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운봉지역에 지리산 종합체련공원 계획은 차질없이 시행되어 가고 있는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시 남원시에서 구상한 개발 계획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살펴보면 보호지역 해제가 있습니다.
그 해제 제1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 사회적 여건 변화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 구역과 완충 구역간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제9조 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정원칙 및 기준안이 운봉읍, 아영면 지역에 극히 불리하게 구분되어 현실에도 맞지않고 운봉의 경우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운봉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2005년부터 시행된다면 앞으로 지리산권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진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시 남원시에서 구상한 개발 계획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살펴보면 보호지역 해제가 있습니다.
그 해제 제1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 사회적 여건 변화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 구역과 완충 구역간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제9조 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정원칙 및 기준안이 운봉읍, 아영면 지역에 극히 불리하게 구분되어 현실에도 맞지않고 운봉의 경우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운봉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2005년부터 시행된다면 앞으로 지리산권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진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