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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브 산업등 관련해서
질문의원	정준상	일자	2005.12.07(2)
회의록	제1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지금 현재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남원시 경제도 어렵습니다. 시장에게 경제가 어려운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특히 농촌의 경제는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봅니다. 쌀 수입이 개방되었고 국회에서 그 비준안을 생각없이 무조건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수입이 그동안 구제역으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다가 구제역이 없어졌다고 해서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한우 가격이 마리당 거의 100만원 이상씩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각종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은 몸부림을 치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풍토는 어떻습니까? 절규하는 농민들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통이 터져서 시위를 하면서 절규를 하다가 농민이 사망하는 그런 사태까지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문제는 단순 논리에 의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수입해야만 하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농민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수입하면 수출에서 발생한 이득의 일정 부분을 농업에 환원해야만 우리나라 농정이 제자리를 잡고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다. 그 한가지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 농정은 전업화를 해야 된다. 농민의 숫자를 줄이고 전업화하고 대규모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는 토지가 넓은 호주나 이런 곳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대규모화를 해서 한 농민이 쌀 농사를 200마지기, 300마지기 지었을 때 인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완전 기계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 (녹취불가) 결국은 앞날이 캄캄한 실패작으로 끝날 것입니다. 최저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농정은 앞으로 우리 농민들을 더욱더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남원시의 농정을 한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생명산업이고 경제의 뿌리인 농업이 이대로 죽어서는 도시 경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남원의 예를 들었을 때 농번기가 닥치면 남원 상가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풍년이 들어 농민들이 시내에 나와서 각종 쇼핑이나 이런 부분에 돈을 내놓아야만이 시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특히 남원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업 보조금은 아무런 조건없이 상향 조정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시각으로 봤을때 농업 보조금은 무조건 특혜입니다. 하지만 그 특혜는 주어야 되고 받아야 될 특혜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앞으로도 농업에 대한 보조금은 상향 조정해서 농민들이 최저 생산비를 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원시의회에서는 5년전부터 친환경적인 농업을 하기 위해서 간접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건전 묘를 육성하고 못자리 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도 막아주고 노동력을 절감해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주장을 5년간 했습니다만 남원시 농정은 지금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전부터 상토를 확보해서 건전한 묘를 육성하게끔 지원을 해주라고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그렇게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1억5,000만원으로 무슨 상토를 어떻게 구입하겠느냐. 전량을 구입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업무보고때마다 말씀을 했습니다만 17억원의 예산중 4억4,0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4억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4억4,000만원으로 어떻게 농민들에게 상토를 공급할 것인지 그 방법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경제과 감사때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없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의 영세 건설 업체들은 전부 도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이상할 정도로 타 단체에 앞서서 구조조정과 수의계약을 앞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관급자재를 빼고 5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 업체에 돌아갈 수 있는 500만원 이하의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상향 조정할 것을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타 지역 수준에 맞는 최소한의 마지 노선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이 되어야만이 우리 남원에 있는 영세 업체들이 1년에 1건이라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권자만 깨끗하고 계약 담당자만 깨끗하게 처리한다고 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한데 내가 하는 행위가 무슨 하자가 있겠습니까. 수의계약을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한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50억원 이상은 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쳐 전국 입찰로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50%대의 전라북도 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해서 의무 하도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7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법으로 할 수 있으면, 조례로 할 수 있으면 법에 하지말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남원시에서 규칙을 정해서라도 남원지역 업체와 공동 하도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법으로 할 수가 없다고 봤을때에는 남원시장이 강력하게 권장하고 계약 부서에서 강력하게 권장하여 남원시에서 입찰을 봤을 경우에는 남원시 업체와 공동으로 하도급을 해야만 된다면 그런 분위기라도 조성해서 남원시의 건설 업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타 지역 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남원의 인력과 장비를 쓰지않고 외지 인력과 장비가 들어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장께서는 조치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향제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5월초는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인 관계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겹쳐서 무조건 연휴가 겹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휴를 누릴 수 있는 남원시내 상가들의 특수를 빼앗아버린 춘향제와 허브가 5월초에 겹쳐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춘향제를 예전과 같이 4월 초파일로 종교적인 석가탄신일과 겹치기 때문에 초파일로 다시 환원할 수 없다고 하면 5월 20일쯤으로 연기해서 허브 엑스포와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가 5월초에 있으니까 그 2가지 축제와 분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시장의 의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허브산업에 대해서 시장에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허브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이 조성중에 있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과 허브밸리가 제자리를 잡아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지리산 바래봉을 찾는 관광객과 허브밸리를 찾는 관광객이 수십만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탄탄한 기반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허브가 제자리를 잡으면 민자유치를 서두르지 않아도 많은 업체가 몰려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허브산업은 지금 공직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허브밸리를 제대로 조성하기 보다는 민자유치에 쫓겨서 민자유치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행보를 봤을때에도 너무나 결과에 쫓깁니다. 민자유치의 결과에 쫓겨서 자생식물 공원과 허브밸리가 제대로 조성이 되고 허브단지가 제대로 정착되게 하기 보다는 시장이 전년도 시정질문에서 약속한 민자유치에 쫓겨서, 결과에 쫓겨서 허둥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시장께서는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됩니다. 결과에 연연해서 포장에 치중하다 보면 이백 약수온천과 같은 그런 오점을 남기고 말 것입니다. 시정은 연속인 것입니다. 민선 3기에서 이루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결과는 민선 4기, 5기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은 그러기 위해서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해서도 안되고 하지말았어야 될 약속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시장의 모습을 원합니다. 이백 약수온천과 같은 부실한 허브밸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허브밸리와 자생식물 공원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또 허브 재배, 허브단지 이것이 남원의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그리고 민간자본이 남원을 스스로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그리는데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은 앞으로 허브에 대한 추진 각오를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몇 년후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허브밸리 성공적인 허브 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 공직자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5.12.07
회의록	제1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정준상 의원님께서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해 주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안주시고 여기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허브산업 결과에 대해서 치중한 나머지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이 허브산업 관련해서 비판도 있고 또 대안 제시도 있고 또 정치적 공격도 있고 여러가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시의 경쟁력, 우리시의 잠재력,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것을 봤을때 이 허브산업, 웰빙 산업을 우리의 신성장 동력산업 또 전략 산업으로 선택한 것은 정말로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장 개인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또 학계에서 그리고 남원을 관심갖고 있는 중앙 정부나 많은 분들이 정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처음 시작은 미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끝은 정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말씀하세요. 순창의 장류 산업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런데 남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 남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이런 것들은 왜 폄하시키는 것인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류 산업 오늘의 장류 산업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대에 나온 것처럼 그런 논리라면 순창이든 장수든 전주든 이런데 지역 주민들은 남원 허브산업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합니다. 장류 산업 처음 시동걸때가 벌써 25년 전, 30년 전입니다. 고추장 민속마을 만들던때가 15년 전입니다. 15년 세월이 흘러서 오늘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허브산업은 시작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남원의 특색사업 목기 산업만 가지고는 남원의 경쟁력있는 경제 발전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허브산업을 하지 않으면 화학비료 공장 남원에 유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을 남원에 세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지리산, 섬진강 이런 자원들을 살려나가면서 하겠다는 몸부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2년동안 엑스포 2번 치뤘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관련 기업에서 어찌되었든 허브산업 우리 특구지정 받아냈습니다. 웰빙 허브산업 특구지정 받아가지고 자생식물 공원 추진하고 있고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관광공사와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관광공사에서 50억원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지원 안되고 있느냐 아마 이런 지적도 하실 것 같은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답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구내에 7개 기업이 최종적으로 12,000평입니까? 13,000평입니까? 토지매입을 해서 최소한 100억원이상의 가공공장과 시설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이미 매입이 끝나서 인허가 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좀 줄이기로 하고 그리고 이 허브산업은 기본적으로 여러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1차 산업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 새로운 대체 작목을 어떻게 육성을 하고 심지어 우리 쌀 문제도 이 허브산업과 연계시켜서 우리가 공동 브랜드도 개발을 해서 그저께 삼각 김밥을 만드는 기업인이 오셨는데 연간 그 기업 한군데에서 소비하는 쌀이 20Kg로 봤을때 최대치가 150,000포대 그래서 그중에 약 80,000포대정도를 가지고 남원의 쌀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겠다. 그 자체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을 했더라고요. 우리 남원 참미가 경기미에 전혀 뒤지지 않는 성분 분석이 나왔다. 밥맛에서, 쌀 미질에서 경쟁력 있다. 자기가 남원쌀이 이런 성분 분석이 나오리라고는 참 놀랬다. 한가지 미흡한 것이 있다면 RPC에서 완전미의 비율 이것이 조금 몇 %가 뒤진데 이것만 극복을 하면 앞으로 굉장히 경쟁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는 약 500헥타를 했지만 내년에는 좀더 늘려나가고 또 2년차, 3년차, 4년차 해서 전체적으로 약 25% 경작 면적만 우리 공동 브랜드의 쌀을 보급할 수 있다면 쌀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해결 대안을 실질적으로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2차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관련해서 이런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남원이라는 브랜드 특성을 가지고 허브산업, 웰빙 산업을 한다는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기업을 유치해내고 그리고 테마파크 또 자생식물 공원들을 통해서 3차 산업인 문화관광 산업에 관광객을 끌어드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저희들 미비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향제 및 엑스포등의 날짜를 조정 작업을 해가지고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대안을 주셨는데 잘아시다시피 1931년도에 춘향제가 시작이 되어서 1회부터 1933년 3회때까지는 음력 5월 5일 단오날에 하다가 이때가 농번기이고 또 관광객도 적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력 4월 8일 초파일로 4회때부터 68회까지 이렇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일정의 특이점 때문에 전국 뉴스나 이런 조명을 받지 못하고 또 양력화에 대한 그런 초청도 문화관광부나 관광공사에서 날짜가 좀 고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홍보에 용의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일정 조정을 그 당시에 시민 의견 수렴도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최근에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춘향제 일정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몇 차례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그동안 의견도 수렴을 해보고 대화도 나누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초파일로 다시 환원해서 하는 것은 또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을 새롭게 또 춘향문화선양회가 일단 주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시 구성이 되고 내년도 춘향제를 준비하면 그 부분들을 폭넓게 상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엑스포와 철쭉제를 묶어서 함께 가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엑스포는 장기적으로 우리 허브밸리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런 현지 여건상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이 사랑의 광장 말고 이 부분을 대규모로 할 수만 있다면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한 바도 있고 또 이번에 기획단이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출범이 되어서 다양한 방식과 또 좀더 품격높은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또 산업화로 시도하는 그런 부분을 어제도 약 5시간 가까이 토론을 교수님들과 주관 대학과 함께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이런 문제들을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상토 문제도 말씀하셨고 농업의 애로사항 어려운 점을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정준상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최근에 국회 비준안 문제랄까 또 WTO, FTA, DDA 협상등 수입 개방의 파고가 높은 상황에서 특히 모든 분들이 표현하시기를 벼랑 끝 위기에 섰다고 표현하는 이 농촌 농업 위기 정말로 우리 민족의 생명줄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고 잘려나갈 그런 위기에 있는 농업에서 더더군다나 우리남원의 농업 비중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토 사업과 관련해서 4억4,000만원만 왜 계상을 했느냐? 17억원정도가 필요한데 물론 17억원정도를 다 확보해가지고 100% 지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그러기에는 실질적인 재정 형편 자체가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소요량의 약 25% 수준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이후에도 사실 고심하고 걱정하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의 어떤 여유가 발생이 된다거나 특히 여러가지 지금 논농업 직불제와 관련해서도 농업인단체에서는 현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랄까 선거법상 저촉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 이렇게 저희시에도 통보가 오고 전국 자치단체에 지금 통보된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한ㄴ 문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도 함께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직 확정되어가지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함께 연구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예산의 부족 또 재정 형편 때문에 100% 반영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건설업체 문제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확대할 필요가 없느냐? 그리고 우리 규칙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의무적으로 남원업체를 공동 도급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부분이냐, 이 부분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의계약의 상한선을 500만원이하로 낮췄다고 해서 우리 남원 업체가 그 사업을 못하고 타지 업체들로 많이 뺏기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1억원미만 되는 사업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는 1억원미만까지는 시장이 또 시에서 발주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이상은 전북도내로 50억원까지 풀어가지고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민선 2기 취임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이 계약 과정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롭고 또 당당해야 되고 그것을 저희들이 말로만 촉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은 떳떳하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투명하고 제도적으로 또 형평성있게 해서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그 당시에 3,000만원이하까지만 수의계약이 되도록 하고 그 이상은 견적 입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500만원이하로 해서 이것을 좀더 강화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한 1,000여만원 이런 정도로 하면 자재비 빼고 이렇게 ...... (녹취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이런 사례들을 감사원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해서 전국 자치단체에 파급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가 500만원 아니면 1,000만원 거의 이 기준으로 지금 그 이하로 견적 입찰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수의 견적 입찰 방식을 택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또 상세히 더 살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억원이상 전국단위 계약시 공동 도급자를 남원업체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장도 그것을 당연히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 계약법상 또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원으로만 제한해서 공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칙이나 또는 조례 부분들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 다만, 저희가 공고를 할때 가능한한 남원의 업체에 하도급을 해주고 그리고 장비나 자재나 인력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장 사항 조차도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는 불공정한 공고 아니냐 이런 지적도 상당히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도 수차례 월례조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보절면 석재단지 사례의 경우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저희 경리 파트에서 상당히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을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술력 인정이 되어서 조달 발주시에 우리 남원에 있는 보절 석재단지에 물품이 쓰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반영을 한다든가 또 남원에 있는 농공단지랄까 남원에 있는 관내 기업의 여러가지 자재 관계 해서 또 우리 설계 과정부터 감독들이 반영을 함으로써 상당히 기업의 신장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검토해서 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특히 저희들이 신념을 가지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한다면 시장도 그런 울타리를 치고 정말로 보호를 할테니까 최대한 남원에 하도급율을 높이고 심지어 장비 같은 경우는 약 1,000여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각 사업장별로 우리관내 장비가 얼마만큼 투입이 되었는가 그것을 전부 우리 감사 파트를 시켜가지고 전체 자료를 내도록 해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과,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시말서까지 쓰도록 하면서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관내 장비 투입율도 타 지역보다는 대단히 높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 우리시의 권한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우리지역의 건설, 건축 회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해나가고 있다는 그리고 그렇게 또 더욱더 분발해 나가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정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답변드리기로 하고 또 실·과·소 차원에서도 상세하게 자료를 통해서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와 자료를 통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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