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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생농원 집단이주 대책은
질문의원	이강석	일자	2004.1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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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신생농원 이주 민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부터 시작되었던 신생농원 집단 이주 민원과 관련하여 남원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 남원시의 추진상황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원시 용정동 126번지 일대 45,520평에 1950년대초에 이곳에 자리 잡아서 집단촌을 이루고 생활하기 시작하여 현재 52세대에 11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확실한 복지 지원 정책이 없었기에 60-70년대에는 이곳에 집단 정착하여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돼지 축산업의 집단촌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 70년대 당시엔 축사 신축을 하면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고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에 와서는 축사로서 제대로 활용 할 수 없는 열악한 재래식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현대화 자동 시설에 비하면 여러가지로 열악한 재래식 축사 시설은 악취와 광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 축산농가 주민들의 대다수는 신체적 장애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80년대부터 신생마을 집단 축사에서 내뿜는 돼지 분뇨 악취는 남원을 진입하는 국도변은 물론이고 향교동 하이츠 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 만인의 총 주변 남원중. 고등학교등에 악취가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남원시민과 인근 주변마을 주민들은 한센정착촌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를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2년 봄부터 집단촌을 이루고 살아오신 신생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분산 이주 하겠다는 민원을 남원시에 제기하였습니다. 남원시에서는 2003년 12월 전라북도에 예산 지원을 건의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의견 수렴을 하려 하였으나 즉각 마을 주민들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또 남원시에서는 2004년 1월 12일 전라북도 사회복지국 보건위생과를 방문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또 남원시에서는 2004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2월 3일 전라북도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지원을 건의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4월 26일 중앙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회신이 왔던 것입니다. 즉, 정착촌 부지의 재개발 여부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남원시에서 자체 추진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나 중앙 정부에서도 지원해줄 명분이 없으니 자체 추진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에서는 지금까지도 집단 민원을 해결하려는 대책이나 추진 방안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으며 그때그때 민원인이 집단으로 움직이면 입으로만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탕발림으로 달래며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위에서 제기한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 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 견해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 업무를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로 이 민원을 옮긴 것이 어떠한지 아울러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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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두번째, 질문을 해주신 이강석 의원님께서 신생농원 집단 이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에 제기된 용정동 신생마을 이주 민원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 현지조사팀 11명을 구성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략의 추정치는 신생마을의 여러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안은 여러가지로 강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집단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실질적으로 예산 소요액은 대략적으로 봤을때 125억원내지 약 140억원 가까이 이렇게 추정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전라북도 또 보건복지부, 국회 또 여러가지 기획예산처에 민원 해결을 해서 예산 지원 건의 및 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시장인 제가 직접 국회도 방문을 하고 기획예산처나 보건복지부 실무 국장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 차원의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이렇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라북도 입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국적으로 한센병 이 정착촌이 88개소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 한군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이 이주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전국적으로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울만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국고에 대한 지원이 어려움을 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난색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재의 가능한 방법은 전액 우리시 예산으로 순수 시비를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시의 재정 형편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신생마을 주민 대책위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또 마을에 직접 방문을 해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 논의를 했고 지역 국회의원께도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한 어떤 공동의 대책에 대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희망하시는 부분은 국고나 국비나 도비가 전제된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시비만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합리적 생각을 갖고 주민들도 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시에서는 또 한편 주민들에게는 입장도 있지만 재정을 들이더라도 집단 이주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축사 시설 개선이랄까 환경개선에 오히려 여러가지 국비 지원들 또 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도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또 해결의 빠른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집단 이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그러한 검토가 필요할 사항이고 중기재정 계획에 대한 이 반영에 대한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고나 도비 지원을 전제로 하고 심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인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대책위하고도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토론을 하고 또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논의를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이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는 간부회의에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간에 지금 보건소에는 또 한센병 정착촌에 대한 이 지원 사업이 있고 사회복지과 차원에서는 또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해서 총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기획감사실 이관에 대한 문제는 재정의 문제를 고려하고 좀더 탄력적이고 또 책임성있게 추진하는데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간부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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