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신생농원 이주 민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부터 시작되었던 신생농원 집단 이주 민원과 관련하여 남원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 남원시의 추진상황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원시 용정동 126번지 일대 45,520평에 1950년대초에 이곳에 자리 잡아서 집단촌을 이루고 생활하기 시작하여 현재 52세대에 11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확실한 복지 지원 정책이 없었기에 60-70년대에는 이곳에 집단 정착하여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돼지 축산업의 집단촌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 70년대 당시엔 축사 신축을 하면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고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에 와서는 축사로서 제대로 활용 할 수 없는 열악한 재래식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현대화 자동 시설에 비하면 여러가지로 열악한 재래식 축사 시설은 악취와 광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 축산농가 주민들의 대다수는 신체적 장애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80년대부터 신생마을 집단 축사에서 내뿜는 돼지 분뇨 악취는 남원을 진입하는 국도변은 물론이고 향교동 하이츠 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 만인의 총 주변 남원중. 고등학교등에 악취가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남원시민과 인근 주변마을 주민들은 한센정착촌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를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2년 봄부터 집단촌을 이루고 살아오신 신생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분산 이주 하겠다는 민원을 남원시에 제기하였습니다.
남원시에서는 2003년 12월 전라북도에 예산 지원을 건의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의견 수렴을 하려 하였으나 즉각 마을 주민들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또 남원시에서는 2004년 1월 12일 전라북도 사회복지국 보건위생과를 방문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또 남원시에서는 2004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2월 3일 전라북도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지원을 건의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4월 26일 중앙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회신이 왔던 것입니다.
즉, 정착촌 부지의 재개발 여부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남원시에서 자체 추진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나 중앙 정부에서도 지원해줄 명분이 없으니 자체 추진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에서는 지금까지도 집단 민원을 해결하려는 대책이나 추진 방안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으며 그때그때 민원인이 집단으로 움직이면 입으로만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탕발림으로 달래며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위에서 제기한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 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 견해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 업무를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로 이 민원을 옮긴 것이 어떠한지 아울러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난 2002년도부터 시작되었던 신생농원 집단 이주 민원과 관련하여 남원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 남원시의 추진상황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원시 용정동 126번지 일대 45,520평에 1950년대초에 이곳에 자리 잡아서 집단촌을 이루고 생활하기 시작하여 현재 52세대에 11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확실한 복지 지원 정책이 없었기에 60-70년대에는 이곳에 집단 정착하여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돼지 축산업의 집단촌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 70년대 당시엔 축사 신축을 하면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고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에 와서는 축사로서 제대로 활용 할 수 없는 열악한 재래식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현대화 자동 시설에 비하면 여러가지로 열악한 재래식 축사 시설은 악취와 광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 축산농가 주민들의 대다수는 신체적 장애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80년대부터 신생마을 집단 축사에서 내뿜는 돼지 분뇨 악취는 남원을 진입하는 국도변은 물론이고 향교동 하이츠 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 만인의 총 주변 남원중. 고등학교등에 악취가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남원시민과 인근 주변마을 주민들은 한센정착촌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를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2년 봄부터 집단촌을 이루고 살아오신 신생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분산 이주 하겠다는 민원을 남원시에 제기하였습니다.
남원시에서는 2003년 12월 전라북도에 예산 지원을 건의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의견 수렴을 하려 하였으나 즉각 마을 주민들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또 남원시에서는 2004년 1월 12일 전라북도 사회복지국 보건위생과를 방문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또 남원시에서는 2004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2월 3일 전라북도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지원을 건의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4월 26일 중앙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회신이 왔던 것입니다.
즉, 정착촌 부지의 재개발 여부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남원시에서 자체 추진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나 중앙 정부에서도 지원해줄 명분이 없으니 자체 추진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에서는 지금까지도 집단 민원을 해결하려는 대책이나 추진 방안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으며 그때그때 민원인이 집단으로 움직이면 입으로만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탕발림으로 달래며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위에서 제기한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 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 견해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 업무를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로 이 민원을 옮긴 것이 어떠한지 아울러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