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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두대간 보호지정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김재덕 일자 2004.07.22(3)
회의록 제9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두번째, 운봉지역에 지리산 종합체련공원 계획은 차질없이 시행되어 가고 있는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시 남원시에서 구상한 개발 계획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살펴보면 보호지역 해제가 있습니다.
그 해제 제1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 사회적 여건 변화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 구역과 완충 구역간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제9조 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정원칙 및 기준안이 운봉읍, 아영면 지역에 극히 불리하게 구분되어 현실에도 맞지않고 운봉의 경우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운봉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2005년부터 시행된다면 앞으로 지리산권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진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4.07.22
회의록 제9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백두대간 보호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구간은 지리산-진부령까지 총 연장 684Km로 우리시 구간은 71Km입니다.
2001년에서 2003년도까지 환경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하여 2003년 12월 31일자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금년말까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시행령 및 규칙 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시행령 및 규칙 제정이 확정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 사전에 대처하고자 해당 지역의 장기개발 계획 및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두대간이 통과되는 동부 산악권 6개 읍·면중 지역개발 제한 및 주민생활에 영향이 많은 운봉, 인월, 아영면을 중심으로 읍·면단위 기관단체 대책회의에서 나온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2004년 6월 8일 산림청을 방문 서면 제출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추진되도록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안대로 추진될시는 대형 개발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에는 우리지역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이나 스키장 이런 대규모 민간자본에 대한 참여와 투자, 레저분야에 대한 발전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난 2004년 7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산지보전협회 주관으로 백두대간 관리 실태와 향후 보전 전략 토론회에 우리시의 운봉읍 지역주민들이 강원도 태백시민과 연계해서 상경해가지고 농사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현지 서울까지 가셔가지고 강력하게 우리지역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 토론회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시의 실정이 어필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아영, 인월, 산내 지역 주민들께서 대단히 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시 행정력 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의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중앙 정부의 또 관련 기관에 강력하게 이런 뜻이 건의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때 거의 도로에도 백두대간 선을 그어놓고 아니면 마을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삶의 터전과 삶의 여러가지 그런 상황을 다 무시하고 이 백두대간이 그어질 경우에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행정력을 모아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 아영 지역등 대부분 핵심 완충 지역에 포함되고 물리적 여건 표고 500m나 경사 15도 또 마루금으로부터 거리 700m 이런 정도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 8월중 우리지역에서 공청회가 개최될 경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강력하게 어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전북도 차원에서도 부지사 산하에 백두대간 테스크포스팀 남원, 장수, 무주의 3개 시·군 실무진을 파견해서 공동 대처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재산권만 제한하고 불편만 주는 방향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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