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남원시 경제도 어렵습니다.
시장에게 경제가 어려운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특히 농촌의 경제는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봅니다.
쌀 수입이 개방되었고 국회에서 그 비준안을 생각없이 무조건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수입이 그동안 구제역으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다가 구제역이 없어졌다고 해서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한우 가격이 마리당 거의 100만원 이상씩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각종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은 몸부림을 치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풍토는 어떻습니까?
절규하는 농민들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통이 터져서 시위를 하면서 절규를 하다가 농민이 사망하는 그런 사태까지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문제는 단순 논리에 의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수입해야만 하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농민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수입하면 수출에서 발생한 이득의 일정 부분을 농업에 환원해야만 우리나라 농정이 제자리를 잡고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다.
그 한가지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 농정은 전업화를 해야 된다.
농민의 숫자를 줄이고 전업화하고 대규모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는 토지가 넓은 호주나 이런 곳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대규모화를 해서 한 농민이 쌀 농사를 200마지기, 300마지기 지었을 때 인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완전 기계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 (녹취불가) 결국은 앞날이 캄캄한 실패작으로 끝날 것입니다.
최저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농정은 앞으로 우리 농민들을 더욱더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남원시의 농정을 한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생명산업이고 경제의 뿌리인 농업이 이대로 죽어서는 도시 경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남원의 예를 들었을 때 농번기가 닥치면 남원 상가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풍년이 들어 농민들이 시내에 나와서 각종 쇼핑이나 이런 부분에 돈을 내놓아야만이 시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특히 남원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업 보조금은 아무런 조건없이 상향 조정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시각으로 봤을때 농업 보조금은 무조건 특혜입니다.
하지만 그 특혜는 주어야 되고 받아야 될 특혜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앞으로도 농업에 대한 보조금은 상향 조정해서 농민들이 최저 생산비를 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원시의회에서는 5년전부터 친환경적인 농업을 하기 위해서 간접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건전 묘를 육성하고 못자리 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도 막아주고 노동력을 절감해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주장을 5년간 했습니다만 남원시 농정은 지금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전부터 상토를 확보해서 건전한 묘를 육성하게끔 지원을 해주라고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그렇게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1억5,000만원으로 무슨 상토를 어떻게 구입하겠느냐.
전량을 구입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업무보고때마다 말씀을 했습니다만 17억원의 예산중 4억4,0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4억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4억4,000만원으로 어떻게 농민들에게 상토를 공급할 것인지 그 방법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경제과 감사때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없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의 영세 건설 업체들은 전부 도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이상할 정도로 타 단체에 앞서서 구조조정과 수의계약을 앞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관급자재를 빼고 5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 업체에 돌아갈 수 있는 500만원 이하의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상향 조정할 것을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타 지역 수준에 맞는 최소한의 마지 노선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이 되어야만이 우리 남원에 있는 영세 업체들이 1년에 1건이라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권자만 깨끗하고 계약 담당자만 깨끗하게 처리한다고 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한데 내가 하는 행위가 무슨 하자가 있겠습니까.
수의계약을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한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50억원 이상은 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쳐 전국 입찰로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50%대의 전라북도 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해서 의무 하도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7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법으로 할 수 있으면, 조례로 할 수 있으면 법에 하지말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남원시에서 규칙을 정해서라도 남원지역 업체와 공동 하도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법으로 할 수가 없다고 봤을때에는 남원시장이 강력하게 권장하고 계약 부서에서 강력하게 권장하여 남원시에서 입찰을 봤을 경우에는 남원시 업체와 공동으로 하도급을 해야만 된다면 그런 분위기라도 조성해서 남원시의 건설 업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타 지역 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남원의 인력과 장비를 쓰지않고 외지 인력과 장비가 들어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장께서는 조치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향제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5월초는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인 관계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겹쳐서 무조건 연휴가 겹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휴를 누릴 수 있는 남원시내 상가들의 특수를 빼앗아버린 춘향제와 허브가 5월초에 겹쳐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춘향제를 예전과 같이 4월 초파일로 종교적인 석가탄신일과 겹치기 때문에 초파일로 다시 환원할 수 없다고 하면 5월 20일쯤으로 연기해서 허브 엑스포와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가 5월초에 있으니까 그 2가지 축제와 분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시장의 의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허브산업에 대해서 시장에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허브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이 조성중에 있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과 허브밸리가 제자리를 잡아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지리산 바래봉을 찾는 관광객과 허브밸리를 찾는 관광객이 수십만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탄탄한 기반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허브가 제자리를 잡으면 민자유치를 서두르지 않아도 많은 업체가 몰려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허브산업은 지금 공직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허브밸리를 제대로 조성하기 보다는 민자유치에 쫓겨서 민자유치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행보를 봤을때에도 너무나 결과에 쫓깁니다.
민자유치의 결과에 쫓겨서 자생식물 공원과 허브밸리가 제대로 조성이 되고 허브단지가 제대로 정착되게 하기 보다는 시장이 전년도 시정질문에서 약속한 민자유치에 쫓겨서, 결과에 쫓겨서 허둥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시장께서는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됩니다.
결과에 연연해서 포장에 치중하다 보면 이백 약수온천과 같은 그런 오점을 남기고 말 것입니다.
시정은 연속인 것입니다.
민선 3기에서 이루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결과는 민선 4기, 5기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은 그러기 위해서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해서도 안되고 하지말았어야 될 약속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시장의 모습을 원합니다.
이백 약수온천과 같은 부실한 허브밸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허브밸리와 자생식물 공원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또 허브 재배, 허브단지 이것이 남원의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그리고 민간자본이 남원을 스스로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그리는데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은 앞으로 허브에 대한 추진 각오를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몇 년후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허브밸리 성공적인 허브 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 공직자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 경제도 어렵습니다.
시장에게 경제가 어려운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특히 농촌의 경제는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봅니다.
쌀 수입이 개방되었고 국회에서 그 비준안을 생각없이 무조건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수입이 그동안 구제역으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다가 구제역이 없어졌다고 해서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한우 가격이 마리당 거의 100만원 이상씩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각종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은 몸부림을 치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풍토는 어떻습니까?
절규하는 농민들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통이 터져서 시위를 하면서 절규를 하다가 농민이 사망하는 그런 사태까지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문제는 단순 논리에 의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수입해야만 하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농민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수입하면 수출에서 발생한 이득의 일정 부분을 농업에 환원해야만 우리나라 농정이 제자리를 잡고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다.
그 한가지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 농정은 전업화를 해야 된다.
농민의 숫자를 줄이고 전업화하고 대규모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는 토지가 넓은 호주나 이런 곳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대규모화를 해서 한 농민이 쌀 농사를 200마지기, 300마지기 지었을 때 인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완전 기계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 (녹취불가) 결국은 앞날이 캄캄한 실패작으로 끝날 것입니다.
최저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농정은 앞으로 우리 농민들을 더욱더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남원시의 농정을 한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생명산업이고 경제의 뿌리인 농업이 이대로 죽어서는 도시 경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남원의 예를 들었을 때 농번기가 닥치면 남원 상가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풍년이 들어 농민들이 시내에 나와서 각종 쇼핑이나 이런 부분에 돈을 내놓아야만이 시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특히 남원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업 보조금은 아무런 조건없이 상향 조정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시각으로 봤을때 농업 보조금은 무조건 특혜입니다.
하지만 그 특혜는 주어야 되고 받아야 될 특혜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앞으로도 농업에 대한 보조금은 상향 조정해서 농민들이 최저 생산비를 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원시의회에서는 5년전부터 친환경적인 농업을 하기 위해서 간접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건전 묘를 육성하고 못자리 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도 막아주고 노동력을 절감해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주장을 5년간 했습니다만 남원시 농정은 지금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전부터 상토를 확보해서 건전한 묘를 육성하게끔 지원을 해주라고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그렇게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1억5,000만원으로 무슨 상토를 어떻게 구입하겠느냐.
전량을 구입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업무보고때마다 말씀을 했습니다만 17억원의 예산중 4억4,0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4억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4억4,000만원으로 어떻게 농민들에게 상토를 공급할 것인지 그 방법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경제과 감사때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없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의 영세 건설 업체들은 전부 도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이상할 정도로 타 단체에 앞서서 구조조정과 수의계약을 앞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관급자재를 빼고 5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 업체에 돌아갈 수 있는 500만원 이하의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상향 조정할 것을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타 지역 수준에 맞는 최소한의 마지 노선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이 되어야만이 우리 남원에 있는 영세 업체들이 1년에 1건이라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권자만 깨끗하고 계약 담당자만 깨끗하게 처리한다고 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한데 내가 하는 행위가 무슨 하자가 있겠습니까.
수의계약을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한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50억원 이상은 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쳐 전국 입찰로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50%대의 전라북도 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해서 의무 하도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7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법으로 할 수 있으면, 조례로 할 수 있으면 법에 하지말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남원시에서 규칙을 정해서라도 남원지역 업체와 공동 하도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법으로 할 수가 없다고 봤을때에는 남원시장이 강력하게 권장하고 계약 부서에서 강력하게 권장하여 남원시에서 입찰을 봤을 경우에는 남원시 업체와 공동으로 하도급을 해야만 된다면 그런 분위기라도 조성해서 남원시의 건설 업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타 지역 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남원의 인력과 장비를 쓰지않고 외지 인력과 장비가 들어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장께서는 조치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향제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5월초는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인 관계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겹쳐서 무조건 연휴가 겹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휴를 누릴 수 있는 남원시내 상가들의 특수를 빼앗아버린 춘향제와 허브가 5월초에 겹쳐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춘향제를 예전과 같이 4월 초파일로 종교적인 석가탄신일과 겹치기 때문에 초파일로 다시 환원할 수 없다고 하면 5월 20일쯤으로 연기해서 허브 엑스포와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가 5월초에 있으니까 그 2가지 축제와 분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시장의 의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허브산업에 대해서 시장에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허브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이 조성중에 있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과 허브밸리가 제자리를 잡아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지리산 바래봉을 찾는 관광객과 허브밸리를 찾는 관광객이 수십만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탄탄한 기반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허브가 제자리를 잡으면 민자유치를 서두르지 않아도 많은 업체가 몰려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허브산업은 지금 공직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허브밸리를 제대로 조성하기 보다는 민자유치에 쫓겨서 민자유치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행보를 봤을때에도 너무나 결과에 쫓깁니다.
민자유치의 결과에 쫓겨서 자생식물 공원과 허브밸리가 제대로 조성이 되고 허브단지가 제대로 정착되게 하기 보다는 시장이 전년도 시정질문에서 약속한 민자유치에 쫓겨서, 결과에 쫓겨서 허둥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시장께서는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됩니다.
결과에 연연해서 포장에 치중하다 보면 이백 약수온천과 같은 그런 오점을 남기고 말 것입니다.
시정은 연속인 것입니다.
민선 3기에서 이루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결과는 민선 4기, 5기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은 그러기 위해서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해서도 안되고 하지말았어야 될 약속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시장의 모습을 원합니다.
이백 약수온천과 같은 부실한 허브밸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허브밸리와 자생식물 공원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또 허브 재배, 허브단지 이것이 남원의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그리고 민간자본이 남원을 스스로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그리는데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은 앞으로 허브에 대한 추진 각오를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몇 년후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허브밸리 성공적인 허브 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 공직자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