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18일 저녁 11시 중앙방송 TV에서 강원도의 사례를 발표했는데 현재도 정부의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전국적인지, 보도된 곳의 일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남원시에서도 많은 농업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세계적인 농산물 개방 압력으로 우리 농촌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때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필요 불가한 농업 보조금은 과감하게 일몰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농업 환경과 농산물 가격의 하락등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는때에 정확한 실태 파악 후 필요한 부분에 불이익 당한 농업인이 없도록 형평을 기하여 선정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농촌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상황 파악전 중앙방송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주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원초적인 형식은 우선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은신처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자연적인 지형 조건에 의한 동굴이나 바위틈의 나뭇가지나 동물의 가죽을 덮는 간단한 형태이었으나 그후 생활 방법이 수렵 채집에서 농경으로 정착됨에 다라 보다 본격적인 거처를 만들게 되고 나아가서는 집단적인 생활에 따라 촌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건축 문화는 대체로 5개의 큰틀의 문화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의 형식은 입지에 따라 도시 주택과 농촌 주택 그리고 그 구성의 집단적 관계에서 단독 주택과 집합 주택으로 크게 나누며 집합 주택은 집단 주택 또는 공동 주택이라고도 하며 그 형식으로는 연립 주택과 아파트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서 아파트는 대지의 가구별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한 단위 주거내에 시설된 것 이외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형식입니다.
집단 주택 방식으로서 단위 주거당의 건축비와 공기가 가장 짧고 난방과 위생 설비등 공유하는 서비스 시설이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으며 놀이터, 공원등의 개방 공간을 공동화 함으로써 대단위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원의 주택 보급율은 101%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도 아파트의 건축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가족 구성의 핵가족화와 순수한 가정 생활의 장소로서 소형화, 단순화가 이루어져 가는 경향이 있으며 인간의 집단화 과정이 더욱 적극화 되어 도시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고 아파트와 같은 도시 집단 주택의 유형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원의 공동 주택은 31개 단지에 9,060세대의 가구가 있으며 많은 인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과할 문제는 공동관리 주택의 지원에 대한 불합리를 말하고 싶습니다.
공동 주택의 전체 대지 면적에 의한 건축물의 평수에 의한 종토세, 재산세등 모든 것을 세대당 납부하고 있으며 지분에 의한 토지는 공동 사용인데 단지내의 행정적 지원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어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특이성이 아닌 마을단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며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상·하수도 준설 및 보수, 조경 시설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다같이 누릴 수 있는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게 하였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 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각 자치단체별로 40여곳이 넘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가 법률에 따라 제정해야 할 조례이기에 우리시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여 공동체 남원시로서의 주민 모두에게 행복 추구권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지원 방향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가 뚜렸한 곳 또는 건축 연도에 따라 하자보수 기간등이 각각 다르므로 정확히 파악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 부담 기준에 근거하여 공종별로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루속히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와 테마파크 진입로가 문제인데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차도와 인도 구분없이 관광객과 시민등 또한 소형차, 대형 차량들의 진입과 출입이 어려운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현실이며 관광지와 테마파크에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고무적입니다.
어느 때인가 단지내 차량 출입을 입구에서부터 차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어떠한 볼거리로 관광객을 도보로 유인할 수 있는 관광단지내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보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활한 통행을 위해 테마파크 입구까지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춘향촌 일주문을 밖으로 이전하고 약간의 절개지가 훼손이 따르더라도 원활한 이용로가 될 수 있게 진입 구간을 넓혀 차량이나 관광객 또는 우리 남원시민들 모든 분들이 웰빙과 건강을 위하여 많은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 속에 편리를 도모하시고 모든 객지의 관광객들께서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끔 기반 조성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분명하게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전국적인지, 보도된 곳의 일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남원시에서도 많은 농업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세계적인 농산물 개방 압력으로 우리 농촌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때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필요 불가한 농업 보조금은 과감하게 일몰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농업 환경과 농산물 가격의 하락등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는때에 정확한 실태 파악 후 필요한 부분에 불이익 당한 농업인이 없도록 형평을 기하여 선정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농촌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상황 파악전 중앙방송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주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원초적인 형식은 우선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은신처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자연적인 지형 조건에 의한 동굴이나 바위틈의 나뭇가지나 동물의 가죽을 덮는 간단한 형태이었으나 그후 생활 방법이 수렵 채집에서 농경으로 정착됨에 다라 보다 본격적인 거처를 만들게 되고 나아가서는 집단적인 생활에 따라 촌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건축 문화는 대체로 5개의 큰틀의 문화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의 형식은 입지에 따라 도시 주택과 농촌 주택 그리고 그 구성의 집단적 관계에서 단독 주택과 집합 주택으로 크게 나누며 집합 주택은 집단 주택 또는 공동 주택이라고도 하며 그 형식으로는 연립 주택과 아파트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서 아파트는 대지의 가구별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한 단위 주거내에 시설된 것 이외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형식입니다.
집단 주택 방식으로서 단위 주거당의 건축비와 공기가 가장 짧고 난방과 위생 설비등 공유하는 서비스 시설이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으며 놀이터, 공원등의 개방 공간을 공동화 함으로써 대단위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원의 주택 보급율은 101%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도 아파트의 건축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가족 구성의 핵가족화와 순수한 가정 생활의 장소로서 소형화, 단순화가 이루어져 가는 경향이 있으며 인간의 집단화 과정이 더욱 적극화 되어 도시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고 아파트와 같은 도시 집단 주택의 유형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원의 공동 주택은 31개 단지에 9,060세대의 가구가 있으며 많은 인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과할 문제는 공동관리 주택의 지원에 대한 불합리를 말하고 싶습니다.
공동 주택의 전체 대지 면적에 의한 건축물의 평수에 의한 종토세, 재산세등 모든 것을 세대당 납부하고 있으며 지분에 의한 토지는 공동 사용인데 단지내의 행정적 지원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어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특이성이 아닌 마을단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며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상·하수도 준설 및 보수, 조경 시설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다같이 누릴 수 있는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게 하였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 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각 자치단체별로 40여곳이 넘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가 법률에 따라 제정해야 할 조례이기에 우리시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여 공동체 남원시로서의 주민 모두에게 행복 추구권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지원 방향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가 뚜렸한 곳 또는 건축 연도에 따라 하자보수 기간등이 각각 다르므로 정확히 파악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 부담 기준에 근거하여 공종별로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루속히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와 테마파크 진입로가 문제인데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차도와 인도 구분없이 관광객과 시민등 또한 소형차, 대형 차량들의 진입과 출입이 어려운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현실이며 관광지와 테마파크에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고무적입니다.
어느 때인가 단지내 차량 출입을 입구에서부터 차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어떠한 볼거리로 관광객을 도보로 유인할 수 있는 관광단지내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보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활한 통행을 위해 테마파크 입구까지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춘향촌 일주문을 밖으로 이전하고 약간의 절개지가 훼손이 따르더라도 원활한 이용로가 될 수 있게 진입 구간을 넓혀 차량이나 관광객 또는 우리 남원시민들 모든 분들이 웰빙과 건강을 위하여 많은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 속에 편리를 도모하시고 모든 객지의 관광객들께서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끔 기반 조성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분명하게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