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노인복지정책, 우리 시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헛점, 인재양성은 미래 남원의 경쟁력이다" 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경로효친사상을 중요덕목으로 여겨 노인을 내 부모처럼 공경하고 섬기는 따뜻한 사회였으나 불행하게도 갈수록 경로사상이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노인분들이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 시 노인복지 증진사업인 경로당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평소 느꼈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 대책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등록 작은 마을에 대한 우리 시의 무관심한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는 477개소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개소당 운영비 72만원, 난방비 96만원, 간식비는 회원수에 따라 적게는 20만원에서 32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특별 난방비로 매년 4~5월에 150만원을 지원하여 연간 287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이 등록된 477개소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어려운 미등록 작은 마을은 행정의 무관심 속에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세대수와 노인수가 적어 경로당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마을 여건이 어려워 부지조차 확보할 수 없어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는 마을 노인들은 쉼터 확보를 위해서 빈집을 수리해서 사용하거나 방 한칸을 마련하여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고 있으며 행정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여 공동생활이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당은 "이용정원 20명 이상이며 읍면지역의 경우는 10명 이상이고 화장실과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을 포함하여 20평방미터 이상을 갖춘 경로당에 한해서만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워 본 의원은 관련부서에 지원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직접 알아본 결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근 다른 시군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을 내부지침으로 노인활용시설로 지정하고 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그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2010년 하반기부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반찬값 월 8만원, 운영비 월 6만원, 난방비 연 70만원을 지원하여 개소당 연간 238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또 다른 시군에서도 지난 해 10월 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난방비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곳일수록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따라서 지원을 더 고려해 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시설이 쾌적한 경로당에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반면에 반반한 시설조차 없는 미등록 경로당은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과연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시 관계 공무원은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재원을 마련하여 우리 시 모든 노인 분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인돌봄 기본 조성 운영과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입니다.
2012년 8월 말 현재 우리 시 65세이상 노인 인구수는 22,607명이며 이중 독거노인은 7,13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고령화, 젊은이들의 이농현상 등으로 인해 우리 시의 독거노인 수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 독거노인 돌봄 기본 조성 운영규정에 따르면 엄청난 사업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국가사업이던 경로당 운영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보조가 되지 않음에 따라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원확보 방안 없이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증설 및 운영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기존 시설의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은 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국비 지원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과 대기업, 지역 출향인사 등에게 노인 돌봄 사업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 재원방안을 모색하여 시비부담을 감소시킴은 물론 자체 운영비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남원을 떠나셨던 분들이 다시 고향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노인분들이 행복하고 남원시가 21세기 실버도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경로효친사상을 중요덕목으로 여겨 노인을 내 부모처럼 공경하고 섬기는 따뜻한 사회였으나 불행하게도 갈수록 경로사상이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노인분들이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 시 노인복지 증진사업인 경로당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평소 느꼈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 대책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등록 작은 마을에 대한 우리 시의 무관심한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는 477개소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개소당 운영비 72만원, 난방비 96만원, 간식비는 회원수에 따라 적게는 20만원에서 32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특별 난방비로 매년 4~5월에 150만원을 지원하여 연간 287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이 등록된 477개소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어려운 미등록 작은 마을은 행정의 무관심 속에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세대수와 노인수가 적어 경로당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마을 여건이 어려워 부지조차 확보할 수 없어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는 마을 노인들은 쉼터 확보를 위해서 빈집을 수리해서 사용하거나 방 한칸을 마련하여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고 있으며 행정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여 공동생활이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당은 "이용정원 20명 이상이며 읍면지역의 경우는 10명 이상이고 화장실과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을 포함하여 20평방미터 이상을 갖춘 경로당에 한해서만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워 본 의원은 관련부서에 지원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직접 알아본 결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근 다른 시군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을 내부지침으로 노인활용시설로 지정하고 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그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2010년 하반기부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반찬값 월 8만원, 운영비 월 6만원, 난방비 연 70만원을 지원하여 개소당 연간 238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또 다른 시군에서도 지난 해 10월 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난방비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곳일수록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따라서 지원을 더 고려해 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시설이 쾌적한 경로당에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반면에 반반한 시설조차 없는 미등록 경로당은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과연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시 관계 공무원은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재원을 마련하여 우리 시 모든 노인 분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인돌봄 기본 조성 운영과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입니다.
2012년 8월 말 현재 우리 시 65세이상 노인 인구수는 22,607명이며 이중 독거노인은 7,13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고령화, 젊은이들의 이농현상 등으로 인해 우리 시의 독거노인 수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 독거노인 돌봄 기본 조성 운영규정에 따르면 엄청난 사업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국가사업이던 경로당 운영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보조가 되지 않음에 따라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원확보 방안 없이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증설 및 운영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기존 시설의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은 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국비 지원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과 대기업, 지역 출향인사 등에게 노인 돌봄 사업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 재원방안을 모색하여 시비부담을 감소시킴은 물론 자체 운영비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남원을 떠나셨던 분들이 다시 고향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노인분들이 행복하고 남원시가 21세기 실버도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