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 재정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원시가 2012년 이후 향후 5년간 추진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3년 이후 신규사업 중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할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은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1건에 2,209억원으로써 국비 667억 3,100만원, 도비 125억 7,900만원, 시비 1,205억 2,500만원, 민자 210억 5,9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을 2014년까지 완료하기 위한 지방채 60억원 발행과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5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여 2017년까지 210억원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남원시가 2013년 이후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한 부서에서는 2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우면서도 다른 부서에서는 굳이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에 시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의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 2012년 말 채무 잔액은 원금 169억 2,000만원, 이자 31억 2,900만원으로써 200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원금과 이자 20억 2,000만원을 상환하고 2014년도에는 원금과 이자 29억 6,000만원을 상환해야 하며 2015년도에는 28억 1,200만원을, 2016년도에는 29억 8,000만원을, 2017년도에는 28억 2,900만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채무잔액은 원금 59억 9,000만원, 이자 5억 1,200만원으로 총 65억 200만원의 채무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계획대로 2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발행될 예정이므로 기존의 지방채무와 중복되는 2016년 이후 지방채 상환금액은 당해년도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 우려되므로 지방채 신규 발행계획은 축소하거나 당해년도 사업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 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상수도관 최적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방채 발행 금액을 최소화 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이환주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남원시가 2012년 이후 향후 5년간 추진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3년 이후 신규사업 중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할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은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1건에 2,209억원으로써 국비 667억 3,100만원, 도비 125억 7,900만원, 시비 1,205억 2,500만원, 민자 210억 5,9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을 2014년까지 완료하기 위한 지방채 60억원 발행과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5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여 2017년까지 210억원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남원시가 2013년 이후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한 부서에서는 2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우면서도 다른 부서에서는 굳이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에 시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의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 2012년 말 채무 잔액은 원금 169억 2,000만원, 이자 31억 2,900만원으로써 200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원금과 이자 20억 2,000만원을 상환하고 2014년도에는 원금과 이자 29억 6,000만원을 상환해야 하며 2015년도에는 28억 1,200만원을, 2016년도에는 29억 8,000만원을, 2017년도에는 28억 2,900만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채무잔액은 원금 59억 9,000만원, 이자 5억 1,200만원으로 총 65억 200만원의 채무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계획대로 2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발행될 예정이므로 기존의 지방채무와 중복되는 2016년 이후 지방채 상환금액은 당해년도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 우려되므로 지방채 신규 발행계획은 축소하거나 당해년도 사업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 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상수도관 최적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방채 발행 금액을 최소화 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이환주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