션을 주고 맡겨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에도 경영의 원리가 도입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남원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 개인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건립한 시설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임대해 주시겠습니까?
재임시절에 150억원의 민자시설인 아로마테라피관을 유치했다는 업적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복합토피아관 운영권을 주어야 아로마테라피관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설프게만 들려집니다.
허브밸리는 이미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고 850여억원을 투자하여 주변 환경을 가꾸어 놓은 곳으로써 민간기업이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내에 입주하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혜택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조성한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아로마테라피관 민간투자자에게 허브복합토피아관 무상위탁관리를 모색한 것이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규정을 어겨가면서 특혜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는 무상 민간위탁관리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정해진 대로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동안 남원시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밀한 법적검토나 사업의 성과를 간과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의혹을 받고,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고 사업의 실패 또는 무용지물이 되어 애물단지로 변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내실 있는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며 허브복합토피아관 위탁관리에 있어서도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07.24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박문화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허브복합토피아관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폭넓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허브밸리에서 허브복합토피아관을 무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또 허브밸리에서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아로마테라피관으로 인해서 입장수입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물음 중에서 약 850억여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허브밸리를 조성하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허브밸리에 실제로 투자된 사업비는 총 474억 3,8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에 85억 9,000만원, 허브테마파크 조성에 109억 4,000만원, 허브가공단지 조성에 8억 500만원, 허브가공공장 설비 지원에 18억 9,500만원, 허브경관농업지구 조성에 13억 1,700만원, 허브가공라인 설비 지원에 15억 500만원 등 250억 5,200만원이 기 투자되었던 금액이고 허브체험농원과 관광체험시설에 22억 7,000만원, 그리고 복합토피아관에 20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223억 8,600만원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투자 총액은 474억 3,800만원입니다.
지리산 웰빙허브산업 특구는 자생식물 환경공원, 그리고 허브밸리, 허브농업지구가 조성이 되어 있고, 사계절 체험관광지로 한단계 높아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허브밸리 내에 지상 2층 규모의 실내식물원과 토피아관으로 구성된 허브복합토피아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류와 힐링형 관광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의 민간투자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시설인 아로마테라피관이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연계되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경우에 민간투자자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에게 허브복합토피아관을 함께 운영하고 해야 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장료 수입을 분석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민간투자없이 허브복합토피아관만 시에서 직영할 경우는 약 20만 관광객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볼 때 입장료를 분석해 보면 수입이 14억원 정도, 지출이 24억 7,000만원 정도 있어서 시가 직영할 경우에 연간으로 6억 4,7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로마테라피관하고 민간투자시설을 같이 복합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허브복합토피아관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약 78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는 수입이 23억 6,000만원, 지출이 8억 5,500만원 정도 해서 15억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발생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상 추계는 반드시 정확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아로마테라피관, 또 숙박시설이 같이 연계가 됐을 때 내방객들의 관광수입의 효과는 분명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전문위탁을 주어서 그 입장료를 징수하고 시 세입으로 확보하는게 시로써는 더욱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제1항 일반재산을 준용해서 재산평정가격에 1000분의 50 사용료를 7억 6,20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했었습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는 민간투자자의 재정 압박이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상위탁을 검토해 봤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상위탁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행정재산에 대한 위탁관리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의 사용료를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검토되서 현재는 1000분의 10인 1억 5,200만원의 위탁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로마테라피관이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에 위치되면 남원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 보았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 4월에 지리산 웰빙산업특구 타당성과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용역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자본유치 등 산업특구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16년부터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개발투자에 따른 남원지역의 생산유발 효과는 528억 4,500만원이고, 고용유발효과는 정규직이 839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4억 1,500만원, 간접세 유발효과는 21억 9,6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전문 경영인을 공개모집해서 옵션을 주고 맡기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러한 방법도 즉, 전문경영인을 시에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에서 또 하나의 전문경영인을 모집해서 또 우리 시의 조직에 편성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별도의 관리 부서를 조직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가 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비용도 많이 지출된다는 점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복합토피아관이 경영성과가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올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투자자를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적정한 민간투자자를 찾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우리 남원시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직·간접적인 인프라를 충분히 설명하고 정말 건실하게 우리가 발전하려고 하는 방향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를 찾는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사업을 성공리에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공개모집 신청을 받을 때 민간투자 부분과 허브복합토피아관 운엉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평가를 거쳐서 건실한 투자자가 좋은 공영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거점 관광지로 만드는데 노력를 다 하겠 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남원시에 있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정해 진대로 지원하면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는 남원시에 투자하려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기업과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산업 구조에 고도화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국내 이전기업 또는 창업기업, 관광사업투자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조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는 아로마테라피관을 중심으로 해서 스파나 음식점, 또 힐링체험, 또 숙박시설 등을 투자하는 특화사업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대한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중으로 지원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 현재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경제적인 금전적인 조례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당초에 지리산 허브밸리에 복합토피아관과 민간투자자가 하는 아로마테라피관을 건립해서 남원을 찾는 또 운봉지역을 찾는 내방객이 그냥 스쳐가는 곳이 아닌 여기에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드는데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점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남원의 관광축을 남원 광한루를 주변으로 하는 시내관광과 산악관광 두축으로 해서 시대의 흐름도 반영하고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심관광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남원의 중장기적으로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브밸리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에 다소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한 따가운 질책도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복합토피아관이 만들어지고 이 허브밸리를 체험과 치유, 힐링, 허브 그리고 화장품 분야의 산업까지 접목한다면 경쟁력을 갖춘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구축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아로마테라피관이 두 랜드마크 사업 외에 사계절축제 기반을 만들고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허브밸리가 재배에서부터 가공, 유통, 관광, 치유, 힐링 이 모든 과정을 포용하는 남원시의 또 하나의 성장동력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