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허브복합토피아관 민간위탁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남원시장은 허브밸리라고 불리는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소재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내에 15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을 민자 유치하기 위하여 남원시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는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아로마테라피관 투자자에게 무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남원시의회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아로마테라피관은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내에 허브를 주제로 한 아로마테라피, 스파 및 힐링 체험시설과 허브제품 및 화장품 전시 판매시설, 음식점 및 숙박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숙박시설은 가족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펜션형 숙소와 단체이용객을 중심으로 하는 유스호스텔형 숙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는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일원 701,144㎡의 부지에 남원시가 2005년부터 신활력사업비,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조성사업비, 허브테마파크 조성사업비,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비, 동부권 발전사업 등 총 849억 6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지리산 자생식물공원, 허브경관농업지구, 허브밸리를 조성한 지역이며 허브복합토피아관은 허브밸리에 152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6,530㎡ 규모로 실내 식물원 및 전시 체험시설의 토피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지역에 아로마테라피관 민자유치를 위한다는 이유로 무상으로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위탁관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외지인이 투자하는 아로마테라피관이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에 유치되면 남원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미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분석하셨다면 그 지표를 수치로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아니하고 무상 위탁관리를 계획하셨다면 남원시민의 재산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남원시가 건립한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아로마테라피관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일정부분 남원시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남원시에 재투자된다는 보장도 없이 고스란히 개인의 수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기껏해야 몇 명의 일자리와 얼마 되지 않을 지방세, 그리고 약간의 관광객 증가가 전부일 것입니다.

그나마 지방세는 5년동안 전액 감면하고 이후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해 줌으로써 크게 기대할 수준이 못되며 증가된 관광객은 주로 외지인이 투자한 아로마테라피관에서 먹고 자고 구매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무상으로 위탁관리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아로마 테라피관이 완공된 시점에 허브밸리 입장료를 시 수입으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로마테라피관이 있음으로 해서 입장수입이 얼마나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행정재산을 위탁 관리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을 위탁 사용료로 받는다 하더라도 허브복합토피아관에 투자된 건축비만을 가지고 산출할 때 위탁 사용료는 1년에 겨우 1억 5,200만원에 불과합니다.

없는 살림에 152억 2,400만원이나 투자하여 1년에 1억 5,200만원을 벌어드리자고 투자한 것도 아닐 것인데 그나마 무상으로 위탁관리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허브복합토피아관 운영관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무상위탁관리를 생각하셨다면 어려운 남원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면 전문경영인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옵션을 주고 맡겨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에도 경영의 원리가 도입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남원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 개인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건립한 시설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임대해 주시겠습니까?

재임시절에 150억원의 민자시설인 아로마테라피관을 유치했다는 업적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복합토피아관 운영권을 주어야 아로마테라피관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설프게만 들려집니다.

허브밸리는 이미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고 850여억원을 투자하여 주변 환경을 가꾸어 놓은 곳으로써 민간기업이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내에 입주하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혜택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조성한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아로마테라피관 민간투자자에게 허브복합토피아관 무상위탁관리를 모색한 것이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규정을 어겨가면서 특혜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는 무상 민간위탁관리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정해진 대로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동안 남원시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밀한 법적검토나 사업의 성과를 간과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의혹을 받고,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고 사업의 실패 또는 무용지물이 되어 애물단지로 변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내실 있는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며 허브복합토피아관 위탁관리에 있어서도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