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작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2회째 치룬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와 허브밸리 조성 사업은 지난 2004년 3월 18일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 공모전에 당선되어 사업비 지원금을 50억원이내에서 받기로 했다며 작년 3월 22일 도내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의회에 시비부담금 50억원을 요구하여 승인해 주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6억원을 들여서 제1회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를 개최하였고 5월 10일자 도내 일간지에는 70만명의 관광객과 92억원의 구매 의향서가 체결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억원을 들여서 제2회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를 개최하였고 또 다시 어김없이 5월 10일자 도내 일간지에는 100만명의 관광객과 208억원의 구매 의향서가 체결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7월 21일 제107회 정례회때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했듯이 사업비 지원금 50억원은 오지 않았고 시장께서는 교부세에서 균특으로 바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관광진흥공사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으로라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12월 현재까지 아직도 공모전에서 당선되어 지원해 주기로 한 50억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 18일 당선되고 난 뒤 3월 22일자 도내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도 불과 몇 일뒤인 2004년 4월 1?터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국가 재정 제도가 변경되는 줄을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홍보용으로 이용한 것입니까?
또한 제2회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때 체결된 208억원의 구매 의향서는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64건에 2,822만5,000달러와 해외업체 31건에 405만4,000달러중에서 계약이 완료된 것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부와 관광진흥공사에서 약속했던 사업지원비 50억원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체결된 구매 의향서의 208억원은 아직도 유효하며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다음은 태양광전지 발전 시설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7일 E·S·Hahn사의 대표인 재미 사업가 한수청씨가 시장실에서 8,000만달러를 투자하여 국내 최대인 10MW 규모의 태양광전지 발전 시설을 남원에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남원시에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사업을 하기 위한 면허취득, 허가 및 승인 사항을 E·S·Hahn사는 추진 일정과 추진 계획을 2005년도내에 남원시에 제시하기로 양해 각서에 서명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 지원반을 구성하여 모든 행정력을 지원키로 했으며 이 사업으로 인해 관광객 유치등 남원의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2005년 3월 9일자 도내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되면서 우리 남원시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업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작성한 양해 각서에 표기된 계약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 투자회사와 주고받은 공문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금년말까지 추진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사업은 이미 물건너간 사업이며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장님께서 공약했던 국악대학 유치 문제를 비롯한 태양광전지 발전 시설등 각종 사업들이 화려하게 발표된 만큼 꼭 이루어지기를 바랐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서 한 마디없이 세월의 뒤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간곡한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업무에 있어서 시민들께 좀더 진솔하고 실현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정책을 제시하시라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공약했던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다 중단되어버렸거나 지지부진한 각종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시어 도저히 진행하지 못할 사업이나 정책들은 솔직하게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시고 지지부진한 사업들은 향후 꼭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제시하여 주시기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민들은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각종 프로젝트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면 좌절감으로 바뀌고 따라서 폭발하는 분노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목동의 얘기가 생각납니다.
물론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모두다 순조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때면 유야무야 넘어가기 보다는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견을 구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부분을 감추기 보다는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사과를 할때에 오히려 시민들은 시장님께 격려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다음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시설물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경기 종목은 크게 3가지로서 5㎞, 10㎞, 21㎞등 거리에 따라 속도를 측정하는 도로주행, 각종 묘기를 통해서 승패를 가리는 슬라럼경기 그리고 트랙에서 주행하는 뱅크트랙 경기가 있으며 월락동 춘향골 체육공원내 부지에 시설중인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뱅크트랙 코스로서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확충의 목적으로 균특예산 2억5,000만원, 시비 6억4,000만원 합계 8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 12월부터 시작하여 2005년말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규격을 보면 2003년 1월부터 신설되는 트랙 경기장은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 규정에 맞는 치수를 준수하여 국제 스피드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트랙의 길이는 200m, 폭은 6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폭이 6m30으로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내용이 지난 5월말경 대한인라인 롤러 연맹으로부터 남원시에 공문으로 접수되었고 따라서 남원시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시공회사에 변경된 설계도와 관계 문서를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함에도 대한인라인 롤로 연맹으로부터 남원에 공문으로 보내온 서류를 시공회사 본사가 아닌 현장 소장에게만 전달하였으며 새로 부임한 소장이 공사 진행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트랙의 좌·우측의 시공이 설계도와는 달리 20에서 30㎝정도가 높게 되어 있어 시공인 잘못된 것을 알고 시행청 담당자에게 건의하였고 재측량 후 시공이 잘못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설물을 철거하고 11월 25일부터 재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11월 15일 현지답사를 갔을때 현장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당초 동절기로 인해 계획보다 공사 완료기간이 내년으로 늦어지겟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마친 이틀 뒤부터 트랙을 파쇄하여 철거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보고를 받은 일이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라인 스케이트장 사업비는 금년 4월 12일 제1회 추경때 금년말 준공을 위해 시급하다며 의회에 협조를 요구해와 의회에서 집행부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이 3억5,000만원이었으나 본예산 액수보다 많은 5억4,000만원이나 예산에 반영을 시켰음에도 결국 해당 부서의 지도 감독 잘못으로 인해 금년에 완공하지 못하고 사고 이월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시공자의 잘못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집행부의 문책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이 부분에서 2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일반 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를 상대로 입찰을 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1조 2항을 보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에 의해 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제공인 기록 경기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설물을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 경험도 없는 일반 토목 회사를 상대로 입찰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이 설계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된 공사 완료기간내에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의해 시공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사 완료기간을 지기키 위해 무리한 공사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공정별 시공이 시작될때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마땅히 해야 할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이 2002년 9월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때 이곳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남원 시정운영, 집행부의 총체적인 경영난이다.
전반적인 경영 진단과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시장께 고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의회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입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에서 지적하는 쓴소리를 서운해 하거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겸허하게 수용하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가 제4대 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마지막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의정활동을 다시한번 되짚어 보면서 저 역시 시행착오도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충실하리라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와 허브밸리 조성 사업은 지난 2004년 3월 18일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 공모전에 당선되어 사업비 지원금을 50억원이내에서 받기로 했다며 작년 3월 22일 도내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의회에 시비부담금 50억원을 요구하여 승인해 주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6억원을 들여서 제1회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를 개최하였고 5월 10일자 도내 일간지에는 70만명의 관광객과 92억원의 구매 의향서가 체결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억원을 들여서 제2회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를 개최하였고 또 다시 어김없이 5월 10일자 도내 일간지에는 100만명의 관광객과 208억원의 구매 의향서가 체결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7월 21일 제107회 정례회때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했듯이 사업비 지원금 50억원은 오지 않았고 시장께서는 교부세에서 균특으로 바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관광진흥공사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으로라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12월 현재까지 아직도 공모전에서 당선되어 지원해 주기로 한 50억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 18일 당선되고 난 뒤 3월 22일자 도내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도 불과 몇 일뒤인 2004년 4월 1?터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국가 재정 제도가 변경되는 줄을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홍보용으로 이용한 것입니까?
또한 제2회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때 체결된 208억원의 구매 의향서는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64건에 2,822만5,000달러와 해외업체 31건에 405만4,000달러중에서 계약이 완료된 것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부와 관광진흥공사에서 약속했던 사업지원비 50억원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체결된 구매 의향서의 208억원은 아직도 유효하며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다음은 태양광전지 발전 시설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7일 E·S·Hahn사의 대표인 재미 사업가 한수청씨가 시장실에서 8,000만달러를 투자하여 국내 최대인 10MW 규모의 태양광전지 발전 시설을 남원에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남원시에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사업을 하기 위한 면허취득, 허가 및 승인 사항을 E·S·Hahn사는 추진 일정과 추진 계획을 2005년도내에 남원시에 제시하기로 양해 각서에 서명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 지원반을 구성하여 모든 행정력을 지원키로 했으며 이 사업으로 인해 관광객 유치등 남원의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2005년 3월 9일자 도내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되면서 우리 남원시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업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작성한 양해 각서에 표기된 계약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 투자회사와 주고받은 공문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금년말까지 추진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사업은 이미 물건너간 사업이며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장님께서 공약했던 국악대학 유치 문제를 비롯한 태양광전지 발전 시설등 각종 사업들이 화려하게 발표된 만큼 꼭 이루어지기를 바랐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서 한 마디없이 세월의 뒤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간곡한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업무에 있어서 시민들께 좀더 진솔하고 실현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정책을 제시하시라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공약했던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다 중단되어버렸거나 지지부진한 각종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시어 도저히 진행하지 못할 사업이나 정책들은 솔직하게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시고 지지부진한 사업들은 향후 꼭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제시하여 주시기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민들은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각종 프로젝트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면 좌절감으로 바뀌고 따라서 폭발하는 분노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목동의 얘기가 생각납니다.
물론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모두다 순조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때면 유야무야 넘어가기 보다는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견을 구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부분을 감추기 보다는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사과를 할때에 오히려 시민들은 시장님께 격려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다음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시설물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경기 종목은 크게 3가지로서 5㎞, 10㎞, 21㎞등 거리에 따라 속도를 측정하는 도로주행, 각종 묘기를 통해서 승패를 가리는 슬라럼경기 그리고 트랙에서 주행하는 뱅크트랙 경기가 있으며 월락동 춘향골 체육공원내 부지에 시설중인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뱅크트랙 코스로서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확충의 목적으로 균특예산 2억5,000만원, 시비 6억4,000만원 합계 8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 12월부터 시작하여 2005년말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규격을 보면 2003년 1월부터 신설되는 트랙 경기장은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 규정에 맞는 치수를 준수하여 국제 스피드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트랙의 길이는 200m, 폭은 6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폭이 6m30으로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내용이 지난 5월말경 대한인라인 롤러 연맹으로부터 남원시에 공문으로 접수되었고 따라서 남원시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시공회사에 변경된 설계도와 관계 문서를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함에도 대한인라인 롤로 연맹으로부터 남원에 공문으로 보내온 서류를 시공회사 본사가 아닌 현장 소장에게만 전달하였으며 새로 부임한 소장이 공사 진행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트랙의 좌·우측의 시공이 설계도와는 달리 20에서 30㎝정도가 높게 되어 있어 시공인 잘못된 것을 알고 시행청 담당자에게 건의하였고 재측량 후 시공이 잘못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설물을 철거하고 11월 25일부터 재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11월 15일 현지답사를 갔을때 현장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당초 동절기로 인해 계획보다 공사 완료기간이 내년으로 늦어지겟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마친 이틀 뒤부터 트랙을 파쇄하여 철거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보고를 받은 일이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라인 스케이트장 사업비는 금년 4월 12일 제1회 추경때 금년말 준공을 위해 시급하다며 의회에 협조를 요구해와 의회에서 집행부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이 3억5,000만원이었으나 본예산 액수보다 많은 5억4,000만원이나 예산에 반영을 시켰음에도 결국 해당 부서의 지도 감독 잘못으로 인해 금년에 완공하지 못하고 사고 이월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시공자의 잘못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집행부의 문책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이 부분에서 2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일반 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를 상대로 입찰을 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1조 2항을 보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에 의해 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제공인 기록 경기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설물을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 경험도 없는 일반 토목 회사를 상대로 입찰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이 설계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된 공사 완료기간내에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의해 시공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사 완료기간을 지기키 위해 무리한 공사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공정별 시공이 시작될때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마땅히 해야 할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이 2002년 9월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때 이곳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남원 시정운영, 집행부의 총체적인 경영난이다.
전반적인 경영 진단과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시장께 고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의회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입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에서 지적하는 쓴소리를 서운해 하거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겸허하게 수용하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가 제4대 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마지막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의정활동을 다시한번 되짚어 보면서 저 역시 시행착오도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충실하리라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