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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세계허브산업 엑스포등 관련해서
질문의원	배종선	일자	2005.12.07(2)
회의록	제1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째, 작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2회째 치룬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와 허브밸리 조성 사업은 지난 2004년 3월 18일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 공모전에 당선되어 사업비 지원금을 50억원이내에서 받기로 했다며 작년 3월 22일 도내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의회에 시비부담금 50억원을 요구하여 승인해 주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6억원을 들여서 제1회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를 개최하였고 5월 10일자 도내 일간지에는 70만명의 관광객과 92억원의 구매 의향서가 체결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억원을 들여서 제2회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를 개최하였고 또 다시 어김없이 5월 10일자 도내 일간지에는 100만명의 관광객과 208억원의 구매 의향서가 체결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7월 21일 제107회 정례회때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했듯이 사업비 지원금 50억원은 오지 않았고 시장께서는 교부세에서 균특으로 바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관광진흥공사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으로라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12월 현재까지 아직도 공모전에서 당선되어 지원해 주기로 한 50억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 18일 당선되고 난 뒤 3월 22일자 도내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도 불과 몇 일뒤인 2004년 4월 1?터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국가 재정 제도가 변경되는 줄을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홍보용으로 이용한 것입니까? 또한 제2회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때 체결된 208억원의 구매 의향서는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64건에 2,822만5,000달러와 해외업체 31건에 405만4,000달러중에서 계약이 완료된 것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부와 관광진흥공사에서 약속했던 사업지원비 50억원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체결된 구매 의향서의 208억원은 아직도 유효하며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다음은 태양광전지 발전 시설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7일 E·S·Hahn사의 대표인 재미 사업가 한수청씨가 시장실에서 8,000만달러를 투자하여 국내 최대인 10MW 규모의 태양광전지 발전 시설을 남원에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남원시에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사업을 하기 위한 면허취득, 허가 및 승인 사항을 E·S·Hahn사는 추진 일정과 추진 계획을 2005년도내에 남원시에 제시하기로 양해 각서에 서명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 지원반을 구성하여 모든 행정력을 지원키로 했으며 이 사업으로 인해 관광객 유치등 남원의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2005년 3월 9일자 도내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되면서 우리 남원시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업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작성한 양해 각서에 표기된 계약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 투자회사와 주고받은 공문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금년말까지 추진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사업은 이미 물건너간 사업이며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장님께서 공약했던 국악대학 유치 문제를 비롯한 태양광전지 발전 시설등 각종 사업들이 화려하게 발표된 만큼 꼭 이루어지기를 바랐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서 한 마디없이 세월의 뒤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간곡한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업무에 있어서 시민들께 좀더 진솔하고 실현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정책을 제시하시라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공약했던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다 중단되어버렸거나 지지부진한 각종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시어 도저히 진행하지 못할 사업이나 정책들은 솔직하게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시고 지지부진한 사업들은 향후 꼭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제시하여 주시기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민들은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각종 프로젝트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면 좌절감으로 바뀌고 따라서 폭발하는 분노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목동의 얘기가 생각납니다. 물론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모두다 순조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때면 유야무야 넘어가기 보다는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견을 구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부분을 감추기 보다는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사과를 할때에 오히려 시민들은 시장님께 격려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다음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시설물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경기 종목은 크게 3가지로서 5㎞, 10㎞, 21㎞등 거리에 따라 속도를 측정하는 도로주행, 각종 묘기를 통해서 승패를 가리는 슬라럼경기 그리고 트랙에서 주행하는 뱅크트랙 경기가 있으며 월락동 춘향골 체육공원내 부지에 시설중인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뱅크트랙 코스로서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확충의 목적으로 균특예산 2억5,000만원, 시비 6억4,000만원 합계 8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 12월부터 시작하여 2005년말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규격을 보면 2003년 1월부터 신설되는 트랙 경기장은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 규정에 맞는 치수를 준수하여 국제 스피드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트랙의 길이는 200m, 폭은 6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폭이 6m30으로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내용이 지난 5월말경 대한인라인 롤러 연맹으로부터 남원시에 공문으로 접수되었고 따라서 남원시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시공회사에 변경된 설계도와 관계 문서를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함에도 대한인라인 롤로 연맹으로부터 남원에 공문으로 보내온 서류를 시공회사 본사가 아닌 현장 소장에게만 전달하였으며 새로 부임한 소장이 공사 진행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트랙의 좌·우측의 시공이 설계도와는 달리 20에서 30㎝정도가 높게 되어 있어 시공인 잘못된 것을 알고 시행청 담당자에게 건의하였고 재측량 후 시공이 잘못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설물을 철거하고 11월 25일부터 재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11월 15일 현지답사를 갔을때 현장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당초 동절기로 인해 계획보다 공사 완료기간이 내년으로 늦어지겟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마친 이틀 뒤부터 트랙을 파쇄하여 철거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보고를 받은 일이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라인 스케이트장 사업비는 금년 4월 12일 제1회 추경때 금년말 준공을 위해 시급하다며 의회에 협조를 요구해와 의회에서 집행부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이 3억5,000만원이었으나 본예산 액수보다 많은 5억4,000만원이나 예산에 반영을 시켰음에도 결국 해당 부서의 지도 감독 잘못으로 인해 금년에 완공하지 못하고 사고 이월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시공자의 잘못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집행부의 문책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이 부분에서 2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일반 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를 상대로 입찰을 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1조 2항을 보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에 의해 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제공인 기록 경기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설물을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 경험도 없는 일반 토목 회사를 상대로 입찰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이 설계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된 공사 완료기간내에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의해 시공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사 완료기간을 지기키 위해 무리한 공사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공정별 시공이 시작될때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마땅히 해야 할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이 2002년 9월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때 이곳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남원 시정운영, 집행부의 총체적인 경영난이다. 전반적인 경영 진단과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시장께 고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의회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입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에서 지적하는 쓴소리를 서운해 하거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겸허하게 수용하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가 제4대 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마지막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의정활동을 다시한번 되짚어 보면서 저 역시 시행착오도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충실하리라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5.12.07
회의록	제1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왕정동 출신 배종선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2005년도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에서 체결된 계약 금액이 제대로 이행되었는가? 또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 공모전 당시 공모전에 최우수대상을 차지했는데 그때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기로 했던 50억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구매 의향서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약 체결을 한 것이 아니고 엑스포 이 기간동안 해외 바이어 상담장에서 전라북도와 그리고 전라북도 경제정책관실과 KOTRA에서 국내 허브관련 업체와 상담을 주선해서 60개 업체에서 103건의 상담으로 해외 바이어 183억원, 해외업체 22억원등 205억원의 구매 의향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 아니고 구매 의향 체결인데요. 그래서 전라북도 도청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엑스포 행사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 및 국내외 업체간에 행사 후에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납품시기, 생산량, 가격등 구매 조건이 맞지 않고 또 여러가지 업체의 실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수차례 업체에 전화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실 계약 실적은 업체에 전화로 파악하고 있으나 업체에서 회사의 여러가지 사정상 외부 노출을 꺼리고 있고 실적을 파악하는데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업체 반응은 해외 바이어와 계약 후에도 수출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구매 의향 가능 금액은 유동적이고 일부 업체중에서는 구체적인 구매 계약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의향서 체결 이후에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대단히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계약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DM상사에서는 스웨덴과 불가리아에 수출 물량과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음양상생에서는 호주와 말레이시아에 샘플을 발송 후 계약 추진중에 있고 고람상사는 말레이시아에 수출 품목록을 작성 발송 후 계약 추진중에 있고 Lee woo Commany에서는 호주, 루마니아, 스웨덴과 수출 계약 추진중에 있고 궁노루에서는 일본과 프랑스에 금년내에 5,000만원 수출을 추진중에 있다는 그런 관련 부서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또 지지난번에 시정질문때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시 차원에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매출이나 구매 의향 이런 것도 현 단계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전략 정책을 어떻게 하면 중앙 정부에 반영시키는데 이 엑스포가 정책적 교섭력을 갖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느냐. 둘째는, 엑스포 공간을 통해서 우리 남원의 허브 정책을 얼마만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것이냐. 셋째는, 관련해서 우리 남원에 방문했던 업체들을 이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상담을 해서 투자가 현실적으로 남원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몇 십배, 몇 백배의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는지를 체크해 주시고 또 독려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확인차 또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때 전국 자치단체를 다 상대로 해서 우리시만 공문으로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234개 자치단체 모두 정부의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모전에 준비를 해서 참여를 했고 최우수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당연히 중앙 정부 차원의 약속이었고 또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공모전을 공식적으로 심사위까지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팀을 짜가지고 날밤을 새가면서 준비했던 우리 공직자나 제가 또 직접 프로젠테이션 했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시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또 당연히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우리 도 정부에도, 중앙 정부에도 그런 내용을 알림으로써 우리가 지원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에게 막 떠들어가지고 홍보에만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의회 질문을 하시고 나면 그런 부분을 또 보도자료를 통하든 아니면 보도 요청을 통하든 취재 과정에서 통해서 또 보도가 되고 이런 부분을 과장 광고니, 홍보라고 저희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뒤에 아시다시피 균특 제도로 바뀌면서 균특이라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예산 차원에서 전체적인 실익내에서 우리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올리면 그 부분을 승인해가지고 기획예산처까지 해가지고 반영해서 지원을 하는데 문화관광부 입장은 균특예산 제도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범위안의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지금 입장에서 그 부분은 승인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다 우리는 균특으로 예산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관광공사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든 아니면 투자 형태로 이것을 지원해주든 일단 우리의 요구 충족을 해달라 이런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 책임성을 관광공사에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동 실시 설계를 하는데 관광공사에도 4억4,000만원중에서 2억2,000만원을 관광공사 예산으로 부담을 해서 실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남원시장이 작년 10월 7일입니까. 청와대에서 개최한 제50차 국정과제 회의에서 문화관광부 장관, 한국관광공사 사장, 각 부처 장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시민에게 발표를 했는데 만약 이 약속을 중앙 정부에서 참여 정부라고 하면서 얘기를 안한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중앙 정부의 정말 기만이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여 정부가 아니라 닫힌 정부다 제가 대통령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약속은 지켜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국정과제 회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관광공사 사장에게 남원시장 얘기가 옳다. 관광공사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시 관광공사 사장 현재 바뀌었습니다만 관광공사 사장께서 길게 설명없이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국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관광공사 사장이 얘기했는데 이 와중에서도 아직 우리가 원하는 만큼 관광공사의 직접적 지원은 설계비 이외에 아직 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과연 남원시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찌보면 의원님 보다는 천배정도는 제가 답답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해놓고 되지도 않을 것 왜 이렇게 발표했느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다른 방식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장이 무능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한다면 저는 그러면 남원시장 지방 정부의 책임자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을 문제 삼아야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의 실무 책임자는 인사상 불이익도 받았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관광공사 사장께서 한옥 마을을 오셨을때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30분동안 이 문제를 전체 과정을 또 브리핑했습니다. 관광공사 사장에게 이 문제가 이러 이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허브밸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현재 이 상태까지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력이고 정말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다는 그런 심정을 제가 우리 배의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해주신 태양광 발전 시설 유치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재시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든간에 감독 현장에서의 실무 우리 직원의 감독이 좀 소홀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시공사에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철저히 현장 소장이 챙기고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되었을텐데 이렇게 재시공하는 사례가 발생된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기 업체에서도 아마 현장 소장까지 경질을 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여러가지 보완을 위해서 시공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비 부담이 추가로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전액 우리 과장님 액수가 얼마정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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