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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보조금집행등에대한질문
질문의원	한경선	일자	2005.07.21(3)
회의록	제10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지난 18일 저녁 11시 중앙방송 TV에서 강원도의 사례를 발표했는데 현재도 정부의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전국적인지, 보도된 곳의 일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남원시에서도 많은 농업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세계적인 농산물 개방 압력으로 우리 농촌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때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필요 불가한 농업 보조금은 과감하게 일몰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농업 환경과 농산물 가격의 하락등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는때에 정확한 실태 파악 후 필요한 부분에 불이익 당한 농업인이 없도록 형평을 기하여 선정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농촌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상황 파악전 중앙방송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주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원초적인 형식은 우선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은신처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자연적인 지형 조건에 의한 동굴이나 바위틈의 나뭇가지나 동물의 가죽을 덮는 간단한 형태이었으나 그후 생활 방법이 수렵 채집에서 농경으로 정착됨에 다라 보다 본격적인 거처를 만들게 되고 나아가서는 집단적인 생활에 따라 촌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건축 문화는 대체로 5개의 큰틀의 문화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의 형식은 입지에 따라 도시 주택과 농촌 주택 그리고 그 구성의 집단적 관계에서 단독 주택과 집합 주택으로 크게 나누며 집합 주택은 집단 주택 또는 공동 주택이라고도 하며 그 형식으로는 연립 주택과 아파트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서 아파트는 대지의 가구별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한 단위 주거내에 시설된 것 이외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형식입니다. 집단 주택 방식으로서 단위 주거당의 건축비와 공기가 가장 짧고 난방과 위생 설비등 공유하는 서비스 시설이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으며 놀이터, 공원등의 개방 공간을 공동화 함으로써 대단위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원의 주택 보급율은 101%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도 아파트의 건축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가족 구성의 핵가족화와 순수한 가정 생활의 장소로서 소형화, 단순화가 이루어져 가는 경향이 있으며 인간의 집단화 과정이 더욱 적극화 되어 도시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고 아파트와 같은 도시 집단 주택의 유형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원의 공동 주택은 31개 단지에 9,060세대의 가구가 있으며 많은 인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과할 문제는 공동관리 주택의 지원에 대한 불합리를 말하고 싶습니다. 공동 주택의 전체 대지 면적에 의한 건축물의 평수에 의한 종토세, 재산세등 모든 것을 세대당 납부하고 있으며 지분에 의한 토지는 공동 사용인데 단지내의 행정적 지원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어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특이성이 아닌 마을단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며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상·하수도 준설 및 보수, 조경 시설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다같이 누릴 수 있는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게 하였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 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각 자치단체별로 40여곳이 넘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가 법률에 따라 제정해야 할 조례이기에 우리시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여 공동체 남원시로서의 주민 모두에게 행복 추구권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지원 방향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가 뚜렸한 곳 또는 건축 연도에 따라 하자보수 기간등이 각각 다르므로 정확히 파악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 부담 기준에 근거하여 공종별로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루속히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와 테마파크 진입로가 문제인데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차도와 인도 구분없이 관광객과 시민등 또한 소형차, 대형 차량들의 진입과 출입이 어려운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현실이며 관광지와 테마파크에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고무적입니다. 어느 때인가 단지내 차량 출입을 입구에서부터 차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어떠한 볼거리로 관광객을 도보로 유인할 수 있는 관광단지내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보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활한 통행을 위해 테마파크 입구까지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춘향촌 일주문을 밖으로 이전하고 약간의 절개지가 훼손이 따르더라도 원활한 이용로가 될 수 있게 진입 구간을 넓혀 차량이나 관광객 또는 우리 남원시민들 모든 분들이 웰빙과 건강을 위하여 많은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 속에 편리를 도모하시고 모든 객지의 관광객들께서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끔 기반 조성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분명하게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5.07.21
회의록	제10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농업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답변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그 질문해주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정부의 농업 농촌 종합 대책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가장 적합한 소득 작목을 발굴해서 국·도비 확보와 자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투자해서 농업을 회생시키고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농촌 농업이 지금 어려운 현실인데 이런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문제가 없도록 더욱더 지도 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주택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택법 제43조 제8항이 개정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 주체가 공동 주택의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 경기도 20여개 지자체를 비롯 전국적으로 현재 34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각 시·군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많은 검토 노력을 지금 기울여 나가고 있고 전주, 익산, 정읍시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이 추진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자료수집과 지원 범위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재정 여건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 아까 지적을 하신대로 2가지 면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범위까지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이냐 그랬을때 우리의 재정에 부담은 어떻게 따를 것이냐. 일례로 공동주택내에 있는 가로등이랄까 또 아니면 어린이 놀이 시설이랄까 또 아니면 상·하수도와 관계된 문제랄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도 공동주택이란 이유만으로 차별성이 있어서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임대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대비에 그런 관리 제반 비용들이 포함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 했을때는 회사에서 해야 될 부분까지 시에서 담당할 수도 있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이 부분을 접근하고 관리 조례 이 제정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회기전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제안을 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함께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관광지 및 춘향테마파크 진입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교통 여건이 혼잡하고 또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진입로 확장 정비를 해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도 비등하고 또 관광단지 상가 번영회나 또 관광객들의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진입로를 확장해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교통 혼잡 해소 및 도보 또 관광객의 접근성 확보와 관광지 및 춘향테마파크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을 제대로 할려면 사업비 이것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8월 하순경에 착공을 해서 앞으로 여러가지 정비 작업을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주차장에 대한 부분부터 춘향테마파크로 그리고 관광지안으로 유도하고 유입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강력한 유입 시설도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대책 특히 간판 정비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남원의 특성에 전통 문화 역사성에 맞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춘향촌 일주문을 외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주문은 이전할 수 있는 시설은 못됩니다. 그러니까 목재 시설이 아니라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옮길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옮긴다면 파손을 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주문을 완전히 파손을 하고 새롭게 하기에는 큰 부담이 있거든요. 두가지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시설은 그 시설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른 대안으로 입구 쪽에 어떤 상징 게이트의 형태 이런 쪽으로 대책을 세워서 우선 당장 투자는 어렵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추진해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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