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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복지정책 개선방안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증액과 미등록 경로당 지원방안 강구 및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재원 마련 방안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2.12.03(0)
회의록	제17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저는 오늘 "노인복지정책, 우리 시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헛점, 인재양성은 미래 남원의 경쟁력이다" 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경로효친사상을 중요덕목으로 여겨 노인을 내 부모처럼 공경하고 섬기는 따뜻한 사회였으나 불행하게도 갈수록 경로사상이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노인분들이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 시 노인복지 증진사업인 경로당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평소 느꼈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 대책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등록 작은 마을에 대한 우리 시의 무관심한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는 477개소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개소당 운영비 72만원, 난방비 96만원, 간식비는 회원수에 따라 적게는 20만원에서 32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특별 난방비로 매년 4~5월에 150만원을 지원하여 연간 287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이 등록된 477개소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어려운 미등록 작은 마을은 행정의 무관심 속에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세대수와 노인수가 적어 경로당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마을 여건이 어려워 부지조차 확보할 수 없어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는 마을 노인들은 쉼터 확보를 위해서 빈집을 수리해서 사용하거나 방 한칸을 마련하여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고 있으며 행정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여 공동생활이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당은 "이용정원 20명 이상이며 읍면지역의 경우는 10명 이상이고 화장실과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을 포함하여 20평방미터 이상을 갖춘 경로당에 한해서만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워 본 의원은 관련부서에 지원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직접 알아본 결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근 다른 시군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을 내부지침으로 노인활용시설로 지정하고 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그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2010년 하반기부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반찬값 월 8만원, 운영비 월 6만원, 난방비 연 70만원을 지원하여 개소당 연간 238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또 다른 시군에서도 지난 해 10월 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난방비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곳일수록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따라서 지원을 더 고려해 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시설이 쾌적한 경로당에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반면에 반반한 시설조차 없는 미등록 경로당은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과연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시 관계 공무원은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재원을 마련하여 우리 시 모든 노인 분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인돌봄 기본 조성 운영과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입니다. 2012년 8월 말 현재 우리 시 65세이상 노인 인구수는 22,607명이며 이중 독거노인은 7,13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고령화, 젊은이들의 이농현상 등으로 인해 우리 시의 독거노인 수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 독거노인 돌봄 기본 조성 운영규정에 따르면 엄청난 사업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국가사업이던 경로당 운영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보조가 되지 않음에 따라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원확보 방안 없이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증설 및 운영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기존 시설의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은 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국비 지원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과 대기업, 지역 출향인사 등에게 노인 돌봄 사업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 재원방안을 모색하여 시비부담을 감소시킴은 물론 자체 운영비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남원을 떠나셨던 분들이 다시 고향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노인분들이 행복하고 남원시가 21세기 실버도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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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곤 의원님께서 첫 번째 노인복지정책 개선방안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증액과 미등록 경로당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환경 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 노인복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1월 말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6%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2년 10월 말 노인인구의 비율은 21.9%로 매우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우리 시도 노인복지예산을 2010년도에 308억원에서 2012년도에 338억원으로 매년 증액해서 편성해 왔고 또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꾸준히 행정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요즈음에는 청년일자리만큼이나 노인일자리 창출도 자치단체의 중요한 시책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도에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건강도 유지하시고 용돈도 버실 수 있도록 예산 사업비 17억원을 투자해서 1,144명의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노인복지관을 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10월에 개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노인복지관은 도내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문법인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 단계 높아진 노인복지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도농복합도시인 지역특성에 맞는 농한기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의 호응이 좋아서 올해 54개소에서 내년에는 100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매예방 노래교실, 노인건강체조 등 6개 프로그램에 전문강사를 읍면동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파견해서 어르신들이 농한기를 즐겁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 외에도 경로당이라든지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사업 등 노인복지예산은 전체 22개 사업으로 남원시 전체 예산의 7%, 사회복지분야예산의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연구하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증액과 미등록 경로당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경로당 수는 2010년도에 468개소, 2012년도에 477개소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예산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로 개소당 연간 338만원에서 349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경로당 등록기준에 미흡해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생활하고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작은 마을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이러한 형편에 있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의 증액과 미등록 경로당 지원대책은 국도비 지원이 부족한 현재에서는 별도의 자체재원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로당은 477개소로 연간 16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시의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등록규정이 충족되지 못해서 경로당으로 등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경로당을 빠른 시일내에 시설보완이나 여건을 갖추어서 등록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지원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래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작은 마을에 있는 소수의 그런 시설이나 그러한 운영 객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기준을 검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돌보미사업 등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그쪽에 유치한다든지 이 외에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경로당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닌 그 노인들 객체에 대한 지원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증가로 독거노인 보호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통해서 노인을 보호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심사를 통해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1등급에서 3등급 판정 노인에 대해서 재가보호 및 시설입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를 위해서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받은 291세대에서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34명을 읍면동에 배치해서 취약계층 독거노인 977가구 안전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연계시키는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재원의 한계로 보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어르신들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를 통한 소위 노노케어사업을 확대해서 이분들을 돌보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서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재원마련을 위해서 출향인사나 또는 기업의 후원금 모금이라는 좋은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후원금 모금은 현재 관련법규상 우리 시가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앞으로 출향인사나 또는 기업들의 노인돌봄사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복지시설과 마을에 직접 후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확보와 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해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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