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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재정계획의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질문의원	송우섭	일자	2012.12.03(0)
회의록	제17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남원시의 재정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원시가 2012년 이후 향후 5년간 추진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3년 이후 신규사업 중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할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은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1건에 2,209억원으로써 국비 667억 3,100만원, 도비 125억 7,900만원, 시비 1,205억 2,500만원, 민자 210억 5,9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을 2014년까지 완료하기 위한 지방채 60억원 발행과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5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여 2017년까지 210억원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남원시가 2013년 이후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한 부서에서는 2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우면서도 다른 부서에서는 굳이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에 시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의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 2012년 말 채무 잔액은 원금 169억 2,000만원, 이자 31억 2,900만원으로써 200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원금과 이자 20억 2,000만원을 상환하고 2014년도에는 원금과 이자 29억 6,000만원을 상환해야 하며 2015년도에는 28억 1,200만원을, 2016년도에는 29억 8,000만원을, 2017년도에는 28억 2,900만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채무잔액은 원금 59억 9,000만원, 이자 5억 1,200만원으로 총 65억 200만원의 채무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계획대로 2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발행될 예정이므로 기존의 지방채무와 중복되는 2016년 이후 지방채 상환금액은 당해년도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 우려되므로 지방채 신규 발행계획은 축소하거나 당해년도 사업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 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상수도관 최적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방채 발행 금액을 최소화 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이환주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2.12.03
회의록	제17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지방채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원시의 계획대로 2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 2016년 이후에 지방채 상환금액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염려해 주시면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축소하거나 당해년도 사업계획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줄여서 지방채 발행금액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충정을 십분 이해합니다. 2013년에 우리 시 예산안 규모는 4,855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31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540억원입니다. 세입은 금년 12년도에 비해서 216억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내용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5억원, 세외수입이 3억원 등 총 8억원에 불과합니다. 지방교부세가 86억원이고 재정보전금이 10억원, 국도비보조금이 58억원으로써 거의 의존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우리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구조로서 2012년도에 비해서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15년도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2012년도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소위 탑다운 방식으로 각 사업부서에 한도액을 배정해 주고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과정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두 가지 필수사업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누수관 교체사업입니다. 노암 제2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되었고 이제 새로운 공장터가 필요시 되는 상황에서 2009년부터 추진했던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2014년부터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노후된 급수관을 하루빨리 교체해서 더이상 녹물이 나오지 않고 우리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노후관교체사업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그 자치단체의 채무액 규모나 채무상환 등 재정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한도액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3억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시에 그 지방채에 대한 회수 가능성, 투자효율성 그리고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후대의 비용 분담 여부 등이 흔히 재정학자들이 말하는 지방채에 대한 고려할 사항인데 이 점을 다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관리채무부담도를 타 시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가 48.18%, 군산시가 19.55%, 익산시가 61.77%, 정읍시가 33.45%, 김제시가 14.84%인데 우리 시는 그 중에서 가장 낮은 5.66%로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채 상환에 따른 우리 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염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은 늦게 시행할수록 물가상승이라든지 간접비용이 늘어난다든지 또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조성비용이 늘어나고 또 수돗물 같은 경우는 누수에 따른 연간 2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 불가피하게 2013년도에 지방채 발행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우리 시 지방채 발행계획은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에 60억원, 상수관망 최적화사업에 20억원으로 총 80억원입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의 조속한 분양에 의해서 분양대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에 우선 반영해서 최대한 그리고 빠른 기일 내에 상환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중 말씀하신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 반영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지역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해와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송우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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