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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도 17호선 남원-곡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은?
질문의원	오정현	일자	2008.07.18(4)
회의록	제13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국토해양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이 시행중인 국도 17호선 남원-곡성간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본 공사는 2005년 12월 착공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송동면 흑송리 일원에 현상 보존이 필요한 문화재의 발견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보존 결정이 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당초 계획 노선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노선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또 다시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집단민원을 제기했거나 탄원서, 건의문을 남원시, 전라북도, 익산지방 국토 관리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제출한 주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농가 대표 엄덕규 외 9명, 송동 동서내 마을대표 허광식 이장 및 주민일동, (사) 한국농업경영인 남원시 연합회 이기열 회장 및 회원 일동, 남원축산업협동조합 강병무 조합장 외 이사 10명, 남원시 사회봉사단체협의회 배종철 회장 외 회원 일동, 참여환경운동연대 박창신·윤태중 공동대표, 남원경제정의실천 연합회, 남원의제 21, 대방문화연구회 이상과 같은 주민 대표 등 많은 사회단체의 일관된 주장은 남원의 미래를 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농지활용, 지역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교량 확보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노선 변경이 아닌 최초 설계대로 추진하되 흑송리 용투산성에 대한 우회를 실현시키는 도로선형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앞서 말한 국도17호선 선형 변경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보상 문제로 인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지나친 민원 제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남원시가 보여준 그간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일지라도 남원시 구간에 대해서는 시행청과 적극적인 협의 아래 지역의 발전과 연계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남원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생면 중동리 일대의 물류유통단지 예정부지가 양분되는 변경 노선에 남원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요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건설 위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현재 승사교와 주송교 사이는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대략 6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중간에 단 1개의 교량도 없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중간지점의 교량건설은 절실히 필요한 숙원 사업입니다. 서부지역의 낙후 탈피와 시비 부담 없는 국책사업의 효과로 조산동과 주생면의 경계지역에서 송동면을 연결하는 교량의 건설은 참으로 우리지역에 경제적, 주민 편의적 측면의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 건설된 주송교 인근을 통과하게 되는 변경노선은 실제로 파급효과가 없는 교량 1개만을 추가하게 될 뿐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또한 변경 노선을 검토해보면 급커브 선형으로 교통사고 다발이 우려되는 지점을 2군데나 갖게 되어 도로 구조상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일부 민원인과 익산지방 국토관리청간의 다툼이 아닌 남원의 미래와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남원시가 최대의 이해 당사자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향후 노암농공단지를 제2, 제3의 단지로 확대 조성하는 계획과 송동면 장국리 일대 공업지역 지정과 수지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남원시의 입장에서 과연 17호선의 노선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옳은 일인지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촉구드리며 다음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국도 17호선 남원-곡성간 확·포장공사의 노선 결정에 대한 남원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 공사와 관련하여 남원시가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사업이 변경노선으로 확정되어 공사가 준공되었을 시 남원시의 입장에서 예견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8.07.18
회의록	제13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남원-곡성간 국도 17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2000년 설계당시 주민의견과 설명회를 거쳐 송동면 장국리를 경유하는 선형으로 결정이 되어 2005년도 12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6년 1월에 송동면 흑송리 소재 용투산성과 지석묘 등에 문화재 보전 등을 사유로 일부 시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2006년 2월 문화재지표조사 실시후 문화재청과 협의결과 현상보전결정이 내려져서 노선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시설기준 관련법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07년 3월에 주생면 중동리를 경유하는 변경노선으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후 2007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변경 노선으로 결정된 이후 당초 노선으로 다시 변경을 요구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건의 등이 있어서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으로 그 민원내용을 전달했지만 시행청에서 종합적인 검토결과 문화재 보전대책 등으로 재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노선변경에 대한 타당성검토와 기초자료조사 등 오랜동안의 검토를 거쳐 선형변경을 결정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노선이 주생 물류유통단지 계획에는 지장이 없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조성계획인 노암 농공단지 진입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남원IC, 송동 신기지점입니다. 과의 연계가 원활하고 계획중인 산업단지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북남원IC 대산에 위치합니다. 과의 연결 남원-곡성간에 연계가 되도록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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