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도로망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은 경제신장과 더불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이동시간의 절약 등 우리 인류 역사상 문화와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여 왔으며 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 분류하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 군도로 분류하며, 고속국도는 국가 기간도로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도로이고, 일반국도는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며 중요 도시 또는 관광지 등을 상호 연락하는 도로로서 국가가 관리하고, 지방도는 도청소재지에서 시·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와 시· 군청 소재지 상호간을 연락하는 도로이며 도지사가 관리하고 시·군도는 시군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입니다.
우리 시의 도로관리부서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동지역과 읍지역의 도로는 도시과에서 관리하며 도시 외곽지역인 면지역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도는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남원시장이 관리해야 하는 도로에 대해서 이 3개 도로관리 부서가 서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한 예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매면 대신리에서 시작하여 어끼재를 넘어 광치동 호치마을로 연결되는 대신 ~ 대신간 총 연장 3.58㎞, 폭 8m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 공사비 60억원 시비를 투입하여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58%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나 그 도로공사 구간 종점인 호치마을에서 시작하여 고산 ~ 고죽마을을 거쳐 남원의료원 옆 국도 24호선과 연결되는 시의시도 27호선 도로명 고산길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동 외곽지역으로써 도시과에서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치마을에서 국도 24호선까지 도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신 ~ 대신간 시의시도 1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어 심하게 표현하면 의미가 별로 없는 도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경제건설국 산하에 있으면서도 도로관리 부서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 한 부서에서는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부서간 행정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읍면지역의 마을에 비해 동지역의 자연마을은 시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마을의 진입도로는 대부분 2차선으로 확포장 되어 있는데 동지역 자연마을은 진입도로가 아직도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넓혀진 도로에서 겨우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승용차가 교행할 수 없는 진입로가 대부분입니다.
고산길은 서남대 앞에서 율치마을, 광치마을, 호치마을, 고산마을, 고죽마을을 버스가 순회하는 연결도로로써 마을 진입도로의 기능보다 상위에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비좁아서 승용차도 교행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는 것을 전제해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산길이 중장기 도시가로망 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반영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도 28호선인 내척로와 시도 468호선인 광치로3 등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미포장 시도에 대하여 확포장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확포장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은 경제신장과 더불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이동시간의 절약 등 우리 인류 역사상 문화와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여 왔으며 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 분류하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 군도로 분류하며, 고속국도는 국가 기간도로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도로이고, 일반국도는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며 중요 도시 또는 관광지 등을 상호 연락하는 도로로서 국가가 관리하고, 지방도는 도청소재지에서 시·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와 시· 군청 소재지 상호간을 연락하는 도로이며 도지사가 관리하고 시·군도는 시군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입니다.
우리 시의 도로관리부서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동지역과 읍지역의 도로는 도시과에서 관리하며 도시 외곽지역인 면지역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도는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남원시장이 관리해야 하는 도로에 대해서 이 3개 도로관리 부서가 서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한 예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매면 대신리에서 시작하여 어끼재를 넘어 광치동 호치마을로 연결되는 대신 ~ 대신간 총 연장 3.58㎞, 폭 8m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 공사비 60억원 시비를 투입하여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58%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나 그 도로공사 구간 종점인 호치마을에서 시작하여 고산 ~ 고죽마을을 거쳐 남원의료원 옆 국도 24호선과 연결되는 시의시도 27호선 도로명 고산길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동 외곽지역으로써 도시과에서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치마을에서 국도 24호선까지 도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신 ~ 대신간 시의시도 1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어 심하게 표현하면 의미가 별로 없는 도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경제건설국 산하에 있으면서도 도로관리 부서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 한 부서에서는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부서간 행정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읍면지역의 마을에 비해 동지역의 자연마을은 시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마을의 진입도로는 대부분 2차선으로 확포장 되어 있는데 동지역 자연마을은 진입도로가 아직도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넓혀진 도로에서 겨우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승용차가 교행할 수 없는 진입로가 대부분입니다.
고산길은 서남대 앞에서 율치마을, 광치마을, 호치마을, 고산마을, 고죽마을을 버스가 순회하는 연결도로로써 마을 진입도로의 기능보다 상위에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비좁아서 승용차도 교행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는 것을 전제해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산길이 중장기 도시가로망 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반영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도 28호선인 내척로와 시도 468호선인 광치로3 등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미포장 시도에 대하여 확포장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확포장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