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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여 행정의 운영등 관련해서
질문의원	김병석	일자	2005.12.07(2)
회의록	제1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째, 시민을 위한 참여 행정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금년초에 주요시정을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시정 이해로 적극적인 시정 운영의 참여를 유도한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시정 설명회는 지역의 소외계층에서부터 지역의 지도자들까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진지한 대화를 가졌고 또한 전반적으로 침체된 경제와 열악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컷습니다. 특히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건의 사항 222건을 접수하여 그중 완료가 62건, 추진중 66건, 장기검토가 76건, 불가가 18건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 및 처리상황 그리고 불가 사유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직자 실거주지 옮기기 실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금년 시무식에서 타 지역에서 거주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인사 불이익등을 강도 높게 강조하였습니다. 남원시가 살수 있는 길은 인구가 늘어나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활기가 넘치게 된다며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 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남원으로 옮길 것을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주소만 남원에 두고 실생활은 타지에서 하는 공무원들은 지역경제 및 근무태도에도 나태해 있다는 지적을 했고 남원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며 남원의 발전을 위해 실 거주지 옮기기를 강조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청 공무원들의 이같은 행태가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소가 남원에 없거나 또는 주소만 있고 실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인가? 그리고 시 공무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유관기관에도 이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출산 장려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발표된 각종 자료에 의하면 강력한 출산 지원책을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그렇지 아니한 자치단체보다 신생아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부부 공동책임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신생아 아빠들에게도 3개월의 유급휴가를 주기로 하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무급을 조건으로 석달을 더 쉴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휴가대신 육아비 보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은 여성이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한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94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도 저출산 대책을 수립 차세대 육성 지원대책 추진법을 만들어 종업원이 100명 미만이고 육아휴직자가 없었던 기업에서 육아 휴직자가 나오면 정부가 70만엔에서부터 100만엔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해야 할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치단체마다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인근 순창군의 경우는 내년도에 출생하는 셋째 아이에게 축하금 330만원으로 군비 300만원, 도비 30만원과 양육비 60만원등 총 39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충북 보은군은 내년부터 세자녀이상 출산 가정에 2년간 매달 양육비로 10만원을 주고 임산부 무료 기형아 검사와 예방접종을 해주기로 했으며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150만원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과 둘째 자녀를 낳은 저소득 가정에는 14일간 산모 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쿠폰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그냥 아기를 낳으라고 하면 부부들이 그 양육비를 감당해 낼 수 없으니 잘 낳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우리 남원과 같은 농촌의 현실은 더욱 어렵습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농 및 1사1촌 자매결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농간 우호교류를 통한 우리시 이미지 제고로 많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농특산물 직거래와 판로 개척으로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 동과 읍·면·동 자매결연 사업을 읍·면·동당 150만원씩을 지원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위주로 추진하다 보니 내실이 없는 자매결연이 많았고 일부에서는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수도권 동과 읍·면·동간의 자매결연 사업은 13개 면·동에 걸쳐 이뤄졌으며 10개 읍·면·동은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교류 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촌 이해 증진을 통한 관광소득과 직거래 확대로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1사1촌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총 169건으로 완료가 130건, 협약추진이 9건, 협의진행중이 30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우리 지역간에 결연하는등 내실있는 실적을 거양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체적인 1사1촌 결연 추진상황과 직거래 실적, 아직 완료하지 못한 39건에 대하여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결연 과정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등이 있었는지?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 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지역은 도농 통합 도시 발족 이후 주요 시설의 이전과 인구 변동에 따른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어 시내 상권이 전부 그 지역으로 옮기면서 지역 상권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시내 중심가라고 하던 동충, 죽항, 하정, 쌍교, 금동, 왕정동 지역등 기존 시내 지역들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그 화려한 밤길이 요즘은 폐허가 된 도시처럼 썰렁하고 밤길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사람들의 발길이 없습니다. 시내 상가는 하루가 멀다고 점포정리가 속출하고 무슨 사업을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은 점포임대가 끝나면 다시 입점하는 곳이 없다면서 상점들이 하루벌어 하루 먹기도 힘들다고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지역은 고도제한 지구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시내지역의 어려움에 대하여 도시 정비계획과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상인들과 전문가등과 함께 도심 활성화에 대한 종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논의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안설명때에도 밝힌 바 있는 루미나리에는 16세기 후반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축제 예술로서 만들어진 빛의 건축물이 그 기원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목조 구조물에 색색의 전구로 채색하여 환상적인 3차원의 예술 공간을 창조해낸 것으로써 이를 공동화 되고 있는 구 시내지역에 어떻게 접목시켜 빛과 문화 예술의 거리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5.12.07
회의록	제1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동충동·죽항 출신 김병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시민을 위한 참여 행정의 운영 그리고 읍·면·동 순회 설명회 성과에 대한 또 보완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5년도 시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토론회는 지역의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제한없이 참여토록 해서 2,800여명의 폭넓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지한 지역 발전에 대한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농촌 농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이 2가지 큰 과제 속에서 추진을 했고 다양한 시민들의 숙원 문제 또 애로사항 청취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연초에 입체 영상으로 설명함으로써 시정 설계와 살림살이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어느해 보다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건의사항 처리실적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추진한 실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년도 시정설명회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은 모두 222건이었으나 그중 94건을 완료하였고 4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중장기발전 계획에 포함해야 할 68건은 발전계획 수립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반영이 어려운 사항 18건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 또는 아니면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사항 그리고 현지 여건상 또는 타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과 협력 사업으로 전개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서 불가한 사업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러가지 토론 성과중에 읍·면·동장의 일상적인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건의를 비롯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 위주로 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여러가지 성과가 발생된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과거의 관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운영할때 시간의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일부 질문 또 답변 내용들을 사전에 조율한다거나 그런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민선 2기 취임 당시부터 읍·면·동 설명회에 대해서 일체 그런 내용을 없도록 하고 어떤 분이시든 또 평소 궁금하신 내용 또 건의내용 그리고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그런 전향적인 대안들을 가감없이 제시하도록 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또 현장 설명이 어렵거나 현장에서 즉답이 어려운 부분들은 뒤에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사후에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상황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공직자 실거주지 옮기기 실천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5년 1월 3일 시무식을 비롯해서 3-4차례 지시사항으로 관내로 거주지를 옮기도록 강력히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거주 이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어떻게 권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통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 1월달에 자체 조사를 한 결과 140여명이 부모 봉양 또는 배우자의 직장 문제 그리고 전세권 설정 문제, 자녀 교육등 여러가지 기타 사유등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동안 140명중에 79명이 관내로 거주 이전을 하고 현재 61명이 방금 말씀드린 사정등으로 인해서 아직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61명중에 또 상당 부분은 최근 2-3년내에 우리 공무원으로 새롭게 공무원 선발되신 그런 분들도 상당수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다시한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인사상에 이런 타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비판과 또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제가 전체적인 남원시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타 국가 기관등에 대해서는 주요 기관장 회의나 대책 회의시에 지속적으로 주소 주민등록 옮기기 또는 거주지 옮기기 운동에 대해서 동참을 하도록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저희시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애향정신을 갖고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이 지역에서 터를 잡고 우리시민들을 통해서 본인의 경제를 영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타 지역에서 살면서 오히려 지역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도적 위치에 계시는 분들도 오히려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이 기회에 호소해마지 않습니다. 세번째로,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또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되는 지속적인 방안과 시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자료에 의거하면 2004년 출생, 사망 통계가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이 1.16명으로 세계적으로 최하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시도 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출생수가 사망수보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구의 고령화로 노동 생산성 저하, 노인복지 문제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적정한 증가를 위하여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시에서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142명에게 출산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저소득등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월 5만원, 보육료 29만9,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 급여금 20만원, 농업인 출산 가정 농가 도우미 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더 확대해서 출산 장려 시책으로 출산 지원금을 둘째 아이부터 20만원, 셋째아이 이상 50만원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저소득층 불임 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 3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둘째 자녀를 낳은 저소득 가정에게 30만원 지원하는등 여성과 어린이 건강 관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산 급여금, 저소득층 대상 양육비, 보육료, 농업인 출산 가정 농가 도우미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순창의 사례 또는 보은군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5년도 현재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시의 경우에는 약 140여명이 지금 넘지 않습니까. 3자녀이상 출산 자녀가 순창이 약 30여명 됩니다. 그래서 2006년 순창의 출산 장려금 예산을 보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작으니까 300만원정도를 지원해도 약 1억원정도 이런 정도이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보육료까지 합치면 2억2,300만원 그러니까 3자녀이상 출산 장려금만 놓고 봤을때는 1억8,800만원정도가 대략 이렇게 되게 되는데 약 140여명 기준을 잡고 약 300만원정도로 잡았을때는 거의 4억5,000만원 약 5억원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당장 이렇게 대폭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수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중지를 한번 모아주셔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 시장의 생각입니다. 도농 및 1사1촌 자매결연에 대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도농 자매결연 교류 사업은 우리시의 이미지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입과 그리고 농특산품에 대한 직거래와 판로를 개척하고 또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등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리고 우선 당장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대도시의 대기업들과 자매결연을 해나갈때 장기적으로는 우리시에 대한 홍보 그리고 우리시에 대한 투자 여러가지 측면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구로구와 서초구를 비롯해서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우림건설 그리고 경희대학교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14개소의 수도권 동과 읍·면·동 그리고 133개의 기업체와 읍·면·동 마을과 1사1촌 결연을 맺어 나름대로 활발한 교류를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우리관내 기업이나 또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과 자매결연한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 및 수도권 동과는 66회 10억4,200만원의 농특산물 판매등 교류가 있었고 1사1촌 업체와는 157회 5억900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75회의 문화 인적 교류등 총 308회에 걸쳐 상호 교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각 읍·면·동장님들과 또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기관단체간에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지금 이 시책 사업을 추진한지 1년여 되었는데 당장 어느 기업에서 우리시에 무엇을 투자하고 또 당장 우리 농특산물을 대거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들은 다 잘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최근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시가 경희대학교와 자매결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학문적 또는 한방 분야와 관련한 이 지원도 있지만 특별한 것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리 남원 출신 고등학교 학생중에 2명을 추전해서 경희대학교 총장님상을 수여 받으면 대학 입시에 가점이 부여가 되어가지고 상당한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고교에 저희시에서 소년·소녀가장 또 아니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자녀중에 성적이 우수하거나 또 봉사활동을 대단히 많이 한 학생을 추천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명확한 기준하에 선발을 해가지고 남원고와 또 남원여고 두 학생을 선발해서 이렇게 추천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수시 대학 모집에 경희대학교에 남원고 출신 학생 대단히 가정 형편도 어렵고 소년·소녀 가장중의 한 아이가 합격을 이번에 해서 굉장히 희망을 준 사례가 있고 또 남원여고 학생도 1차 수시 모집에는 성적이 조금 되지 않아서 안되었지만 2차 그리고 정시 모집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도권 대학의 타 대학과도 자매결연 같은 것을 확대를 함으로써 최소 우리관내 학생중에 10여명 이상만 이런 제도의 혜택을 입는다면 여러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림건설에서는 사장님이 익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지속적인 요청이 되어서 자매결연은 잘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약 600여명 전체 직원이 2박3일 동안 남원에서 단합대회도 하고 워크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경비는 약 6억원정도가 이렇게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4,000만원을 우리 춘향장학재단과 국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을 전달하셨고 전 직원에게 남원참미 1포대씩 해서 거의 20Kg짜리 1,000여포 가량을 또 구매한 그런 사례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단히 유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남원의 레저 분야와 관계된 투자 유치가 되도록 지속적인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구 도심지역 공동화 현상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걱정 뿐만 아니라 우리시민 모두의 지금 걱정이고 시장의 입장 또 우리 공직자들의 입장도 어떻게 이 구 도심의 침체된 분위기를 활성화 시켜내고 정말로 상권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현안 문제중의 현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각종 대책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중에 도통동의 상권의 분할로 인해가지고 도심 상권이 침체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상당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모든 도시와 우리 국내의 모든 도시들이 똑같이 도심 공동화의 문제는 똑같은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남원만의 특별한 문제도 또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이 바뀌고 그리고 거주 환경이 달라지고 하면서 아무래도 신시가지가 형성이 된다거나 주택 문화가 이렇게 여러가지고 패턴이 바뀌면서 이런 상권이 분산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도심 상권 문제 아니면 또 도청이 신시가지로 옮긴다거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또 광주 같은 경우도 신시가지에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 서울은 물론이고 모든 도시가 중소도시 다 겪고있는 공통의 문제인데 문제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2가지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도심 부분의 저희들이 실태를 개략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700여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빈 점포수가 236개정도 이렇게 대략 조사되고 있습니다. 약 10%정도가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올초부터 해가지고 우리시 재정 가지고 한계가 있어서 제가 거의 약 10여차례 다녔고 또 행정자치부 차관님께도 별도로 개인적으로 부탁도 드리고 해서 도심 상권을 살려야 되겠는데 뭔가 특별한 지원 예산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5억2,000만원을 우선 확보를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결산 예산에 2억8,000만원의 시비를 세우고 해서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해본 결과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루미나리에를 활용해서 빛과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우리시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에 있는 장수, 함양, 구례, 곡성, 임실, 순창 ...... (녹취불가) 광주, 전주,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거창 일원 또 넓히면 대전이나 대구 지역에서도 그쪽 시민들이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우리 남원에 올 수 있도록 강력한 흡입력있는 그런 아이팀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을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 유적 시설만 가지고 광한루 시설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 볼거리나 또는 테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춘향테마파크나 또 혼불문학관이나 그리고 박물관 이런 시설을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밤의 문화를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된다. 밤의 문화는 빛과 조명과 이런 예술적 부분들을 가지고 극복을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각종 설문 분석과 실태 조사를 했는데 대충 루미나리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서 연말에 약 한달 가까이 이렇게 하는 또 전주에서는 약 3개월 가까이 지금 도심 상권에 일부 한 사례가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전주 상권 공무원들이 가서 상가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약 25%정도 소득과 유동 인구가 증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보니까 기존에 외국에서 임대를 해온 그 시설을 임시 임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조명이랄까 전구랄까 이런 것들이 고장율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전기료가 과다하게 나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모양이 안좋은 부분도 있고 또 획일적으로 특색이 없다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해서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봤을때는 LED 전구로 특수 신소재로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전기세는 약 10분의 1. 그러니까 남원에 지금 제일은행을 중심으로 했을때 바로 우리 구 군청 소방서부터 광한루 북문 지역까지 그리고 저쪽 중소기업은행 쪽에서부터 이쪽 위생약국 이 십자로 부분이 구 도심의 핵심이라고 봤을때 전체 구 도심을 다할 수는 없지만 핵심 지역으로 유도를 했을 경우에는 대략 약 800m정도가 나오는데 전기세는 연간 약 1,000만원이하 가지고도 이 부분이 가능하다. LED로 했을 경우 그리고 상당히 이 시설 자체가 빛이랄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필라멘트 이 전구보다는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남원의 캐릭터랄까 남원의 상징이랄까 여러가지를 도안을 하게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점 또 위험 부담도 좀 있지만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한번 도전해볼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그래서 12월중에 가능하다면 공모전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한번 평가를 해봐가지고 추진하고 아까 말씀하신 상가 활성화를 위한 번영회 또는 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것을 해나갈 것이냐. 아무리 공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정말 상가 사장님들 또 종업원들 이런 분들이 간판 정비부터 또는 여러가지 서비스 개선, 고객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현재 소비에 하나의 큰 흐름인 인터넷 쇼핑을 통한 쇼핑이랄까 이런 부분이 너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지역의 상권이 좀 위축이 되어가고 있고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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