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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산길이 중장기 도시가로망 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시도28호선인 내척로와 시도 460호선인 광치1로 등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미포장 시도에 대한 확포장계획은?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2.09.21(4)
회의록	제17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본 의원은 오늘 도로망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은 경제신장과 더불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이동시간의 절약 등 우리 인류 역사상 문화와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여 왔으며 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 분류하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 군도로 분류하며, 고속국도는 국가 기간도로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도로이고, 일반국도는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며 중요 도시 또는 관광지 등을 상호 연락하는 도로로서 국가가 관리하고, 지방도는 도청소재지에서 시·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와 시· 군청 소재지 상호간을 연락하는 도로이며 도지사가 관리하고 시·군도는 시군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입니다. 우리 시의 도로관리부서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동지역과 읍지역의 도로는 도시과에서 관리하며 도시 외곽지역인 면지역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도는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남원시장이 관리해야 하는 도로에 대해서 이 3개 도로관리 부서가 서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한 예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매면 대신리에서 시작하여 어끼재를 넘어 광치동 호치마을로 연결되는 대신 ~ 대신간 총 연장 3.58㎞, 폭 8m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 공사비 60억원 시비를 투입하여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58%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나 그 도로공사 구간 종점인 호치마을에서 시작하여 고산 ~ 고죽마을을 거쳐 남원의료원 옆 국도 24호선과 연결되는 시의시도 27호선 도로명 고산길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동 외곽지역으로써 도시과에서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치마을에서 국도 24호선까지 도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신 ~ 대신간 시의시도 1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어 심하게 표현하면 의미가 별로 없는 도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경제건설국 산하에 있으면서도 도로관리 부서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 한 부서에서는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부서간 행정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읍면지역의 마을에 비해 동지역의 자연마을은 시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마을의 진입도로는 대부분 2차선으로 확포장 되어 있는데 동지역 자연마을은 진입도로가 아직도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넓혀진 도로에서 겨우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승용차가 교행할 수 없는 진입로가 대부분입니다. 고산길은 서남대 앞에서 율치마을, 광치마을, 호치마을, 고산마을, 고죽마을을 버스가 순회하는 연결도로로써 마을 진입도로의 기능보다 상위에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비좁아서 승용차도 교행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는 것을 전제해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산길이 중장기 도시가로망 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반영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도 28호선인 내척로와 시도 468호선인 광치로3 등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미포장 시도에 대하여 확포장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확포장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2.09.21
회의록	제17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정린 의원님께서 고산길이 우리 시 중장기 도시가로망 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느냐, 반영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읍면지역의 마을에 비해서 동지역의 자연마을이 시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사각지대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산길은 남원의료원에서 고산마을을 거쳐서 호치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지역에 있는 시의시도에서 전체 연장길이는 3km입니다. 고산길은 현재는 중장기 도시가로망 정비계획 즉,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읍면지역은 도로가 군도나 또는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되어서 개발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 중에서도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이 도로를 개설하는 주요 수단이 됩니다만 농촌동에 있는 이 시의 시도는 그런 점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시의 시도는 대부분이 농로의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시가 도로개설을 할 때 현재 도로의 이용율, 시급성 또 우리 시의 재정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다 이것이 원칙적인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 시도에 대해서 전체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시의 시도는 전체 472노선에 174km가 되겠습니다. 이 시의 시도 174km 중에서 아직도 개설되지 않은 연장이 85km입니다. 그래서 개설률은 절반 정도 개설이 되었고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절반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동지역 시도 말씀하신 동지역에 있으면서도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그런 도의 시도에 대해서 살펴 보니까 전체 12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 노선 중에서 26km의 연장인데 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동지역의 시도 중에서 미개설은 연장이 17km입니다. 그런데 이 17km 개설하는데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약 59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의 시도 12개 노선 중에서 이미 개설된 도로는 아시는 것처럼 어현동에서 송동까지 가는 문호라고 하는 노선, 그 다음에 광석로라고 하는 용정동에서 광치동까지 가는 노선, 그 다음 율치로라고 하는 광치동에서 광치동 산으로 가는 도로는 개설이 완료되었고 이 중에서 말씀하신 광치 황죽로, 고산로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광치 황죽로하고 내척로에 대해서는 광치 황죽로는 6km인데 1.7km를 개설해서 4.3km가 남아있고 내척로는 3km 중에서 1.8km를 개설해서 1.2km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개설된 시의 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진단을 이번 기회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을 해서 먼저 사업의 시급성 여부를 가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충원계획을 마련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이 도로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도 28호선인 내척로와 시도 460호선인 광치1로 등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미포장 시도에 대한 확포장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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