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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록골프장 조성 관련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와 부지 매입 위수탁 협약서는 골프장을 지원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질문의원	송우섭	일자	2012.09.17(0)
회의록	제174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한 대산면 신계리 산 71번지 일원에 조성된 상록골프장은 면적 114만 9,543㎡로써 사업비는 669억원을 투자한 18홀의 대중 골프장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란 명분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상록 골프장과 관련된 예산을 총 36억 9,85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내용을 연도별로 분류해 보면 2007년 11월 12일 설계용역비 3,850만원을 시작으로 2008년 14억 7,000만원, 2009년 11억원, 2010년 6억원, 2011년 1억 5,000만원, 2012년 3억 4,000만원 등 총 36억 9,8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를 사업비 별로 분류해 보면 송전탑 이설비로 2008년 9억원, 2009년 9억원, 2010년 6억원으로 총 24억원을 지원했으며 대산 ~월계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2008년 5억 7,000만원, 2009년 2억원, 2011년 1억 5,000만원, 2012년 3억 4,000만원 등 총 12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본인이 상록 골프장과 관련된 예산 지원의 법적근거를 묻는 자료를 요구하였고, 우리시에서는 그 근거로『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16조(국내 이전기업 지원 등)와 지역경제과-13186(2005. 07. 12.)호 「부지매입 위 수탁 협약서」 제9조(사업지원 및 업무협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위 법령인『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2호 국고 또는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제3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지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공무원 연금법』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골프장 운영은 남원시 소관 사무 수행과 관련한 권장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04년 10월 26일 제정하고 2009년 7월 2일 개정하기 전까지 남원시가 상록 골프장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을 시작할 무렵의『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기업”의 정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및 호텔업, 스키장 운영업, 연수원, 연구소 등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었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서 골프장 운영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조례에서는 골프장 사업이 지원대상 기업이 될 수 없었으며 2010년 10월 4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인 조례의 제2조(정의) 제20호에서 말하는 “관광사업의 종류”란「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전문휴양업의 스키장, 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을 제외한 제2종 종합휴양업, 기업연수원 및「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사업과 관광삭도업을 말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서조차 골프장은 지원 가능한 관광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골프장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남원시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005년 7월 12일 체결한 ‘부지매입 위·수탁 협약서’ 또한 체결 시에 법적 근거로 제시한『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골프장을 지원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협약서 역시 그 근거를 상실한 협약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2.09.17
회의록	제174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첫째, 상록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부지매입 위수탁 협약서는 골프장을 지원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문화, 관광, 레저도시를 향한 각종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88고속도로 확장 그리고 KTX 개통,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등 우리 시에 교통인프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끌고 갈 사업을 다각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는 당시 골프 대중화 추세에 맞추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에 각각 골프장 건립부지 1곳을 공모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호남권에서는 남원시를 비롯해서 정읍, 부안, 담양, 보성 등 9개 시군이 골프장 유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유치를 신청한 각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등 당시에는 치열한 유치경쟁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경쟁에서 우리 남원시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호남권을 대표하는 골프장 조성을 목표로 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원시에 669억원을 투자해서 프로젝트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우리 시는 이 골프장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워진다,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의회와 협의를 하고 또 당시에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2005년 7월에 골프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2008년부터 3년동안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서 송전탑 10개를 옮기는데 24억 3,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마을인 상대·하대·월계·감동 주민들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토지매입, 도시계획시설결정, 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 등의 협의절차를 거쳐서 2009년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 6월 8일 최종 준공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근거가 미약하다는 부분은 당시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호남권 유일한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지자체간에 치열한 경쟁과정에서 부지매입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상록골프장이 우리 지역 또는 우리나라 서남부지역에 대표적인 대중골프장으로서 자리잡게 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골프 대중화뿐만 아니고 국내의 많은 골프 매니아층들이 이용하게 되면 당초에 기대했던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관련지어서 관광객 유치가 되고 이로 인한 직접,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남원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관련법, 조례 또 시민들 의견, 의회와 협의 이런 절차를 충분히 해서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한 시비를 남기지 않도록 보다 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7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에 대한 것을 반성의 교훈으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어서 갈등을 양산하는 것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후임시장으로서 앞으로 조성된 그 골프장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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