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조례나 규칙 등 법규를 불합리하게 적용하는 사례로써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집행부의 견제기구인 의회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민간위탁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일부단체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