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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실공사 사전 방지와 사유재산의 피해예방을 위한 주민의 의견 반영 등 이행률 제고로 건설사업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질문의원	송우섭	일자	2013.07.24(2)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조례 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는 지난 2004년 본인 및 몇 몇 의원의 제안으로 2004년 7월 5일 제정·시행되었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산의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년 업무보고시 감사실에 점검·조사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 발주된 건당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80건을 대상으로 조례에 명시된 사업비 5억원 이상 공사의 주민설명회 개최여부와 명예감독관 위촉여부를 조사하였고,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의 공사시행 읍·면·동 통보여부와 공사안내표지판 설치여부, 준공현황판 설치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공사 22건 중 주민설명회 개최는 20건으로 91% 이행하였으며, 명예감독관 위촉은 16건으로 73% 이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 80건 중 사업시행의 읍·면·동 통보는 36건으로 45% 이행하였고, 공사안내표지판 설치는 80건 중 60건으로 73%, 준공현황판 설치는 40건 중 4건으로 10%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점검대상 5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총 244건 중 136건 55.7%를 이행하여 전체적으로 낮은 이행실적을 나타냈으며 비교적 높은 이행실적을 보인 주민설명회 개최를 제외한 타 항목의 이행실적은 모두 낮았습니다. 특히 조례 제4조에 의한 읍면동 공사시행통보는 45%로 이행실적이 저조하였고, 준공현황판 설치 이행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정된 조례의 이행은 법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나 이처럼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 심히 유감이며, 이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부실공사 방지조례는 제정된지 10년이 경과되어 환경이 변화되었으므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 욕구가 높고 다양해짐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척도도 견고한 품질확보를 넘어서 사용의 편리성과 시설의 미관, 공사로 인한 불편 사항까지도 중요한 측정기준이 됨에 따라 조례 개정 시 반영하여야 할 것은 사용의 편리성, 시설의 미관, 유지관리 경제성을 고려하여 주민이 원하는 가장 적합한 공법과 자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한정된 공간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조사·측량 단계부터 현지에서 주민의 의견을 꼼꼼하게 수렴하고 수렴된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도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의 효과성은 5억원 이상의 대형사업 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조사·측량 단계부터 시설 사용자의 의견 수렴으로 불합리한 설계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는 조사·측량 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사유지가 편입되는 등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사는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는 계약과 동시에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홍보하여 공사 시행 중 주민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07.24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에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유재산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주민의 사전의견 반영을 하고 또 각종 조례에 있는 사항을 이행률을 높이게 함으로써 건설사업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의회 업무보고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개정을 촉구하신 점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하신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금번 182회 정례회에 조례 개정을 상정해서 금년 7월 23일 경제건설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주민참여 감독제를 활성화시키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조사, 측량단계부터 이해 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현지에서 설계내용과 공사에 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견이 설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공사보다 마을·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있다는 사항을 반드시 염두해 두겠습니다. 이런 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대상공사 규모를 당초 5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편입된 공사현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서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규정을 두었고 의원님들에게도 사업내용을 충분히 공유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회와도 상생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을 설계에 반영하는 방법 그리고 설계해서 의무화하는 방법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준공현황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공사에 대해서 설치 기준을 정해서 설치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임무와 해촉에 대해서도 보다 명문화 시켜서 시민과 함께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모든 공사에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 시켜나갈 것이며 부실공사 방지조례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사업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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