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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하면서 의회에 동의를 얻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민간위탁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
질문의원	송우섭	일자	2007.07.19(3)
회의록	제12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둘째 조례나 규칙 등 법규를 불합리하게 적용하는 사례로써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집행부의 견제기구인 의회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민간위탁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일부단체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7.07.19
회의록	제12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답변을 드립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는 1999년 12월에 설립하여 2006년 12월까지 사회봉사단체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여 왔습니다. 2006년 6월 30일 제정된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이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충족한 것으로 저희들은 봤었습니다. 공고문에 선정방법은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명시된 바 2개 법인이 응모하여 2007년 1월 24일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남원시 자원봉사센터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위탁은 조례를 적용하였으나 이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욱더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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