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이 시행중인 국도 17호선 남원-곡성간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본 공사는 2005년 12월 착공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송동면 흑송리 일원에 현상 보존이 필요한 문화재의 발견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보존 결정이 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당초 계획 노선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노선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또 다시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집단민원을 제기했거나 탄원서, 건의문을 남원시, 전라북도, 익산지방 국토 관리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제출한 주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농가 대표 엄덕규 외 9명, 송동 동서내 마을대표 허광식 이장 및 주민일동, (사) 한국농업경영인 남원시 연합회 이기열 회장 및 회원 일동, 남원축산업협동조합 강병무 조합장 외 이사 10명, 남원시 사회봉사단체협의회 배종철 회장 외 회원 일동, 참여환경운동연대 박창신·윤태중 공동대표, 남원경제정의실천 연합회, 남원의제 21, 대방문화연구회 이상과 같은 주민 대표 등 많은 사회단체의 일관된 주장은 남원의 미래를 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농지활용, 지역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교량 확보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노선 변경이 아닌 최초 설계대로 추진하되 흑송리 용투산성에 대한 우회를 실현시키는 도로선형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앞서 말한 국도17호선 선형 변경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보상 문제로 인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지나친 민원 제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남원시가 보여준 그간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일지라도 남원시 구간에 대해서는 시행청과 적극적인 협의 아래 지역의 발전과 연계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남원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생면 중동리 일대의 물류유통단지 예정부지가 양분되는 변경 노선에 남원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요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건설 위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현재 승사교와 주송교 사이는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대략 6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중간에 단 1개의 교량도 없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중간지점의 교량건설은 절실히 필요한 숙원 사업입니다.
서부지역의 낙후 탈피와 시비 부담 없는 국책사업의 효과로 조산동과 주생면의 경계지역에서 송동면을 연결하는 교량의 건설은 참으로 우리지역에 경제적, 주민 편의적 측면의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 건설된 주송교 인근을 통과하게 되는 변경노선은 실제로 파급효과가 없는 교량 1개만을 추가하게 될 뿐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또한 변경 노선을 검토해보면 급커브 선형으로 교통사고 다발이 우려되는 지점을 2군데나 갖게 되어 도로 구조상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일부 민원인과 익산지방 국토관리청간의 다툼이 아닌 남원의 미래와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남원시가 최대의 이해 당사자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향후 노암농공단지를 제2, 제3의 단지로 확대 조성하는 계획과 송동면 장국리 일대 공업지역 지정과 수지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남원시의 입장에서 과연 17호선의 노선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옳은 일인지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촉구드리며 다음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국도 17호선 남원-곡성간 확·포장공사의 노선 결정에 대한 남원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 공사와 관련하여 남원시가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사업이 변경노선으로 확정되어 공사가 준공되었을 시 남원시의 입장에서 예견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는 2005년 12월 착공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송동면 흑송리 일원에 현상 보존이 필요한 문화재의 발견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보존 결정이 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당초 계획 노선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노선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또 다시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집단민원을 제기했거나 탄원서, 건의문을 남원시, 전라북도, 익산지방 국토 관리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제출한 주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농가 대표 엄덕규 외 9명, 송동 동서내 마을대표 허광식 이장 및 주민일동, (사) 한국농업경영인 남원시 연합회 이기열 회장 및 회원 일동, 남원축산업협동조합 강병무 조합장 외 이사 10명, 남원시 사회봉사단체협의회 배종철 회장 외 회원 일동, 참여환경운동연대 박창신·윤태중 공동대표, 남원경제정의실천 연합회, 남원의제 21, 대방문화연구회 이상과 같은 주민 대표 등 많은 사회단체의 일관된 주장은 남원의 미래를 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농지활용, 지역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교량 확보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노선 변경이 아닌 최초 설계대로 추진하되 흑송리 용투산성에 대한 우회를 실현시키는 도로선형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앞서 말한 국도17호선 선형 변경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보상 문제로 인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지나친 민원 제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남원시가 보여준 그간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일지라도 남원시 구간에 대해서는 시행청과 적극적인 협의 아래 지역의 발전과 연계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남원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생면 중동리 일대의 물류유통단지 예정부지가 양분되는 변경 노선에 남원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요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건설 위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현재 승사교와 주송교 사이는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대략 6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중간에 단 1개의 교량도 없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중간지점의 교량건설은 절실히 필요한 숙원 사업입니다.
서부지역의 낙후 탈피와 시비 부담 없는 국책사업의 효과로 조산동과 주생면의 경계지역에서 송동면을 연결하는 교량의 건설은 참으로 우리지역에 경제적, 주민 편의적 측면의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 건설된 주송교 인근을 통과하게 되는 변경노선은 실제로 파급효과가 없는 교량 1개만을 추가하게 될 뿐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또한 변경 노선을 검토해보면 급커브 선형으로 교통사고 다발이 우려되는 지점을 2군데나 갖게 되어 도로 구조상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일부 민원인과 익산지방 국토관리청간의 다툼이 아닌 남원의 미래와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남원시가 최대의 이해 당사자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향후 노암농공단지를 제2, 제3의 단지로 확대 조성하는 계획과 송동면 장국리 일대 공업지역 지정과 수지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남원시의 입장에서 과연 17호선의 노선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옳은 일인지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촉구드리며 다음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국도 17호선 남원-곡성간 확·포장공사의 노선 결정에 대한 남원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 공사와 관련하여 남원시가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사업이 변경노선으로 확정되어 공사가 준공되었을 시 남원시의 입장에서 예견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