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부실공사 방지조례 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는 지난 2004년 본인 및 몇 몇 의원의 제안으로 2004년 7월 5일 제정·시행되었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산의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년 업무보고시 감사실에 점검·조사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 발주된 건당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80건을 대상으로 조례에 명시된 사업비 5억원 이상 공사의 주민설명회 개최여부와 명예감독관 위촉여부를 조사하였고,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의 공사시행 읍·면·동 통보여부와 공사안내표지판 설치여부, 준공현황판 설치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공사 22건 중 주민설명회 개최는 20건으로 91% 이행하였으며, 명예감독관 위촉은 16건으로 73% 이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 80건 중 사업시행의 읍·면·동 통보는 36건으로 45% 이행하였고, 공사안내표지판 설치는 80건 중 60건으로 73%, 준공현황판 설치는 40건 중 4건으로 10%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점검대상 5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총 244건 중 136건 55.7%를 이행하여 전체적으로 낮은 이행실적을 나타냈으며 비교적 높은 이행실적을 보인 주민설명회 개최를 제외한 타 항목의 이행실적은 모두 낮았습니다.
특히 조례 제4조에 의한 읍면동 공사시행통보는 45%로 이행실적이 저조하였고, 준공현황판 설치 이행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정된 조례의 이행은 법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나 이처럼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 심히 유감이며, 이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부실공사 방지조례는 제정된지 10년이 경과되어 환경이 변화되었으므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 욕구가 높고 다양해짐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척도도 견고한 품질확보를 넘어서 사용의 편리성과 시설의 미관, 공사로 인한 불편 사항까지도 중요한 측정기준이 됨에 따라 조례 개정 시 반영하여야 할 것은 사용의 편리성, 시설의 미관, 유지관리 경제성을 고려하여 주민이 원하는 가장 적합한 공법과 자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한정된 공간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조사·측량 단계부터 현지에서 주민의 의견을 꼼꼼하게 수렴하고 수렴된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도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의 효과성은 5억원 이상의 대형사업 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조사·측량 단계부터 시설 사용자의 의견 수렴으로 불합리한 설계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는 조사·측량 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사유지가 편입되는 등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사는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는 계약과 동시에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홍보하여 공사 시행 중 주민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는 지난 2004년 본인 및 몇 몇 의원의 제안으로 2004년 7월 5일 제정·시행되었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산의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년 업무보고시 감사실에 점검·조사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 발주된 건당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80건을 대상으로 조례에 명시된 사업비 5억원 이상 공사의 주민설명회 개최여부와 명예감독관 위촉여부를 조사하였고,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의 공사시행 읍·면·동 통보여부와 공사안내표지판 설치여부, 준공현황판 설치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공사 22건 중 주민설명회 개최는 20건으로 91% 이행하였으며, 명예감독관 위촉은 16건으로 73% 이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 80건 중 사업시행의 읍·면·동 통보는 36건으로 45% 이행하였고, 공사안내표지판 설치는 80건 중 60건으로 73%, 준공현황판 설치는 40건 중 4건으로 10%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점검대상 5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총 244건 중 136건 55.7%를 이행하여 전체적으로 낮은 이행실적을 나타냈으며 비교적 높은 이행실적을 보인 주민설명회 개최를 제외한 타 항목의 이행실적은 모두 낮았습니다.
특히 조례 제4조에 의한 읍면동 공사시행통보는 45%로 이행실적이 저조하였고, 준공현황판 설치 이행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정된 조례의 이행은 법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나 이처럼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 심히 유감이며, 이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부실공사 방지조례는 제정된지 10년이 경과되어 환경이 변화되었으므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 욕구가 높고 다양해짐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척도도 견고한 품질확보를 넘어서 사용의 편리성과 시설의 미관, 공사로 인한 불편 사항까지도 중요한 측정기준이 됨에 따라 조례 개정 시 반영하여야 할 것은 사용의 편리성, 시설의 미관, 유지관리 경제성을 고려하여 주민이 원하는 가장 적합한 공법과 자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한정된 공간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조사·측량 단계부터 현지에서 주민의 의견을 꼼꼼하게 수렴하고 수렴된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도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의 효과성은 5억원 이상의 대형사업 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조사·측량 단계부터 시설 사용자의 의견 수렴으로 불합리한 설계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는 조사·측량 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사유지가 편입되는 등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사는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는 계약과 동시에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홍보하여 공사 시행 중 주민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