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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수원 보호구역 원수 수질 문제등 관련해서
질문의원	이강석	일자	2005.12.07(2)
회의록	제1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최진영 시장께서는 민선 2기, 민선 3기 시장을 역임하면서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열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적이 하나없는 내용을 보면서 시민 사회에 허탈감이 만연해진 느낌을 알고 계십니까? 자연사 박물관, 국악대학 유치, 과학문화 도시, 태양광발전소, 골프장, 산내 광천수 개발등의 희망사항등은 동의하지만 사업이 성취되기도 전에 온갖 신문등에 보도되어 곧 무엇이 이루어질듯 했지만 민선 8년째 접어든 현재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시민 사회에 기대에 부응치 못한 정책 개발로 실망과 허탈감만을 안기어 주었습니다. 또한 시내중심 상권은 붕괴되고 인구는 매년 2,500명씩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65세이상 인구는 19%를 상회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을 돌이켜 보면 우리 남원시는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시민들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 오면서도 시민 모두가 꿋꿋하게 살아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남원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며 진정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를 우선하는 시정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전북매일신문 11월 16일자 정복규 논설위원의 칼럼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칼럼내용을 요약 소개하면 춘향전의 이몽룡은 실존 인물이다. 그의 본래 이름은 성이 성이며 창녕 성씨 후손이다. 경북 봉화에 성이 성의 종택이 남아 있다. 광한루에는 남원지역에서 부사를 지낸 이들의 비석이 있으며 남원부사 성안의는 성이성의 아버지다. 남원부사 성안의는 1606년에서 1610년까지 5년간 부사를 지냈다. 성이성도 아버지와 함께 남원에서 살았다. 성이성은 13세부터 17세까지 남원에서 살았다. 성이성은 22세때 과거 예비시험 생원시에 합격했고 33세에 과거에 급제한다. 성이성은 곧은 성품 때문에 4차례나 암행어사를 한다. 이 기록은 인조실록과 암행일지에도 나타난다. 성이성의 행정과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은 창녕성씨 후손이 보관하고 있는 교외문고라고 하는 책에 자세하게 나온다. 따라서 성몽룡이어야 하는데 왜 이몽룡이 되었을까? 창녕성씨 문중에서는 대대로 이몽룡의 모델이 성이성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왔다.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창녕성씨 문중에서는 기생과의 사랑놀음에 양반 자제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것이 사실이다. 성도령이 이도령이 된 까닭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이몽룡이 성몽룡으로 바뀌는 사실일 것입니다. 남원을 사랑하고 남원을 춘향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라면 울분과 분통이 터질 사건일 것입니다. 이 내용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제75회 춘향제전 위원장을 지낸 최진영 시장께서는 본 사안에 대한 시장의 개인적 신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대응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과학문화 도시 선포식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남원시는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최진영 시장과 최영환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김응식 서남대총장, 조동환 남원교육장, 시민, 학생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문화 도시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각종 일간지에 남원 과학문화도시 출발, 남원시 과학문화도시 착수, 춘향골 과학도시 선포, 남원 과학문화도시 선포, 남원시 과학문화도시 꽃피운다라고 하는 과대 광고를 해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왔으며 상대적 기대감에 부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진영 시장은 그동안 낙후되었던 남원의 과학기술 분야를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회있을때마다 말해 왔습니다. 최진영 시장! 1년이 지난 지금 남원시 과학도시 선포식 이후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이며 과학도시로 변화된 내용들은 무엇인지 세부적 내용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이 과학도시로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요란스럽게 떠들어왔던 만큼 가슴 부풀어 있는 시민들의 기대에 찬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허구에 그친 홍보에 불과했는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국악상설 공연으로 민속국악을 남원 브랜드로 만들 의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은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명인 명창을 배출했고 맥을 이어오는 동편제 판소리 고장입니다. 또한 국악의 성지라고 자처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 각국의 여러 도시들은 관광객들에게 자국의 전통 문화를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전용극장이 있는지 오래됩니다. 전국 자치단체중에서 국악을 상설 공연하는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남원시는 시립국악단이 있기에 계획을 가지고 상설공연을 추진한다면 어려움없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립국악단이 외지로 공연을 나가는 것보다는 관광객을 남원으로 찾아 올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여 경노 관광이나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등 남원에 가면 국악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관광객이 남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수 있으면서 돈을 쓰고 가는 관광이 될 것으로 본인도 판단하는데 시장의 답변도 바랍니다.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중 남원의 소리를 감상하고 싶어서 우리고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 4-5회정도 상설공연을 함으로써 남원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로 가꿀 계획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하신지 최진영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니다. 네번째, 과년도 남원시 세외수입 체납액과 징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4,700만원, 도로사용료 10억원을 비롯하여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쓰레기봉투, 국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매각 수입등 체납액이 25억5,000만원인데 징수율 3.1%인 징수액이 7,800만원이며, 미납액이 24억7,000만원입니다. 이 체납액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월락 정수장 원수 수질 현황과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의 월간 수질변화를 보면,생활환경 항목인 PH는 7.4, 최대 8.0, 최소 6.8로 1에서 3급수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BOD는 평균 1.1, 최대 2.2, 최소 0.2㎎/ℓ로 상수원수 2급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기인 여름철에는 최대값 ㎎/ℓ당 2.2㎎/ℓ로 나타나 상수원수 1급수의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편 대장균수는 평균 400, 최대 2,400, 최소2MPN/100㎖를 보여주어서 상수원수 2내지 3급수에 해당합니다. 특히 연중 최고치인 2,400MPN/100㎖를 나타내는 검사월이 다수이므로 좀더 철저한 수질 및 소독 관리가 요구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월락 정수장 원수 수질 월간 변화를 보면 이 표는 월락동 요천수 상류에서 채취해서 검사한 내용입니다. 시기는 2000년에서부터 2002년 5월까지입니다. 제가 표를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H는 평균 7.4로 1내지 3급수 기준이고 BOD는 평균 1.1로 2급수, 상수원수 2급수 기준이고 SS 부유 물질량은 상수원 3.3으로 상수원수 1내지 3급수 기준이고 용존사용량 이것도 10.3으로 상수원수 2-3급 기준이고 대장균수는 1,000이하로 상수원수 2급수에 기준합니다. 이것은 2000년 1월부터 2002년까지 검사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남원시 수도정비 계획중 정수장 기술 진단서 내용의 일부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발행된 것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수질 월락 정수장입니다. 이것도 요약 설명을 드리면 우리 먹는물 수질 기준에는 PH가 5.8에서 8.5인데 평균 7점이므로 우리 먹는물 수질 기준에는 통과가 됩니다. 탁도도 0.5이하인데 0.15이기 때문에 우리 먹는물 수준에는 다 포함이 되고 잔류염소, 알류미늄, 아연 다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하천수 수질 기준에 대해서도 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수 수질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PH, BOD, SS, DO는 표로 갈음하고 대장균수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대장균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수 1급수로 하면 대장균수가 100㎖ 채취에 50개이하의 대장균 숫자가 나와야 1급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수원수 2급수에 해당되는 것은 대장균수가 1,000개 이하이어야 되고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공업용수 1급에 해당된 것은 대장균수가 5,000개 이하이어야 되고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는 5,000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남원시 수도정비 계획중 정수장 기술 진단서에서 나온 표입니다. 남원시민이 먹는 수돗물의 원수채취 지점은 요천상류 월락동 지점이고 번암 상류에서부터 약 20㎞에 이릅니다. 본 의원은 요천상류 상수원 보호구역 요천 수질이 1급수인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은 여러가지 조사 검사에서 각 항목별 조사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표가 많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월락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하천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2005년도 7월달에 BOD 2.3인데 2.3은 2급수에 해당됩니다. 대장균수는 산동 월석교에서 17,000개가 나왔고 8월달에는 여기도 BOD 1급수 대장균수가 17,000개, 9월달에는 15,000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락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8월달에 14,000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6월달에 월락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대장균이 50,000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리고 7월달에 산동 월석교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3,000개, 8월달에 16,000개, 9월달에 13,000개 그 다음에 11월달에 3,000개, 12월달에 9,000개 그런데 월락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12월달에 24,000개가 나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원 2급수는 대장균이 1,000개이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2005년도에 대장균수가 6월, 7월, 8월, 9월에 집중적으로 14,000개에서 50,000개로 늘어났습니다. BOD 평균 1.0, SS는 2.3으로써 남원시 상수원수는 시민 건강에 해를 줄 수도 있는 상수 기준 2~3급 기준에 속합니다. BOD, SS 수치가 2~3급 수원에 해당되는 물을 월락정수장에서 정수 과정을 거쳐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04년도, 2005년도 대장균 검출 수치는 3급 원수의 3배내지 10배이상에 달하며 공업용수 2급~3급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장균 수치가 최근 2년에 수십배 늘어나 검출하게 된 원인을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청정수를 유지관리 생산하는 것이 시장의 중요한 업무중 하나일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검사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남원시민들이 하천수를 믿고 마실 수 있습니까? 월락정수장 수질검사는 54종의 검사를 합니다. 대부분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유해물질이 다소 검출됨으로 유의 단도 나왔다고 봅니다. 탁도가 높으면 수돗물에 세균번식의 우려가 높아진다. 소독시에 소독제인 염소를 다량 사용하여 소독 부산물이 높게 생성되어 건강에 도움이 안되고 즉, 알루미늄 정수 처리 약품의 주성분으로 수처리가 부적절할 경우에 검출됩니다. 지속적 섭취시에 노인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연 정수처리 약품이고 배관에 의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섭취시 성장 둔화나 성장발육 부진등은 유의해야 합니다. 월락정수장 1일 최대 생산시설 용량은 1일 15,000톤입니다. 남원시 1일 사용량은 20,000톤 안팍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적합한 철저한 기술진단과 지속적인 검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원시는 살기좋은 남원이라고 많은 홍보를 합니다. 과연 살기좋다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산업 경제 구조가 튼튼해서 입니까? 문화체육 혜택이 많아서 입니까? 교육 도시로써 입니까? 맑은물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수돗물 음용 기준에는 미달한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상당수 유해물질 수치가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상수원수를 1급수로 확보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안심하고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지난해 시정질문시 신생농원 집단 이주 민원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진행이 있었는지, 추진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인간답게 살기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을 재정비 할 수 있도록 전 농원 주민이 연서 날인하여 남원시와 의회에 12월 5일자로 민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집단 민원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은 마치 시장의 잘못을 들춰내서 시 행정을 실추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의 공적을 무시하고 흠집만 내고자 하는 것도 아님을 밝혀 드리며 시정을 집행하면서 잘못되었던 점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이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단계 높은 시정을 시도해 나가므로서 시민이 안심하고 행정을 믿고 따르는 기회로 전환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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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 이강석 의원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 민선 2기, 민선 3기 시장을 역임하면서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할려는 정열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적이 하나없는 내용을 보면서 시민 사회에 허탈감이 막연해진 느낌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례로 자연사 박물관, 국악대학 유치 문제 또 과학문화도시, 태양광 발전소, 골프장, 산내 광천수 개발 사업에 희망사항은 동의하지만 사업이 성취되기도 전에 온갖 신문등에 보도되어 곧 무엇이 이루어질듯 했지만 민선 8년째 접어든 현재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배종선 의원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런 유사한 질문이 일부 있었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자연사 박물관은 김영삼 정권때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책 사업으로. 그 이후에 정부 문화관광부 차원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을 통해서 국립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유치 신청을 받고 여러가지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리시도 지리산권의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 위원회를 범시민적 차원에서 구성을 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들어서 이런 추진되어왔던 국립자연사 박물관 문제가 특별한 사유없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 차원에서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 남원시가 유치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또 잘못이 있어서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치 노력으로 인해서 현재 그 당시에 남원시의 그런 지리적 타당성 또 여러가지 필요성 문제들이 상당히 설득력있게 전개가 되어서 대상 지역에 최종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거기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노력들이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고 각계 시민 사회단체에서 협조를 통해서 노력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유치가 되지 않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 문제는 우리 배종선 의원 질문과 합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인 태양광전지 에너지 산업은 경쟁력있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미래 산업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 남원의 이미지에 가장 적합할 뿐만 아니라 관내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 벨트화 할 경우 여러가지 관광객 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대단히 유익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4년 11월 24일 미국의 한수청씨로 부터 이분은 재미 사업가입니다. 교포 사업가로부터 계략적인 사업 제안이 있었고 동년 12월 28일 본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고 2005년 1월 10일 E·S·Hahn사로 부터 MOU 초안이 접수되어서 산업자원부 및 KOTRA등 관계 기관의 충분한 자문을 거치고 태양광 전지사업 선진지등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동사업 MOU 체결의 적법성, 타당성등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2005년 3월 6일 E·S·Hahn사 일행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남원변전소 부근 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관내 여러 지역을 답사하고 우리시의 일조량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투자의 적지라고 판단하고 이후 투자자등과의 협의를 거쳐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에 따라서 2005년 3월 7일 MOU 바로 양해 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차원에서는 이 투자가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행정 지원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기업가와 투자 희망자를 만나 협의하고 또 계약 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의원께서도 사업을 하신 분이니까 잘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로 인내하고 그리고 그 실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양해 각서를 체결해놓고도 이 부분 보도자료를 내지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반드시 이것이 예정대로 우리의 뜻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든 아니면 인텃넷등 또 선거를 앞두고 온갖 정치적 공세가 펼쳐질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사전에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물이 건너가버렸다,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전략적으로 그런 와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과잉 아까 광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광고와 홍보는 다릅니다. 언론사에서 취재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것은 우리시의 정책에 대한 홍보일 수가 있고 그것은 전략적 차원에서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재미 사업가에 대해서 당시에 전남 도청 광주시 차원에서는 헬기까지 동원을 해서 제2 프로젝트나 여러가지 현지 지역에 대한 안내를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의 파트너로 보고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경제통상실을 비롯해서 우리 전북 강현욱 지사님과 부안 군수가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똑같은 형태의 투자 의향서가 체결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단계 좀 높은 차원의 MOU였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지적하신 논리대로 제가 수용을 한다면 전남 광주시나 아니면 강현욱 지사나 우리도 차원에서도 대단히 전북도민과 우리시민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지역의 대체 에너지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했다고 판단하고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사업을 투자하는 투자자도 있는데 또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얼마있지 않아서 모 언론에 사기니, 아니니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감으로써 굉장히 6개월이상이 사실 어떤 대화를 나눈 것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어느 사업가도 내가 어느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의향을 갖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작 그 당사자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비난을 한다면 어느 누가가 그 지역에 사업을 투자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1월초, 1월중순경에 관계자들이 남원시에 공식적으로 방문을 해서 여러가지 실사랄까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그런 연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고 2-3년이고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안되었을때 지금과 같은 비판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자유치 사업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오전에 제가 답변을 통해서 4군데 지금 관련 기업 투자유치가 되어서 이미 한군데는 도시계획 인가가 떨어져서 3-4개월 뒤이면 착공에 들어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이미 토지매입에 착수가 되었다는 말씀도 드렸고 교원그룹에서 투자하는 600억원 연수원 부분은 실시 설계중에 있고 마지막 인허가 절차만 끝나면 문제가 없이 내년도에 착공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 중요한 자본 유치 실적이라고 보고 이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전체적으로 현재 추진한 5개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될때에는 4,000억원이상의 투자 유치가 장기적으로 가능하다 그런 결실이 된다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산내 광천수 개발 사업을 또 말씀하셨는데 민선 2기, 3기에서 산내 광천수 개발을 하겠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이미 민선 2기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항은 과거 남원군 시절에 해당 지역을 광천수 개발하겠다고 프로젝트를 세워서 추진을 했고 그 이후에 김완주 시장 또 이정규 시장님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추진하다가 민간자본 투자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중단된 그런 사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 도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의도도 알겠고요. 저희들 더 열심히 분발하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해석을 하고 차질없이 이런 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해주신 전북매일 11월 16일자 정복규 논설위원 칼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전북매일 정복규 논설위원의 매일칼럼 기재 내용은 아마도 1999년 11월 3일 방영된 역사 스페셜 이몽룡은 실존 인물이라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여과없이 게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실은 학문적 논리를 근거로한 일부 주장일 수도 있지만 한편 또 편향된 주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그 방송이 방영된 이후에 우리지역 언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향토 학자분들의 입장에서도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다시 이런 내용들이 게재가 되었는데 일단 언론 논설위원회 칼럼에 대해서 제 개인적 견해를 밝힌다면 좀더 신중하지 못한 칼럼이 아닌가? 그리고 보다더 학문적 접근과 그리고 사실성에 기초해서이런 칼럼이 쓰여졌어야 되었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느 누구도 현재 시점에서 몇 가지 사안들만 가지고 이몽룡이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민일보이었던가요. 제 기억으로 모 대학의 교수 한분이 춘향제와 관련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칼럼을 쓴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사과를 받고 또 다시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다짐도 받은 차원이 있습니다. 행정과 의회와 또 춘향문화선양회 그리고 사회단체등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나가도록 하고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언론 관계자들에게도 이런 우리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시점에서 이몽룡이 아니면 춘향이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를 굳이 따지는 것은 그렇게 유익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향이 정신은 지조와 정절, 일편단심, 사랑과 화합 이런 정신이고 이 정신은 우리 남원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신으로 승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춘향제를 치루는 이유도 상당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춘향의 이런 정신은 그 시대 그 시대마다 또 21세기 아니면 그 다음 세기에 그 시대의 컨셉에 맞는 정신으로 우리 마음 속에 늘 살아서 숨쉬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오히려 구체화되고 형성화되는 것은 한편 측면에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옳은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모 방송의 PD 수첩에서 줄기 세포를 가지고 여러가지 언론의 재단을 통해서 검증하자, 어쩌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과학적 논리는 또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검증하고 분석하는 것이 옳다는 국민 대다수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한 부분의 어떤 언론의 칼럼을 가지고 전체가 우리시민 차원에서 분노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이 부분은 또 슬기롭고 또 합리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또 이 문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저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문화 도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 도시는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과학 프로그램을 집중 실시해서 과학적 탐구 능력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학문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한국과학재단이 주관해서 전국에서 10개 도시를 과학문화 도시로 선정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과학문화재단의 운영 계획에 따라서 2004년 10월 29일 과학문화 도시 신청을 하였고 과학문화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스빈다. 2004년 11월 4일 전북 도내에서 남원시와 전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주관으로 남원시, 서남대학교, 남원교육청이 참여하는 과학문화 도시 협약 및 선포식을 2004년 12월 3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가졌고 행사 비용은 전액 주관처인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과학문화 도시 협약 이후 남원교육청에서는 과학탐구반의 운영 그리고 서남대에서는 생확과학 교실과 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주민들의 과학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등 우리시 과학문화에 대한 여러가지 성과 돌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또한 지난번 13회 흥부제와 연계해서는 지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과학문화재단과 또 도비 4,000만원으로 신나는 과학 한마당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대략 20,000여명의 학생 및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우리시가 과학문화 도시로 선정된 첫해임을 감안할때 여러가지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첫걸음입니다. 과거 과학과 관련해서는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학생들에게, 지역 주민에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과학문화 도시 선정의 의미는 대단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동안 1억1,000여만원이 지원되어서 추진되었고 현재 과학문화 도시 선정과 관계된 일환의 사업으로 과학기처에 춘향골 과학 테마관에 대한 지원을 현재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저께도 정부에 남원이 꼭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차관이 부안 출신이신데 부안도 신청이 된 상태라서 상당히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시작하니까 공직자들 그래도 이것 선정되기까지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데에 오히려 격려를 해주시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국악 상설 공연을 남원민속국악과 연계하여 브랜드화 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각 지역의 독특한 전통예술 지원을 상설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전국 15개 문화관광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민속국악 상설 공연은 지난 2001년도에 문화관광 상설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어 5년째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간 관광지 입구 음악분수대나 춘화문화예술회관 앞 바로 야외 광장 상설 공연장에서 여러가지 상설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여름 피서철에는 남원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일요일에는 농악 공연을 그리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국악 상설 공연을 실시해서 주 5일 상설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매주 첫째주 토요일에는 토요 국악 무대를, 매주 셋째주 토요일에는 토요 예인전을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는중입니다. 지금은 여름 피서철 1개월정도에 집중적인 상설 공연을 하고 있으나 예산과 경제적인 효과, 반응등을 분석해서 말씀하신대로 공연 회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장기 누적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 사유별 원인 분석을 통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부동산, 급여, 예금, 자동차 압류등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행불, 무재산등 도저히 징수 불능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의 75%가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로서 시민의 납세 정신에 대한 의식 변화가 또 요구되고 있고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도 따뜻하게 늘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 과정에서 불편함을 끼쳐드리고 또 여러가지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원수 수질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아주 세밀한 데이터나 자료를 통해서 이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월락 정수장에 대한 우리 남원 수돗물에 대한 원수가 1급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정말 맑고 깨끗한 우리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다 아실 수 있겠지만 혹여라도 이 원수와 수돗물을 정수해서 가정에 공급되는 부분 이 정수와 이것을 혼동을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마시고 있는 수돗물도 우리 이강석 의원 지적처럼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칫 오해가 될 경우에는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정리하자면 일단 상수원 정수의 전 단계에 공급되는 바로 하천의 복류수, 표류수 원수가 우기때 흙탕물이랄까 이런 또 논에서 집중 거름을 한다거나 이럴때 일시적으로 이런 수치상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해서 많은 지금 대책 강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남원의 수질이 2급, 3급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더 보충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 전에 원수를 채취해가지고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또 공인되어 있는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채취에 대한 부분을 정수와 정수된 것 또 원수된 것을 2가지 종류를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 수질검사는 하천수 복류수는 월 1회, 분기 1회, 지하수는 반기 1회 또 하천수 표류수는 반기 1회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 정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54항목에 걸쳐가지고 세밀하게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일 검사, 주간검사 또 월간 검사,분기 검사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에 일례로 전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수소이온농도 PH 그리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부유물질량 SS, 용존산소량 DO, 대장균수 이렇게 5개 큰 기준을 가지고 항목별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 2005년도 월락 정수장 정수 수질검사 결과로 봤을때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물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전혀 없음을 제가 시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원수와 관련해서는 일례로 우리시에서 검출되는 부분을 잠깐 자료를 제가 보고요. 수소이온농도나 또 BOD나 이런 부분들이 평균치로 봤을때는 부유물질량이나 용존산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평균 1년 12달 평균치로 봤을때에는 기준에 적합한 1급수 수준을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름 우기철 이런때에는 또 일부분 수치가 올라가거나 낮아지면서 1급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대장균수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우기철 또 농번기때 철저한 지도 감독도 하고 또 철저한 환경 감시 태세들을 잘 갖춤으로써 원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궁극적인 해결 대책은 이렇게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원수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완벽한 1급수로 확보해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월락 정수장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일례로 동화댐 광역상수도 물을 전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월락 정수장을 다 폐쇄하고 요천의 그런 복류수를 가지고, 하천의 복류수를 가지고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동화댐 상수원 자체를 가지고 직접적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관건은 그렇게 했을때 현재 월락 정수장을 유지하는 그 인력과 또 예산과 운영 유지비 이 부분과 그것을 폐쇄하고 동화댐 광역상수도 물을 직접 공급 받아가지고 제공을 했을때 발생되는 비용은 연간 약 10억원정도의 그런 예산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10억원이상의 예산 부담이 되더라도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겠다. 그리고 이 정도의 재정 문제 정도는 우리가 감당하고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차원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깊은 협의들을 앞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백 또 산동지역 일원에 개발 촉진을 위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이내에는 도시계획 입안 자체가 이렇게 불가능하고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레저 시설이랄까 또 아니면 대형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운 측면도 있고 개발 촉진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치를 함으로써 경제 발생 효과가 훨씬 높고 오히려 우리의 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판단이 되는 상황까지 된다면 이 문제는 10억원정도 연간 부담이 되어도 오히려 이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우리시민에게도 좋고 우리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때는 그런 방향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전개를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의 생각을 답변드렸습니다. 끝으로 용정동 신생마을 집단 이주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정동 신생마을 이주 문제는 누차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문제 자체 어느 누구도 특별한 부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정동에 계신 신생마을, 한센 정착촌에 계시는 우리시민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고충 또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사회적 편견과 여러가지 선입관 속에서 큰 벽을 느끼셨던 부분 또 생업을 종사하면서 축산을 주로 해오시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생활환경도 대단히 열악하고 또 항간에는 인근 지역 뿐만 아니라 시내권에서도 여러가지 악취 발생 문제로 인해서 여러가지 심적인 부담과 고통을 겪으신 부분들 아마 한가지 한가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신생마을에 대한 또 정착촌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우리시의 현안 문제이고 시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 (녹취불가) 종교단체와 함께 또 문제 제기도 하고 시위도 했던적이 있었고요. 그러나 시장인 저는 물론이고 정치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예산 반영을 국비 지원을 통해서 이주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했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려웠던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이주 비용은 대략 추정했을때 최소 100억원에서 125억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순수 시비로 이 부분을 우리 재정에서 부담을 하고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하고 공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시 차원에서 재정을 부담하면서 이주를 시켜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논의가 되면서 그동안 마을 주민들께서는 자구적 노력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개발을 통해서 부산이랄까 다른 지역의 그런 사례가 있고 서울 인근 지역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개발 업체에 대한 유치를 통해서 그런 민간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거기가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구적 노력을 1-2년에 걸쳐서 상당히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재정비해서 결정을 해달라는 청원이 또 민원이 그저께인가요. 우리시와 의회에 이렇게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쳐야 될 이행 절차가 대단히 여러 단계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첫번째로, 우리시민과 의회와 행정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첫번째이고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 차원에서 여러가지 즉, 남원도시 계획기반 정비에 대한 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관련 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그리고 주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기본 계획안을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자문 절차를 거치고 도시기본 계획안 승인 신청을 도지사께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하고 그 이후에 관계 중앙 행정 기관에서 협의를 하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도시기본 계획을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 절차가 끝나면 다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해서 관련 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주민 공청회등 또 의회 의견청취 다시 똑같은 절차 이행들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법령상의 절차 이행 단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청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진행등을 통해서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특수한 지역이고 정말로 그 고충을 어떤 형태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를 다시한번 밝힌다면 종합적인 검토를 전향적인 자세로 해나가고 의회 차원에서도 청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심도깊은 이런 심의와 또 논의들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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