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한 대산면 신계리 산 71번지 일원에 조성된 상록골프장은 면적 114만 9,543㎡로써 사업비는 669억원을 투자한 18홀의 대중 골프장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란 명분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상록 골프장과 관련된 예산을 총 36억 9,85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내용을 연도별로 분류해 보면 2007년 11월 12일 설계용역비 3,850만원을 시작으로 2008년 14억 7,000만원, 2009년 11억원, 2010년 6억원, 2011년 1억 5,000만원, 2012년 3억 4,000만원 등 총 36억 9,8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를 사업비 별로 분류해 보면 송전탑 이설비로 2008년 9억원, 2009년 9억원, 2010년 6억원으로 총 24억원을 지원했으며 대산 ~월계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2008년 5억 7,000만원, 2009년 2억원, 2011년 1억 5,000만원, 2012년 3억 4,000만원 등 총 12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본인이 상록 골프장과 관련된 예산 지원의 법적근거를 묻는 자료를 요구하였고, 우리시에서는 그 근거로『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16조(국내 이전기업 지원 등)와 지역경제과-13186(2005. 07. 12.)호 「부지매입 위 수탁 협약서」 제9조(사업지원 및 업무협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위 법령인『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2호 국고 또는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제3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지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공무원 연금법』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골프장 운영은 남원시 소관 사무 수행과 관련한 권장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04년 10월 26일 제정하고 2009년 7월 2일 개정하기 전까지 남원시가 상록 골프장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을 시작할 무렵의『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기업”의 정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및 호텔업, 스키장 운영업, 연수원, 연구소 등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었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서 골프장 운영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조례에서는 골프장 사업이 지원대상 기업이 될 수 없었으며 2010년 10월 4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인 조례의 제2조(정의) 제20호에서 말하는 “관광사업의 종류”란「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전문휴양업의 스키장, 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을 제외한 제2종 종합휴양업, 기업연수원 및「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사업과 관광삭도업을 말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서조차 골프장은 지원 가능한 관광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골프장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남원시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005년 7월 12일 체결한 ‘부지매입 위·수탁 협약서’ 또한 체결 시에 법적 근거로 제시한『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골프장을 지원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협약서 역시 그 근거를 상실한 협약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란 명분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상록 골프장과 관련된 예산을 총 36억 9,85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내용을 연도별로 분류해 보면 2007년 11월 12일 설계용역비 3,850만원을 시작으로 2008년 14억 7,000만원, 2009년 11억원, 2010년 6억원, 2011년 1억 5,000만원, 2012년 3억 4,000만원 등 총 36억 9,8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를 사업비 별로 분류해 보면 송전탑 이설비로 2008년 9억원, 2009년 9억원, 2010년 6억원으로 총 24억원을 지원했으며 대산 ~월계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2008년 5억 7,000만원, 2009년 2억원, 2011년 1억 5,000만원, 2012년 3억 4,000만원 등 총 12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본인이 상록 골프장과 관련된 예산 지원의 법적근거를 묻는 자료를 요구하였고, 우리시에서는 그 근거로『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16조(국내 이전기업 지원 등)와 지역경제과-13186(2005. 07. 12.)호 「부지매입 위 수탁 협약서」 제9조(사업지원 및 업무협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위 법령인『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2호 국고 또는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제3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지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공무원 연금법』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골프장 운영은 남원시 소관 사무 수행과 관련한 권장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04년 10월 26일 제정하고 2009년 7월 2일 개정하기 전까지 남원시가 상록 골프장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을 시작할 무렵의『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기업”의 정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및 호텔업, 스키장 운영업, 연수원, 연구소 등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었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서 골프장 운영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조례에서는 골프장 사업이 지원대상 기업이 될 수 없었으며 2010년 10월 4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인 조례의 제2조(정의) 제20호에서 말하는 “관광사업의 종류”란「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전문휴양업의 스키장, 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을 제외한 제2종 종합휴양업, 기업연수원 및「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사업과 관광삭도업을 말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서조차 골프장은 지원 가능한 관광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골프장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남원시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005년 7월 12일 체결한 ‘부지매입 위·수탁 협약서’ 또한 체결 시에 법적 근거로 제시한『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골프장을 지원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협약서 역시 그 근거를 상실한 협약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